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김성곤(민주당, 전남여수갑)
기관 : 한국조폐공사	2010. 10. 11(월)

연간 은행권 사업량 변동폭 최대 4배 차이

계획경영 가능한가?

한국조폐공사의 과거 10년간 은행권 사업량을 보면 최소 5억장에서 최대 20억장으로 변동폭이 4배에 이르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천원권과 5만원권 등 새 은행권 제작에 따른 특별 수요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2010년의 5억장은 새 은행권 사업 이전의 연평균 사업량 11억장과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면 조폐공사의 은행권 제작 시설과 인력을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다. 제작 수요가 많을 때는 시설과 인력을 늘려야 하고 수요가 적어지면 시설과 인력을 줄여야 할텐데 이것이 경영상 상당한 애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조폐공사의 은행권 사업량 변동 추이>

(단위 : 백만장)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획)
사업량	887	1,220	1,369	1,000	1,140	1,600	2,000	1,710	990	500

* 출처 : 한국조폐공사

연도별로 조폐공사의 은행권 사업량의 변동폭이 큰 이유는 무엇인지?

사업량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국은행과 협의해서 하는가?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되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한국은행의 신권 발행 수요 예측이겠지만 어느 정도 한국조폐공사의 생산 능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검토요소가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장의 입장은?

전자주민등록증 사업 관련,

정부의 정보독점관리(빅브라더?), 프라이버시권 침해, 위변조 가능,

헌법 위반 논란도

한국조폐공사 업무보고 8쪽의 전자주민등록증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다.

지난 9월 14일 전자주민등록증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20일에 국회에 제출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 별첨 : 주민등록법 개정안 참조)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이 추진되면 결국 조폐공사가 맡게 되지요?(☞조폐공사 업무보고 8쪽 참조)

대략적으로 조폐공사가 이 사업을 맡게 되면 총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조폐공사 사장님은 이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정안전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모든 정보를 독점에서 빅브라더가 되려고 한다,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사업이다, 과도한 예산이 투여되는데 비해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별로 없다, 제작 및 인프라 관련 조폐공사와 사업자들만 배부르게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보안성을 강화해도 결국 위변조가 가능하게 되어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등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국조폐공사의 보안기술 수준(구체적으로 전자신분증에 들어가는 IC칩의 보안성 기술)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어떤 수준인가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영국과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도 전자신분증 복제와 정보유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한 시범실시를 했던 영국은 이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계신지요?

혹시 영국 청소년 20%가 가짜 전자주민증을 이용해 인터넷 구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 중에는 흉기와 성인영화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영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된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독일 공영방송 ARD의 프로그램인 “Plusminus”에서 신규로 제작된 전자신분증이 해커들에게 해킹되는 장면을 방영한 사실도 아시는지요?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의 총괄 관할부서이지만 실제 제작은 조폐공사가 담당하게 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만, 현 정부가 이런 전자신분증 사업 같은 국민통제나 감시에 과도한 열성을 보이고 있는 듯해서 심히 우려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 몇 차례 전자신분카드 도입이 추진되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 정부의 정보독점이나 국민사생활침해, 위변조를 통한 범죄 양상 우려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을 한다.

결론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 관한 국민의 우려와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귀를 크게 열고 충분히 듣고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조폐공사 사장님도 이러한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란다.

전자쇼핑몰 수익성 낮아, 사업성 재검토해야

<한국조폐공사의 전자쇼핑몰 운영사업 현황>

▢ 사업개요

-개장 : 2000년 3월

-목적 : 인터넷 마케팅 구현 및 신규제품 홍보를 통한 신규수요 창출

-쇼핑몰 회원수 : 16,353명 (2010년 7월말 기준)

-판매제품 종수 : 224종

-일평균 방문수 : 약 160명

한국조폐공사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쇼핑몰 관련 투입예산과 운용실적은 아래와 같다.

▢ 전자 쇼핑몰 관련 투입예산

(단위:원)

구분	‘06	‘07	‘08	‘09	‘10.07월
합계	255,632,750	14,735,000	52,070,900	59,988,099	23,513,065

▢ 담당 인원 및 운영실적

ㆁ 인원

구분(년도)	‘06	‘07	‘08	‘09	‘10.07월
인 원(명)	1	1	2	2	2

ㆁ 운영실적

구분(년도)	‘06	‘07	‘08	‘09	‘10.07월
판매액(백만원)	849	1,597	2,696	3,853	1,430
순이익(백만원)	△80	23	374	413	124

<질의>

한국조폐공사의 기존 사업영역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생존차원에서 공사가 여러 가지 수익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수익성이 별로 없음에도 조직유지를 위해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잡다하게 사업 벌이려 하지 말고 조폐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정리가 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현재 조폐공사 전자쇼핑몰에서는 약 224여종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적자를 겨우 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2009년 순이익 급증은 금값 폭등으로 인한 현상)

<조례공사 쇼핑몰의 일반제품과 문화재(재현품) 매출액 순이익 비교>

(단위: 백만원)

분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순이익	매출액	순이익	매출액	순이익	매출액	순이익	매출액	순이익
일반제품	203	△44	399	19	2,346	363	3,338	377	1,353	116
문화재 (재현)품	645	△36	1,197	3	349	10	514	36	76	8

이중 문화재품이나 문화재재현품의 경우는 개당 가격이 무려 5천2백60만원인 제품도  있다. 실제로 수요가 있는 제품인가?

고가품의 경우는 주문을 받아 제조하는 방식인가? 만약 주문제조의 방식이 아니라면 미판매로 인한 재고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도난방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가?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해보니 약 70여종의 고가의 문화재(재현)품은 높은 단가에 비해 수익이 거의 나지 않거나 적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품목은 과감히 없애거나 수익성 있는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