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청 소관 터널 화재 및 안전사고에 취약

- 500m 이상 장대터널 6곳 방재시설 기준미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현 황

1. 서울청 소관 공사별 설치 터널 현황

터널명(터널길이)	공사명	계약일자	준공일자
백마터널(2,340 m)	성남 - 장호원 2	‘02. 3	‘12. 3
곤지암3터널(1,200m 1.210m)	성남 - 장호원 3	‘04 11	‘10. 10.
곤지암 4터널(950m, 955m)	성남 - 장호원 3	‘04 11	‘10. 10.
중원터널(1,195m, 1,195m)	성남 - 장호원 1	‘04. 4. 8	‘10. 8. 7.
정개터널(1,920m, 1950m)	성남 - 장호원 4	‘04 11	‘10. 11.
상패터널(1,180m, 1,200m)	상패 - 청산	‘09. 5	‘17. 5

* 20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자료

* 중원터널은 이미 준공 완료

2. 터널별 피난연결통로 부족 현황                        (단위: m, 개)

터널명	등급	통로 간격	설계 현황		설계기준
			대인용	차량용	대인용	차량용
백마터널	2	750 m	2	3	7	3
곤지암3터널	2	600 m	0	1	3	1
곤지암 4터널	3	0	0	0	2	1
중원터널	2	0	0	1	2	1
정개터널	2	750 m	0	2	6	2

* 20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자료

※ 5개 터널의 피난연결 통로 설치시 예상 총공사비 34억 6천만원

3. 제연설비 부족 현황

터널명	등급	설계 현황		설계기준
		상시용	예비용	상시용	예비용
백마터널	2	6	0	20	4
곤지암3터널	2	2	6	12	4
정개터널	2	18	0	14	4
상패터널	2	10	0	12	4

* 20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자료

※ 4개 터널의 제연설비 설치시 예상 총공사비 14억 6,400만원

4. 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계지침 <2004. 12,  2009 개정>

5.3.2 설치지침

(1) 피난연결통로

① 연장기준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과 대피터널이 있는 대면통행터널에 설치한다.

② 일방통행터널에서 대인용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은 250m 이하로 하며, 3개소 마다(750m 이하의 간격)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③ 터널연장이 1,200m 이하의 터널에서는 최대 설치간격을 300m로 할 수 있다.

(4) 제연설비 계획

※ 화재 시 제트팬의 소손을 고려하여 예비용 제트팬을 고려한다.

5.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04. 6. 4)

- 터널길이 1,000m이상 또는 방재등급 2등급이상 터널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발생시 제연설비의 소손을 대비하여 예비용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터널별 피난연결통로 기준 미달 설계단계에서 보완되어야

- 터널의 경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화재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해 단시간에 수 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있음. 특히, 지난 2003년 홍지문 터널 화재사고의 경우 무려 48명의 사상자를 낸 바도 있음.

- 현행 ‘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계지침’(‘04년 12월, ’09년 4 개정)에 의하면 연장기준 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의 경우 화재발생 등 위험상황에서 대인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는 차량용 피난통로만 설치하도록 하던 과거(‘04년 이전)와는 달리 터널에서 화재발생시 유독가스에 노출된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매 250m의 간격마다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임.

‘04년 이전에는 터널길이 1000m이상의 터널에 750m 간격으로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00년 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주요 터널(연장500m이상)의 터널별 피난연결통로 설치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터널이 대인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백마터널의 경우는 대인용 터널이 7개가 필요하지만 2개 밖에 없어 대인용 피난연결통로 간격이 750m에 이르고 있음.

- 그 외 곤지암 3터널과 곤지암 4터널 중원터널, 정개터널의 경우는 대인용 피난연결통로가 전혀 설계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많은 터널들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난연결통로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량통행 차단과 인위적 터널 굴착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 준공 이전에 설계단계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예비용 제연설비 없어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

- 제연설비도 마찬가지임. 현재 길이 1,000m 이상 또는 방재등급 2등급이상의 터널은 상시용 제연설비 이외에 최소 2개(한조) 이상의 예비용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터널에서 예비용 제연설비가 없어 터널 내 화재나 비상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실제로 2003년 6월 발생한 홍지문터널 화재사고로 인해 48명이 중경상을 입은바 있으며 매년 터널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특히, 터널 길이가 2,000m 가 넘는 백마터널을 비롯하여 정개터널, 상패터널은 예비용 제연설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상시용 제연설비도 백마터널과 곤지암3터널, 상패터널의 설치 수가 현저히 적어 화재시 유독가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수 있음.

- 청장께서는 만약의 사태에 화재발생시 예비용 제연설비 미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실 의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