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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대검찰청)

검찰총장의 돈봉투 추첨 이벤트

□ 작년 11월 3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 장충동 소재 ‘서울클럽’에서 법조출입 기자단과의 만찬 중에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통해서 촌지 명목의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있지요?

◦ 당시 검찰에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는 촌지가 어딨냐며, 촌지가 아니라고 했는데

- 그런 논리라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뇌물을 제공하면 뇌물이 아니고 숨어서 제공하면 뇌물인가?

◦ 특히 당시 대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준 촌지의 출처가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며

- 서부지검 격려 방문 후 남은 돈(특수활동비)을 먼저 쓰고 개인적으로 모두 돈을 보전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 특수활동비에서 일단 지출한 후, 사비로 보전했으니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는 논리는 대체 무엇인가?

◦ 만약 이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과연 검찰총장이 500만원의 촌지를 돌린 후 개인돈으로 보전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7,500만원짜리 고급 회원제 사교클럽인 서울클럽 회원권을 갖고 있는 총장이

- 회식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스스럼없이 500만원이나 그냥 주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못 느낀 것은

- 평소의 처신의 ‘귀족’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검찰총장 임명당시 검찰과 법무부 간부를 통 털어 6위에 랭크된 자산가이자, 승마와 요트가 취미

□ 특히 특수활동비는 국회 및 감사원의 통제가 안 되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눈먼 돈’이라고는 하지만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써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공금유용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한편 기자들에게 제공한 500만원이 되는 촌지(寸志)는 말그대로 ‘고마워서 주는 작은 정성’은 아니고

- 목적 없는 촌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기자들의 도움을 기대하고 제공한 것은 뇌물공여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