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기업 부채 급증, 도민부담 가중

- 경기도시공사 393%, 평택항만공사 700%

- 시군 가운데는 양평도시개발공사 7,868.9%로 전국 최고

- 사업규모 축소, 자산매각, 구조조정 추진 등 건전화 방안 시급

경기도내 지방공기업 부채가 금년 현재 7조 7,137억원에 달해 나타나 도재정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와 시군이 설립한 공기업의 부채현황을 부채비율이 높은 순으로 정리한 결과 먼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는 6조 7,159억원이고 부채비율은 393%로 나타났음. 평택항만공사는 700%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군 설립 공사 가운데 양평도시공사는 무려 부채비율이 7,868.9%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았고 김포도시개발공사, 화성, 용인, 안산 순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음.(공단은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큰 의미가 없어 제외)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는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부채 34조 9,820억원의 19.1%를 차지하고 있음. 경기도 공기업 전체 부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무려 87%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냈음. 보고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면 지자체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자본금을 확충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재정상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본의원은 지방재정 부담증가도 문제지만 정작 도민들의 혈세가 도민을 위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떤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중 금융성 부채는 3조 3,247억원으로 어림잡아 월 이자가 1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건설경기 및 부동산 침체로 지자체 도시공사들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주택공급사업에도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규모 축소, 자산매각, 구조조정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참고>

경기도내 공기업 부채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기관수	자본	부채			부채/자본
			계	금융부채	기타부채
계	34	26,491	77,137	41,220	35,917	291.1%
도	3	17,803	67,604	33,247	34,357	379.7%
시․군설립 공사․공단 소계	31	8,688	9,533	7,973	1,560	109.7%
공사	10	8,510	9,093	7,973	1,120	106.8%
공단	21	178	440	0	440	247.1%

출처 : 경기도

지방공기업(공사ㆍ공단) 재무상태

(단위:억원,명,%)

설림자치단채별	공기업명	설립일자	자산규모		부채규모		자본규모		부채비율(%)		당기순손익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경기도	35개		80,013	103,628	59,010	77,137	21,002	26,491	281,0%	291,2%	236	1,045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97.11.28	64,195	84,247	52,644	67,159	11,551	17,088	455.8%	393.0%	139	754
〃	경기관광공사	00. 5.21	734	928	356	242	377	686	94.4%	35.3%	-20	9
〃	경기평택항만공사	01. 7.16	259	232	231	203	28	29	831.8%	700.0%	2	2
구리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97. 6. 9	1,828	1,834	58	59	1,771	1,776	3.2%	3.3%	1	5
광주시	광주지방공사	99.12. 8	53	43	26	15	27	28	99.3%	52.9%	1	4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03. 9. 5	2,151	2,186	1,604	1,339	547	847	293.3%	158.1%	26	139
〃	용인시시설관리공단	99.10.15	12	10	10	8	2	2	511.9%	399.9%	-	-
하남시	하남시도시개발공사	00. 8.10	608	846	39	63	570	783	6.8%	8.0%	130	133
김포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07. 2.21	5,163	7,560	3,102	5,642	2,062	1,918	150.4%	294.2%	-7	87
〃	김포시시설관리공단	01. 9.29	11	21	8	18	3	3	261.3%	616.0%	-	-2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07.11.15	2,250	406	40	135	2,210	271	1.8%	49.8%	-1	-3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08. 3.17	2,007	2,671	476	494	1,531	2,177	31.1%	22.7%	-21	-43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08. 3.26	196	1,888	0	1,213	196	675	0.1%	179.7%	-4	-13
〃	화성시시설관리공단	99. 7. 9	26	60	15	12	11	48	136.9%	25.8%	0	0
양평군	양평지방공사	08. 6.10	67	82	61	81	6	1	1012.7%	7868.9%	-14	-25
안성시	안성축산진흥공사(폐지)	95. 7.20				0		-		-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00. 6.13	7	15	6	14	1	1	648.0%	1721.0%	0	0
수원시	수원시시설관리공단	00. 5.18	66	69	59	62	7	7	806.6%	872.1%	0	0
성남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97. 4.24	53	68	31	46	22	22	141.2%	207.9%	-	-
부천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99. 7. 1	55	60	47	53	8	7	585.1%	706.3%	1	3
안양시	안양시시설관리공단	95.12.12	34	43	29	37	5	6	578.0%	647.7%	0	3
의정부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95. 8.29	83	87	58	57	25	30	227.9%	191.2%	2	3
파주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99. 6. 1	12	36	18	39	-6	-3	-287.2%	-1340.9%	1	4
과천시	과천시시설관리공단	00. 1. 1	8	13	5	10	3	3	166.3%	321.7%	-	-
연천군	연천군시설관리공단	00. 4. 4	8	6	6	4	2	2	293.3%	202.9%	-	-
의왕시	의왕시시설관리공단	04. 6.21	9	10	6	8	3	3	231.5%	276.3%	-	-
오산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03.11.27	8	18	6	16	2	2	246.2%	673.1%	0	-
고양시	고양시시설관리공단	03. 7. 8	45	39	41	35	4	4	1020.2%	878.2%	-	-
시흥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04. 9.20	4	4	2	2	2	2	93.8%	118.5%	-	-
가평군	가평군시설관리공단	04.12.27	3	3	1	1	2	2	34.2%	50.0%	-	-
양주시	양주시시설관리공단	06.11. 1	14	5	12	2	2	3	540.1%	58.0%	-	0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09.2.9		88		52		35	58.9%	148.0%	-	-15
〃	안산시시설관리공단	07. 4.25	39	28	14	5	25	24	58.9%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