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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과 희망의 정치 제주도의 꿈! www.kimjaeyun.com	2010년 10월 8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재 윤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만공사 질의요지

1. 공사기일이 중요한가, 부산시민의 안전이 중요한가?

- 15공구 공사 중, 조사 후 처리계획 세울 때까지 매립위험지역 공사 중단해야

-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알고도 2개월 넘게 방치,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해 조사 착수해야

2. 낙동강 3공구 등 준설량, 홍수 수위 변경 예정, 하천법 위반 소지 있어

- 낙동강 전체유역 홍수위 조사 후 설계 변경해야

3. 4대강에 밀려 홀대받는 북항 재개발 사업

4. 강은 살리고 습지와 철새는 운명은?

5. 부산항은 선박충돌 위험지대

- 최근 5년간 선박사고 35건 중 21건이 충돌사고

- 부산항만청의 솜방망이 단속도 사고 증가에 한 몫

6. 국토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따로국밥인가?

- 항만공사가 준설하려는 곳에 국토부는 방파제 건설 추진

7.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 재검토해야

8. 제주지역 등 어선원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1. 공사기일이 중요한가, 부산시민의 안전이 중요한가?

- 15공구 공사 중, 조사 후 처리계획 세울 때까지 매립위험지역 공사 중단해야

-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알고도 2개월 넘게 방치,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해 조사 착수해야

□ 현황

○ 지난 9월 30일 낙동강 4대강사업 공사구간 중 경상남도 시행구간인 8-9공구(시행사:현대산업개발)와 15공구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활동을 하는 중에 경남도 낙동강 특위에 의해 대량의 폐기물 매립사실이 언론에 공개됨.

[10월 2일 낙동강 8,9구간 매립구간을 민주당에서 조사]

○ 개요

- 길이 : 총 3.4km(8구간:2.0km, 9구간:1.4km)

- 폭 : 200 - 300m

- 깊이 : 2-3m

- 총 매립장 면적 : 최소 68만㎡ ～ 최대 102만㎡

- 총 오염 매립량 : 최소 136만㎥ ～ 최대 306만㎥(톤으로 환산 시 최소 200만 ton - 최대 490만 ton으로 추정)

- 매립장의 위치 : 부산시 수돗물 취수장인 매리취수장에서 상류 방향 1km ～ 4.4km

- 매립 시기 : 1990년 이후 2000년대 중반

○ 매립물질의 종류 :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각 공사장에서 유출된 오염토양 등으로 추정

○ 현재 폐기물이 매립된 곳은 2009년 7월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곳으로 현재 80%정도 보상이 진행되었으며, 폐기물 매립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개인사유지였으며 하천으로부터 100-200m 떨어진 곳임.

○ 폐기물이 매립된 면적은 8-9 공구의 경우 폭200-300m, 길이 3.4km, 깊이 약3m(지역주민 주장)로 최대 약 300만m3이 매립되었을 수 있음.

○ (지역 주민들 주장) 폐기물 매립당시 해당 농경지가 하천범람에 의해서 홍수피해가 잦아 복토를 원하던 차에 폐기물매립이 필요했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간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매립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

○ 당시 야간에 폐기물운반 트럭이 매우 자주 출입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되었으며, 일대의 주물공장에서 발생한 주물사 등이 함께 매립되었을 가능성 큼.

□ 문제점

○ 문제가 발생한 김해시 상동면 페기물 매립지는 부산시민 200만명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 상류 2km에 위치하고 있어 준선을 계속하거나 수변구역 개발공사시 침출수가 강으로 유입되어 취수장에 심각한 오염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 해당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오염된 지하수가 용출되어 하천에 유입된다면 매리취수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매립된 오염토양과 폐기물은 주변지역 토양오염으로 확산될 수 있고, 오염된 침출수는 지하수대를 통해 주변지역의 심층토양오염 가속화 우려 있음.

○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해당 농지에서 산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의 땅이 4대강 사업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정부가 보상을 해주고는 있음. 하지만 농사를 짓는 이 지역 주민들이 땅 값 보상을 받고 나서 무엇을 하면 살아갈지가 막막한 상황임.

□ 질의

○ 현장에서 가져온 쓰레기 매립토 제시

ꎍ 1990년대부터 그 인근에 쓰레기가 불법 매립되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던데, 관할 국토관리청장은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음.

ꎍ 4대강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불법쓰레기의 매립에 대한 언급은 누락되었습니다. 부실하게 작성된 것 아닌가?

○ 공사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고 졸속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함.

ꎍ 8～10공구, 15공구에 대한 지반조사를 했는데 지반 조사할 때도 쓰레기 매립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함.

<공구별 지반조사 결과>

사업명	구분	조사일시	조사결과	조사주체 등 구체적인 내역
낙동강 8공구	지반조사	‘09.8-’09.9	점토,모래,자갈,풍화암층으로 조사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낙동강 9공구	지반조사	‘09.8-’09.9	매립층, 되적층, 풍화암층, 연암층으로 조사	(주)한국기술개발
낙동강 10공구	지반조사	‘09.8-’09.9	매립층, 되적층, 풍화암층, 연암층으로 조사	(주)한국기술개발
낙동강 15공구	지반조사	‘09.8-’09.9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층으로 조사	(주)건화

○ 상식적으로 공구별로 지반조사를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예 다른 지역을 했거나, 아니면 나왔는데도 덮었거나 둘 중에 하나임. 불법쓰레기가 매립된 면적을 보면 100만㎡(30만평)이고 광범위하게 묻혀있는데 네 공구 모두 전혀 발견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연치고는 석연치 않습니다. 시공사들이 공기를 염려해서 발견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음.

ꎍ 부산국토청은 폐기물이 22만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음. 매립이 확인된 지역에서 하류 1~2km 아래 바로 매리취수장이 있고, 이 취수장은 부산 시민 202만명에게 하루 110만 톤의 먹는물을 공급하는 곳임. 어떻게 인지하고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수 있나?

ꎍ 공문하나 달랑 보내고 침묵을 지킨 것은 은폐하는데 동조한 셈 아닌가? 언론에 공개되고 파장이 커지니까 이제야 갑자기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음. 부산시민들이 과연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부산국토관리청이 제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따라서 학계전문가, 지역의 주민 그리고 환경부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함.

○ 15공구도 경남도 낙동강특위는 15공구에도 약 100만㎡(30만평)에, 부산 건설공사 현장의 쓰레기 매립토와 산업폐기물 등이 적게는 수십만 톤, 많게는 수백만 톤이 매립돼 있다고 밝혔음.

ꎍ 15공구는 지난 6월 이미 준설을 했던 곳이고 주민들에 의하면 비가 오면 돌가루 물과 같은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나온다고 함. 그런데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처리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함. 공사 기일이 중요하나, 부산시민의 안전이 중요한가? 조사후 처리계획을 세울 때까지 쓰레기매립 위험지역은 공사를 중단하여야 함.

ꎍ 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매립토 샘플을 국가공인 토양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음.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겠음.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2. 낙동강 3공구 등 준설량, 홍수 수위 변경 예정, 하천법 위반 소지 있어

□ 현황

○ 4월 25일 대저지구 투기장 조성완료, 26일 준설 시작

○ 5월 4일 점질토로 인한 투기장 탁수 발생, 준설 탁수 기준치 초과(NTU 50 이상), 준설구간에 성토하지 못하는 클레이(점토) 대량 발견(준설토의 70% 이상)

○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시공사에 "준설토가 명지지구의 성토재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품질분석을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하였음.

○ 3월 18일 시공사 조사결과 ‘명지지구 성토 부적합’ 결론

- 기존 1,000㎥를 쌓아둘 예정이었던 명지지구는 연약지반이어서 모래와 달리 점토로는 성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됨.

○ 응집제 처리를 하거나 더 멀리 운반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장기간 재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됨.

○ 5월 1일 낙동강 3공구 준설 및 침사지 공사 시작 → 5월 3일 낙동강 3공구 수중준설 시커먼 미세점토 유출 발견 → 5월 4일 낙동강 3공구 수중준설토 대저지구 침사지 야적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 확인 → 5월 초 낙동강 3공구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환경오염 논란, 시민사회단체 고발 및 책임자 처벌 요구

○ 탁수 및 준설토(점질토, 클레이) 처리방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의뢰, 9월 1일 중간보고가 있었음. 친환경적인 응집제를 넣어서 단단하게 만든 뒤 반출하는 방안을 제시함.

○ 정부 측은 공기가 늦춰질까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시공사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준설량을 축소하고 그래도 나오는 클레이는 응집제 처리를 통해 반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

○ 9월 12일 오전 6시 시공사 ㈜협성종합건업의 포클레인 2대가 기습적으로 삼락둔치에 들어와 수변부 절개 작업을 시작하여 공사 진행 중임.

□ 문제점

① 결국 지질조사나 준설토 적치장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너무 속도전으로 추진하다 보니 벌어진 것이고 기존 계획대로 성토하지 못하게 되어서 완공 시기는 맞출 수 없게 되어 정부 측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임.

② 준설량 변화는 홍수수위의 변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역종합치수계획, 나아가 하천기본계획(마스터플랜에 따른)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는 심각한 문제임. 그러나 하천기본계획 검토 없이 홍수수위 높이고, 준설량 축소할 예정임. 하천법 위반 소지가 있음.

③ 미세점토(클레이)가 많은 낙동강 하류권은 준설이 필요한데 예산이 몇 배로 추가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주어야 하는데 준설량을 줄인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이 홍수 방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밝힌 것임. 4대강 사업이 홍수 방어 및 수질개선 사업이라면 오히려 하구권의 점토는 준설을 해주어야 하는데, 비용 및 공기 지연 우려 때문에 준설을 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것임.

□ 질의

ꎍ 전체 4대강 사업이 평균적으로는 공정률이 보는 50%, 준설은 30% 이상 되었다고 홍보하면서 아직도 설계 중인 것은 그만큼 졸속으로, 부실하게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임. 민간건설사업이었으면 벌써 고소 고발이 이어졌을 것임.

ꎍ 이미 현장에서는 공사를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 설계 변경은 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설계 변경없이 공사하는 것이 말이 되나?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하는가?

ꎍ 준설량이 어떻게 변경됩니까?

ꎍ 홍수 수위도 변경이 됩니까?

ꎍ 준설량과 홍수수위 변경은 안전 및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홍수수위가 변경되면 유역종합치수계획도 바뀌고 (마스터플랜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역종합치수계획도, 하천기본계획도 변경하지 않고 준설량을 축소, 홍수위를 상향 조정해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하천법 위반 아닙니까?

ꎍ 부산권의 경우 준설량이 평균 35%이상 축소하고, 홍수위는 무려 153%나 상향 조정되는 것인데 하천기본계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됨.

ꎍ 홍수위는 발원에서 하구하기 연동이 되고 하구로 내려올 수록 홍수의 위험을 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권 홍수위를 무려 153%나 상향 조정하면서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기본적인 위험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단지 4대강 공사를 통해서 물 확보, 수심 확보하는 것 밖에는 관심이 없다는 반증임.

ꎍ 하천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용할 수 있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법한 절차없이 홍수 수위를 변경하는 것은 하천법 위반 소지가 있음.

ꎍ 낙동강 사업의 준설량 변경과 홍수위 변경은 유역관리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홍수위를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결과를 가지고 낙동강 사업의 설계변경을 해야 함. 공사기일 보다 부산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함. 따라서 홍수위 조사 후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은 공사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함.

ꎍ 낙동강은 하구권이기 때문에 미세점토가 많아서 예산이 몇 배로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준설을 어느 정도 해주어야 홍수위험도 낮아지고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준설량을 대폭 줄여서 준설을 하지 않기도 결정한다는 것은, 비용과 공기 때문에 홍수 방어 목적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ꎍ 또한, 준설토량을 40% 가까이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락둔지를 500m의 폭으로 절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홍수 방어 목적이 아니라 일정한 폭을 유지해야 하는 다른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산해양항만청 / 부산항만공사]

3. 4대강에 밀려 홀대받는 북항 재개발 사업

□ 4대강에 쓸려간 예산 지원

○ 국토해양부는 2008년 말 북항 재개발 사업을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하면서 국고 6,200억원을 지원하고 사업기간을 4년 줄여 2015년까지 조기 완공하겠다고 하였음

- 하지만 현재까지 지원이 확정된 규모는 1,05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200억원에 대해서는 2년이 되어가는데도 지원 방법이나 시기조차 정하지 않고 있음

- 기획재정부가 2008년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2년)에는 원래 지원하게 되어 있는 1,050억원 이외에는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앞으로 협의할 것으로만 알려져 있음

*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

① 도로사업 집중투자, ② 철도사업 집중투자, ③ 4대강 살리기, ④ 경인운하 조기추진, ⑤ 보금자리주택 공급, ⑥ 도심재생, ⑦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⑧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⑨ 산업단지 조기개발, ⑩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임

문)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처럼 정부가 2008년 밝혔던 입장과 달리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2015년 완공은 어려워진 것 아닌가요?

문) 부산해양항만청장, 부산지역에서는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올인하다보니 북항 재개발 사업을 홀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상당한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부산지역 최대 일간지인 부산일보 2010. 7. 15일자를 보면 ‘4대강에 쓸려간 북항재개발사업’이라는 기사와 ‘4대강에 밀려 홀대받는 북항재개발사업’이라는 사설이 실렸음.

○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어든 것은 물론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처럼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예산 부족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함. 4대강 예산 반드시 삭감해서 지역사업 예산, 복지예산 늘려야 함

문)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되고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이후 항만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지역 여론을 장관에게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독단적인 개발 추진

○ 당초 북항 재개발사업은 북항의 항만시설 운용으로 폐쇄되었던 해양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추진됨. 하지만 부산항만공사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높음

- 부산 경실련이나 (사)한국해양산업협회 등은 북항 재개발 사업에 부산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여지가 없다면서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함

○ 시민단체에서는 지나친 상업성만 내세우는 개발보다 친수공간인 워터프론트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매립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음

- “해운대구 옛 수영비행장이 센텀시티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 과정이 배제돼 결국 거대한 ‘부동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북항 지구도 부동산 사업이 돼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함

- 항만공사가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북항재개발지구 관광특구화’도 ▲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공공성을 훼손하며, ▲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최고급 주택이 난립하는 초고층 빌딩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함

* 관광특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단,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 부산항만공사가 목표로 내세우는 시민참여형 개발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음

- 공사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2004년～2006년에는 전문가나 시민들로부터 자문이나 의견을 듣는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지만, 2008년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시민 의견을 수렴한 실적이 없음

* 2009년 12월 주민이 사업추진상황을 듣고 견학하는 ‘설명회’만 한 차례 진행

문) 이제부터라도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강은 살리고 습지와 철새는 운명은?

- 낙동강변 철새도래지 및 습지 파괴 심각

□ 지난 7월 26일 람사르 네트워크 일본(Ramsar Network Japan)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음.

○ “한국의 이명박 정권에 4대강 개발사업 중지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임.(서류 첨부)

○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습지 훼손이 가장 큰 곳이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의 경우 38개 습지 중 21개 55.2%가 영향을 받습니다. 면적으로는 24.8%인 5,675,565㎡가 훼손.

사업구간 내 습지현황 및 영향정도

구 분	습 지 현 황		영 향 정 도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합 계	100	68,267,960	58 (58.0%)	8,690,949 (12.7%)
남한강	20	38,291,027	13 (65.0%)	1,470,923 ( 3.8%)
낙동강	38	22,832,325	21 (55.2%)	5,675,565 (24.8%)
금 강	10	329,250	2 (20.0%)	10,000 ( 3.0%)
영산강	32	6,815,358	22 (68.7%)	1,534,461 (22.5%)

* 출처 : 환경부

○ 하중도와 인근의 강변 둔치로 이뤄진 해평 습지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와 쇠기러기, 청둥오리 등 다양한 철새들이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머무는 철새집단도래지임.

○ 정부는 강 양쪽의 둔치를 모두 제방을 만들고, 하중도의 모래톱을 준설하지만 섬 중앙부의 버드나무숲과 녹지는 그대로 둔다고 보존구간으로 지정하였지만, 빛 좋은 개살구임. 습지와 하중도를 둘러싸고 준설을 하면 주변 수심이 달라져 파랑에 의한 침식이나 물의 유입 형태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홍수 시 미치는 영향도 달라져 4대강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해평습지는 구미보와 칠곡보 사이에 있기 때문에 보 공사가 완료되면 수심이 깊어져 훼손될 수밖에 없음.

○ 더욱이 보로 막혀 정체된 저수지 변에 조성된 습지는 오히려 습지 식물과 동물의 분비물과 사체로 인하여 수질을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과 같이 흐르는 물에서는 인공 습지가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고인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임.

○ 왜 멀쩡한 습지를 파괴하고 새로 만든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됨.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 금수강산을 파괴하고 인공증식, 인공습지 조성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겠나? 람사르 총회까지 개최한 우리나라가, 생태적인 보전가치가 높은 내륙습지를 없애고 인공습지를 만든다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연 습지는 훼손하고 인공습지를 만드는 게 람사르 정신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산해양항만청]

5. 부산항은 선박충돌 위험지대

- 최근 5년간 선박사고 35건 중 21건이 충돌사고

- 부산항만청의 솜방망이 단속도 사고 증가에 한몫

□ 해양항만청의 봐주기 조치

○ 부산항에서 선박 충돌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부산항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 35건 중 충돌사고가 21건으로 전체 사고의 60%를 차지함

- 특히 2008년 3건, 2009년 10건, 2010년 9월 현재 8건으로 작년부터 충돌사고가 급증함

<최근 5년간 선박충돌사고 현황>

연 도	사고건수	충돌건수	재산피해액
2006	6	1(2척)	1,200만원
2007	8	4(10척)	5,000만원
2008	3	2(4척)	7,000만원
2009	10	7(14척)	200만원
2010 현재	8	7(14척)	-
계	35	21(46척)	1억 3,400만원

○ 충돌사고의 원인은 인위적 위반이나 인적 과실이 대부분임

-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9월) 충돌사고와 관련된 선박 46척 중 인위적 위반이 22척, 인적 과실이 20척을 차지함

○ 하지만 부산해양항만청이 충돌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고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음

- 지난 3년간 개항질서법 위반행위 258건을 단속하여 고발 5건을 제외하고는 개선명령 168건, 과태료 부과 85건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림

개항(開港)의 항계 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 심지어는 선박 이동명령 위반행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동명령 위반행위 25건 중 고발은 겨우 1건에 그치고 나머지 24건은 개선명령을 내리는 봐주기 조치로 일관함

* 개항질서법 제9조(이동명령) ①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항계 안이나 항계 밖의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4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 제9조 제1항․제2항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개항질서법 위반행위 단속 및 조치 내역>

구 분	합 계				’08				’09				’10. 9월
	합계	고발	과 태료	개선명령	소계	고발	과태료	개선명령	소계	고발	과태료	개선명령	소계	고발	과태료	개선명령
합 계	258	5	85	168	84	2	39	43	112	1	26	85	62	2	20	40
불법 어로행위	5	1	4	-	-	-	-	-	-	-	-	-	5	1	4	-
항만관제 보고의무 위반	2	-	2	-	2	-	2	-	-	-	-	-	-	-	-	-
항법위반	1	-	1	-	1	-	1	-	-	-	-	-	-	-	-	-
불법수리	77	2	75	-	35	2	33	-	26	-	26	-	16	-	16	-
선박 이동명령	25	1	-	24	3	-	-	3	-	-	-	-	22	1	-	21
개선명령	141	-	-	141	43	-	-	43	80	-	-	80	18	-	-	18
방치선박 제거명령	1	-	-	1	-	-	-	-	-	-	-	-	1	-	-	1
출항중지 및 해지	1	-	-	1	-	-	-	-	1	-	-	1	-	-	-	-
장애물 인양제거 명령	5	1	-	4	-	-	-	-	5	1	-	4	-	-	-	-

문)) 부산해양항만청장

대부분 법령위반으로 발생하는 선박충돌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니까 최근 사고가 급증하는 것 아닙니까?

선박 이동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거의 대부분을 개선명령에 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선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 아닌가요?

문)) 선박충돌사고에 경각심을 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사고 대응체계 필요

○ 부산 북항은 재개발사업과 북항대교 건설공사 등으로 하루 평균 130여척이 통행하고 있어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 또한 남항은 좁은 항내에 남항대교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연안여객선․화물선․도선 등 수많은 선박들이 다니거나 계류하고 있어서 선박 충돌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임

○ 특히 북항과 남항은 영도대교를 사이에 둔 인접항만이지만 관리권이 분리되어 있어 체계적인 항만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문)) 북항과 남항의 경우 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관할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양항만청, 항만공사, 부산시 등 항만 관련기관들이 사고 방지와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산해양항만청 / 부산항만공사>

6. 국토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따로국밥인가?

- 항만공사가 준설하려는 곳에 국토부는 방파제 건설 추진

○ 국토해양부는 2007년 12월 ‘부산 신항 2-6단계 서컨테이너 부두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하여 2008년 12월 결과를 제출받고

- 용역 결과에 따라 부산 신항 항로에 방파제 400m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사업비 831억원)을 추진함

○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2008년 7월 ‘부산항 항로 증심(增深) 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금액 6.9억원)을 의뢰하고 부산 신항 항로 수심을 -15m에서 -16m로 낮추는 항로 증심 준설계획을 추진함

○ 감사원은 2009년 9월 부산항만공사가 “기존항로 증심 준설공사를 시행한 후 국토해양부에서 기존 항로에 방파제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항로를 변경할 수 밖에 없어 항로증심 준설공사 사업비 약 20억원 상당이 낭비”된다고 지적하며 국토해양부에 방파제 추가 설치 여부를 조기에 확정하여 부산항만공사에 통보할 것을 요구함(부산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설계용역 중단 중)

○ 문제는 부산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가 방파제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항로 증심 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임

문)) 부산해양항만청장 / 부산항만공사 사장

다른 기관도 아니고 한 솥밥을 먹는다고 볼 수 있는 국토해양부와 그 산하기관이, 바로 인접한 장소에서 추진하는 일을 서로 몰랐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토해양부 따로, 항만공사 따로 - 이렇게 손발이 안맞아서야 이건 완전히 따로국밥 아닙니까?

문)) 부산해양항만청장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항만정책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주체나 시스템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전이라도 국토해양부, 부산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등 항만정책 관련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항만공사>

7.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 재검토해야 !

- 부산항만공사, 사업 축소나 중단하라는 감사원 지적에도 계속 추진

○ 부산항만공사는 업무보고(6쪽)에서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사업을 2012년까지 올해 16억원, 내년 이후 313억원 등 총 32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힘

*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사업 : 선(船)용품 공급업체를 집적시켜 운송․배송․판매 등을 공동으로 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자 창고 및 사무실을 건축한 후 선용품 업체에 임대하여 선용품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

* 선(船)용품 : 선박 내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선원들의 일상 생활용품부터 선박용 유류, 수리용 부품 등을 말함. 2009. 5월 현재 852개 업체가 영업 중.

○ 하지만 2009. 9. 감사원은 동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함

- 동 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이 없으면 임대료가 높아져 업체의 입주 기피가 우려되고, 업체의 요구대로 임대료를 낮출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함

-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에 경제적 타당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문)) 부산항만공사 사장

작년에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 사업을 별다른 변경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경제적 타당성이 의심스러운데,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해양항만청>

8. 제주지역 등 어선원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

- 전국 선원복지회관 16개 중 어선원 복지회관은 겨우 4개

○ 선원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 항만별로 선원복지회관 16개가 운영되고 있음(휴게소 8개 별도)

-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경우도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선원복지를 담당하고 있음

○ 현재 선원복지회관은 부산, 인천, 광양항 등에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대부분 상선 선원 위주로 운영되어 근무여건이 열악한 연근해어선 선원들은 선원복지정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 16개 선원복지회관 중 연근해어선 선원을 위한 회관은 4개(부산 남항 어선원복지회관, 통영 어선원회관, 구룡포 선원회관, 제주 어선원복지회관)에 불과

* 제주 어선원복지회관의 경우 1층 휴게실, 2층 노조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어 시설 상태가 복지시설보다 휴게실에 가까움

문)) 부산해양항만청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연근해 어선원들의 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산해양항만청이 관할하고 있는 제주도는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종사하는 선원이 2천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선원도 500명 이상 취업 중에 있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