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0. 10. 18

담 당 : 이수남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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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돈 없고 나이 들면 지방이 더 서러워”

주택연금(역모기지) 수도권 편중 심각

- 양극화 해소해야

◆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분석해 보니

▶ 주택연금 보증건수 전혀 없거나 한 건만 있는 기초단체 97개(41.8%)(실적 없는 곳 64개(27.6%), 한 건이 33개( 14.2%))

- 주택연금보증공급건수 수도권이 지방의 3.7배

- 주택연금 월별 총지급액은 수도권이 지방의 8배

- 주택연금 건당 월평균 지급액은 수도권이 지방의 2.1배

▶ 경기도 고양시 총 240건으로 건수 최다

- 서울시 서초구 월 252만원 받아 평균 월지급금 최대

- 충청남도 논산시 월 11만원 받아 평균 월지급금 최소.

▶ 지방소재 1가구 2주택자(합산 9억원 이하) 중 본인거주 주택도 포함여부 검토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민주 3선, 대전 서갑)의원은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연금 수도권 편중이 심각해 돈없고 나이들면 지방이 더 서럽다”며 “주택연금 보증공급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박의원이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역별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2010년 9월말 현재 3,749건, 보증공급액은 54,241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국 232개 자치시․군․구 중에 한건도 보증 공급건수가 없는 곳이 64개(27.6%), 단1건만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 33개(14.2%)로 전국 시군구의 41.8%가 주택연금의 공급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하면

▷ 주택연금보증 공급 건수는 수도권이 총 3749건중 2955건(79%), 지방이 794건(21%)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3.7배 많다

▷ 주택연금 월별 평균지급액은 수도권이 월 약34억 9천만원(89%),  지방은 약 4억 4천만원(11%)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8배가 높다.

▷ 건당 평균 월지급액은 수도권이 105만 4천원, 지방은 49만 6천원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2.1배 많다.

전국 232개 자치 시군구 중 주택연금 보증공급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은  경기도 고양시로 9월말 현재 240건이 공급되었고 평균월지급금 116만원, 평균주택가격 3억원이었다.

평균월지급금이 최대인 곳은  서울시 서초구로 월 약 252만원(건수 36건, 평균주택가격 7억원)이었다.

평균월지급금이  최소인 곳은  충남 논산시 11만원 (건수 1건, 평균주택가격 6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의원은 “주택연금이 가입연령 완화, 대출한도의 상향 조정등에 따라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주택연금의 공급이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의원은 “홍보강화는 물론 지방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방 보증 공급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방 소재 1가구 2주택자(합산금액 9억원 이하)중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주택연금 보증공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의원은 “주택연금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주택연금의 공급확대로 인한 위험증가요인도 있다”며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택연금 가입 실적이 없는 시․군․구

광역시․도	총 시․군․구	공급건수 0인 시․군․구	목록
서울특별시	25	-	-
부산광역시	16	1	강서구
대구광역시	8	-	-
인천광역시	10	-	-
광주광역시	5	-	-
대전광역시	5	-	-
울산광역시	5	1	남구
경기도	31	1	연천군
강원도	18	5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12	7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16	6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	14	9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전라남도	22	11	광양시, 곡성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23	14	구미시, 영천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20	9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 특별자치도	2	-	-
계	232	64 (28%)	-

□전국 232개 자치 시․군․구 주택연금가입현황

- 2010년 가입 총 3749건 중

분류	2건이상	1건	없음.	총계
시․군․구	135	33	64	232
비율(%)	58.2	14.2	27.6	100
		41.8%

□ 주택연금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지방의 비교

분류	수도권	지방	배수
공급건수	2955건(79%)	794건(21%)	3.7배
월별 총 지급액	34억 9천만원(89%)	4억 4천만원(11%)	8배
건당 월 평균 지급액	105만 4천원	49만 6천원	2.1배

□ 개별 시․군․구 특징

분류	최다건수	평균월지급금최대	평균월지급금최소
지역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서초구	충남논산시
건수	240건	36건	1건
평균월지급금	116만원	252만원	11만원
평균주택가격	3억원	7억원	6,300만원

(자료 출처 : 주택금융공사 - 시군구 공급현황(2010년 9월말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