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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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일 시 : 2010년 10월 04(월) 10시

1. 대한민국 경제 3주체 ‘재정 빨간불’ : 부채는 연일 사상최대를 기록하는데, 부채상환능력은 갈수록 ‘뒷걸음질’

(1) 2010.6월말 3개 경제주체(공공·가계·기업 부문)의 이자부 금융부채, 총 2,531.8조원으로 ‘사상 최대’ : MB정부 출범이후 591.4조원(30.5%) 급증

- MB정부 출범이후 지자체 포함 일반정부(48.3%), 비금융 공기업(69.0%), 비금융민간기업(29.9%), 개인(17.9%)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하고 있음

- 주요 20개 공기업, 2015년 부채 379조원으로 1일 이자만 385억원 전망

(2) 사상최대의 부채를 기록한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 역대 ‘최악’ 수준

- 공공부문 금융부채, ‘사상최대’인데 상환능력은 통계집계이후 ‘최저’수준 : 2010.6월말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1.42배로 통계집계이후 최저

- 개인부문 부채 상환능력, 선진국은 개선되는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악화 : 09년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43배로 06년 이후 매년 악화

-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6배로 5분위의 1.5배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부채상환 위험 고조

- LH공사(524%)와 가스공사(344%), 지역난방공사(234%), 석탄공사(완전자본잠식), 수자원공사(07년 16%→12년 138.5%) 등 재무구조 매우 취약 [( )안은 부채비율]

=> 경제 각 주체가 부채축소 등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공공부문의 부채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세수기반 확대와 획기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기업 역시 조직 및 사업 재조정이 시급함.

2.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방공기업 부채 : 울고 싶은 지자체, ‘지방채 잔액 상환도 부담스러운데 지방공기업 부채가 1.7배라니...’

(1) 09년말 지자체 부채, 25.6조원으로 07년말보다 40.3%(7.3조원) 급증 : 반면, 09년말 지방공기업 부채는 42.6조원으로 지방채 잔액의 1.7배에 달해

(2)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쌓여만 가는데,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곳곳이 ‘지뢰밭’

- 2009년말 기준 ‘지방채무잔액지수’가 30%를 초과한 시흥시, 인천광역시 등 16개 지자체와 최근 4년 또는 향후 4년간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부산, 대구, 인천, 시흥 등 7개 지자체’ => 재무적 위험성 고조

- 09년 기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40곳 => 사실상 ‘재정파산’ 상태

- 3년 연속 「①재정자립도 하락, ②지방채 잔액 증가, ③예산 대비 채무 비율 증가, ④GRDP 대비 채무 비율 증가」한 ‘경기도, 충청북도’의 부채상환 위험성 고조

- 3년 연속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기초지자체중 3년 연속 재정자립도가 20%에 미달하는 기초지자체는 ‘대구 남구 등 4곳’으로 심각한 재무위기에 노출

- 서울·인천·경기·강원·경남 등 5개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각 지자체 지방채 잔액 초과, 초과 부채액이 20.9조원에 달해 부채사환능력이 의문

- 09년말 16개 광역지자체 도시개발공사중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곳이 6곳에 달하고, SH공사(506%)와 경남도시개발공사(441%)는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

3. 미래세대와 차기정부에 각종 ‘부담’만 전가시키는 MB정부 : 과도한 부담을 소화할 수 있는 ‘자산’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1)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 남발

- 과거 정부가 그랬듯이 현 정부도 재정지출확대로 국가부채 늘리고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하는 각종 대규모 국책 사업 남발, 빨리 손 쓰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각종 정비 사항에 대한 방조 등의 과오를 답습하고 있음

- 2010.6월말 2,531.8조원에 달하는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도 현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함.

→ 특히, 공공부문 605조원은 MB정부가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2) 정부, 공공부문, 금융, 연금, 대규모 국책사업 등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되는 사례

구 분	내 용
공기업 선진화 부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의 민영화 대상 24개 중 6개 기관만 완료
공공기관 부채 급증세	최근 5년(2005~2009년)간 58.4% 증가, 특히 공기업 동 기간 116.4%급증
LH공사 부채	2009년말 기준 109.2조원 :국민임대주택 27조원, 신도시 및 택지개발 27조원, 세종시․혁신도시 10조원 등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부채 급증세(전년대비) 2008년 14.6% 2009년 24.1% 최근 5년 평균 증가율 22.1%
국가채무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대비 2009년 국가채무는 20.8% 증가 특히 2008년 대비 2009년 16.4%로 급증세
가계부채	(가처분소득 대비) 2007년 136.4% 2008년 138.8% 2009년 143.0%
국채발행 잔액 급증	(전년대비 증가율) 2008년 289.4조원(3.2%) 2009년 337.5조원(16.6%)
재정확대로 재정수지 악화	(GDP대비)2007년 0.4%(흑자) 2008년 -1.5%, 2009년 -4.2%
지방재정 악화	지방채 잔액 2008년 19.2조원 → 2009년 25.6조원 32.9% 증가
잠재성장률	1990~1997년 7.2% 2000~2006년 4.8% 2006~2010년 4.6% 하락 : 노동공급 둔화, 생산성 둔화, 투자 부진
은행영업익 10% 서민대출	연간 1조원
4대 공적연금 부족 방조	최근 5년간 연평균 12.4%씩 증가 연금 고갈, 적자 구조 확대 될 것
보증채무	2008년28.1조원 2009년 29.8조원 1.7조원 증가 : 재정불안정, 고령화 때문에 늘어나는 것 문제, 2011년 41조원, 2012년 62조원 전망
통안증권발행잔액 증가	2008년 126.9조원 → 2009년 149.2조원 17.6% 증가
건강보험	2030년 22조원 적자, 전국민 건강보험시스템 감당하기 위한 보험률 2020년 10.4%(소득의 10% 이상 건강보험료 지출)
4대강 사업	2010년 총사업비 6.7조원(3.5조원 국비, 3.2조원 수자원공사 부담)
통일세	통일비용 : 546조원(SERI 2015년 통일 가정), 50~670조원(미국랜드연구소)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2015년까지 1.9조원 2020년까지 3.0조원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	2013년까지 14.1조원(총사업비 189.3조원, 민자 175.2조원)
지역발전 5개년 계획	향후 5년동안 국비 71조원, 지방비 24조원(총사업비 126조원, 민자 30조원)

4. MB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 점검 : 외부 평가는 ‘D학점 이하’ 낙제수준인데, MB정부만 ‘A학점’ - 시장친화적 공약은 뒷전인 채, 반시장적 공약 실천에만 주력하는 「우물 안 청개구리」적 행태

(1) 자화자찬에 빠진 MB정부 : 09년말 기준 100대 국정과제 평가, ‘완료 및 정상추진’ 비율이 92.7%로 ‘A학점’ 부여

- 그러나, 이는 추진시한이 2011년 이후인 481개 세부과제(전체 과제의 50.7%)를 모두 ‘정상추진중’으로 분류했기 때문

- 또한, 평가 및 점검 방식이 외부 전문가는 배제한 채, 국정과제를 시행한 각 부처 및 총리실의 담당자들에 의해 ‘아전인수’식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

(2) MB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외부 평가는 ‘D학점’ 이하의 낙제수준

□ 경실련의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정부정책추진’에 대해 66.6%가 「부정적 평가」

□ 월간 조선, ‘MB정부 92개 대선공약중 30개 공약이 안 지켜지거나 '역주행‘ : 대선공약 불이행률 32.6%’

- 특히, 월간 조선이 지적한 ‘30개 불이행 공약’중 「8개 주요 경제분야 공약」을 2010.9월 현재 재점검해 본 결과, 여전히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한 수준

□ 자유기업원, “MB정부 35개 주요 공약 분석결과, 시장친화적 공약의 이행률은 42.3%인 반면, 반시장적 공약은 61.1%”

=>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집단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점검 방식 도입이 시급함.

5. 재정수지 악화 OECD 1위, 조급한 재정지출확대로 부작용 양산

(1) 재정수지 악화 OECD국가 중 1위

- 우리나라는 2008~2010년 동안 OECD국가 중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을 실시, 감세․지출확대로 재정수지가 동 기간 6.1%악화(OECD국가 중 1위)

․ 감세 OECD 3위, 지출확대 OECD 3위, 감세+지출 OECD 1위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 재정 악화도 세계 1위

(2) 국가채무․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악화

- (08~09년)실질GDP는 0.2% 증가한 반면, 국가채무는 16.4% 증가,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 GDP대비 비중 약 2배 증가

⇒ 재정부담이 다음 정권에 넘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할 것

(3) 조급․졸속 예산 투입(재정지출확대)으로 부작용․문제점 양산

-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예산 투입 과정에서 조급, 준비 부족으로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 양산

․ 실업급여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여건 악화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확대 우려

․ 희망근로사업 준비부족으로 각종 부작용 발생

․ 학습보조인턴교사 교육현장 인력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

․ 중소기업진흥공단 건전성 악화 우려

․ 지방세세입결손분, 지방교부세감액분, 지방비부담금 등 지방재정 부담 증가

․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완료 후 집행 필요

․ 그린홈 100만호 사업 예산 과다편성

(4) 감세정책으로 국세수입․조세부담률 낮아져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됨

- (08~09년)조세부담률 0.9%p 하락(20.8 → 19.9%), 조세총액 1.3조원 감소(213 → 211.7조원), 국세수입 2.4조원 감소(167 → 164.6조원)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이 됨

⇒ 감세로 인한 국가직접채무, 지방재정 결손분의 증가가 우려

(5) 강력한 정책 수행도 좋지만, 재정건전성, 서민 피해 최소화해야 할 것

-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을 썼지만 재정 악화도 세계 1위였음

-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지방재정 결손분의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총체적으로 우려스러움

- 정부는 재정지출확대 과정에서 조급, 준비 부족으로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을 양산하였는데 그 대상이 대부분 서민들이어서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고 있음

- 향후 재정지출 정책 수립에 있어 총체적 검토 있어야 할 것

6.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 지나치게 낙관적, 실현 가능성 의문, 신뢰성 떨어짐

(1)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 지나치게 낙관적, 매년 수조원~수십조원 오차발생

- 총수입은 항상 과대, 총지출은 항상 과소 계획 되어 전망 대비 실적상 매년 수조원의 오차가 발생

․ 총수입 전망치 대비 실적치 오차 : 2006년 -9.6조원 ~ 2010년 -23.9조원

․ 관리대상수지 전망치 대비 실적치 오차 : 2006년 -9.5조원 ~ 2010년 -20.4조원

- 국가채무는 매년 발표할 때마다 전년 계획보다 전망치를 늘리고 있음에도 실적치가 더 커서 매년 수십조원의 오차가 발생

․ 국가채무 전망치 대비 실적치 오차 : 2006년 12.3조원 ~ 2010년 51.8조원

⇒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발표,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며 신뢰성 떨어짐

(2) 전망-실적 불일치 심화⇒정부발표 신뢰하락, 계획무의미, 재정건전성악화

- 계획변경에 대한 책임 없어 전망과 목표를 과장하려하고 계획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며 정부 발표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됨

⇒ 실제보다 낙관적인 전망은 지출을 부추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취지와 반대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3)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더 지나치게 낙관적인 국가채무 전망

- 경제성장률 향후 5년간 5%대 유지 ⇒ 지나치게 낙관적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로 재정건전성 악화상태, 글로벌 경제 위험․불안 잔존

․국가채무를 2014년 30%대 중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더 지나친 낙관적 전망

- 재정수입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여 재정지출 4~5% 유지 목표

․ 보금자리주택, 취업후 학자금상환 대출제도, 4대강 사업,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대규모 국고수반사업들이 즐비한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지 의문

⇒ 근거 미약, 지나치게 낙관적, 실현가능성 의문, 재정건전성 회복이 우선

(4) 단 한번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이상의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목표를 재정수지 균형에 두고 총지출 통제 강화할 것

- 국회와의 협의를 법제화하고 제출 시기도 예산안에 앞서 제출되어야 함

7.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0~30%, 경기부양 여파로 규모증가?

(1)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0~30% 수준, 인도․남아공과 비슷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Schneider 27.6%(2004/05년), KDI 22%(2006년), 대한상공회의소 30%(2007년)

-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있는 스페인(20.5%) < 이탈리아(23.2%) < 그리스(26.3%) < 한국(27.6%) < 포르투칼(28.2%) 등과 비슷한 수준

⇒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선진국 수준인 10% 중반까지 축소해야 함

(2) 지하경제 재상승중? : 조급한 경기부양 ≒ 지하경제 규모 증가

-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부동산 활성화 대책△정책금리 인하 등의 경기부양 정책은 지하경제 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위한 경기부양 정책들로 인해 지하경제 규모 증가 우려

(3) 지하경제 비율 낮추면 20조원 세원 확보, 기획재정부는 나 몰라라!

- 우리나라 지하경제 낮추면 20조원 추가세금 거둔다(백용호 前국세청장)

⇒ 지하경제 규모 축소를 주도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나 몰라라, 관여 자체에 부정적 입장 견지

(4)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이었나?

- 재정적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정부대책은 세금신설인가? 세율인상인가? 지출축소인가?

- 지하경제 축소해서 세수확보하고, 정당하게 세금부과하여 국민의 의무이자 법률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첩경아닌가?

- 지하경제 축소를 통한 세수확보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축소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이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데, 정부의 대책은 있는가?

1. 대한민국 경제 3주체 ‘재정 빨간불’ : 부채는 연일 사상최대를 기록하는데, 부채상환능력은 갈수록 ‘뒷걸음질’

(1) 2010.6월말 3개 경제주체(공공·가계·기업 부문)의 이자부 금융부채, 총 2,531.8조원으로 ‘사상 최대’ : MB정부 출범이후 591.4조원(30.5%) 급증

- MB정부 출범이후 지자체 포함 일반정부(48.3%), 비금융공기업(69.0%), 비금융민간기업(29.9%), 개인(17.9%)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하고 있음

- 주요 20개 공기업, 2015년 부채 379조원으로 1일 이자만 385억원 전망

□ 2010.6월말 기준 공공부문(지자체 포함 일반정부 + 비금융 공기업)과 가계부문, 기업부문 등 3개 경제주체의 금융부채(이자부 부채)가 2,531.8조원으로 MB정부 출범이후 591.4조원(30.5%) 급증함.

- 공공부문 금융부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한 반면, 감세조치가 이뤄져 동기간 일반정부의 부채가 48.3%(120.8조) 늘어나고, 방만경영과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 등으로 공기업 부채가 69.0%(95.8조원) 급증했기 때문.

- 특히, 정부 공식 국가부채의 경우,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0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국가부채는 492.2조원으로 09년말보다 132.6조원(36.9%)가 증가할 전망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기반 확대와 세출조정이 시급한 상황임.

- 비금융 민간기업과 개인 부문 부채 역시 MB정부 출범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07년말 대비 10.6월말 비금융 민간기업 부채는 29.9%(241.3조원)이 증가하였고, 개인 부문 부채 역시 불과 2년 반만에 17.9%(133.5조원) 급증함.

⇒ 특히, 개인(가계)부문 부채의 경우, 07년말 대비 10.6월말 주택담보대출(예금은행 기준)이 23.3%(51.6조원) 급증한데 기인하고 있음.

연도별 경제 3주체(공공·기업·개인 부문) 이자부 금융부채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6월말	07년 대비 10.6월 증감
							증가액	증가율
금융부채 (이자부 부채)	공공부문		388.8 (39.9%)	460.9 (44.9%)	536.6 (50.5%)	605.4 (52.5%)	216.6	55.7%
		일반정부	250.0 (25.6%)	282.0 (27.5%)	321.0 (30.2%)	370.8 (32.2%)	120.8	48.3%
		공기업	138.9 (14.2%)	178.8 (17.4%)	215.6 (20.3%)	234.7 (20.4%)	95.8	69.0%
	비금융 민간기업		807.5 (82.8%)	978.3 (95.3%)	1,017.4 (95.7%)	1,048.7 (91.0%)	241.3	29.9%
	개인		744.2 (76.3%)	802.3 (78.2%)	854.8 (80.4%)	877.7 (76.1%)	133.5	17.9%
		주택담보대출	221.6	239.7	264.2	273.2	51.6	23.3%
	합계		1,940.5 (199%)	2,241.5 (218%)	2,408.8 (227%)	2,531.8 (220%)	591.4	30.5%

자료 : 한국은행

주1 : 금융부채(이자부 부채)는 각 총부채에서 비이자활동(주식·출자, 파생금융상품, 상거래신용, 직접투자, 기타부채 등)을 제외한 것이고, 동일한 원칙으로 자산부문에서도 ‘파생금융상품, 상거래신용, 기타자산 등’을 제외함.

정부 공식 국가부채의 중장기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07년	09년	10년 (전망)	11년	12년	13년	14년	07년 대비 09년 증감	09년 대비 14년 증감	07년 대비 14년 증감
중앙정부[A]	289.1	346.1	381.4	418.7	450.1	468.2	475.7	19.7%	37.4%	64.5%
지방정부[B]	10.1	13.5	19.0	18.2	18.0	17.5	16.5	33.7%	22.2%	63.4%
국가부채[A+B]	299.2	359.6	400.4	436.8	468.1	485.7	492.2	20.2%	36.9%	64.5%
GDP 대비 비율	30.7%	33.8%	34.7%	35.2%	35.1%	33.8%	31.8%	3.1%p	-2.0%p	1.1%p

자료 : 기획재정부, 2010년~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한편, 정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0개 주요 공기업의 경우, 07년말 141.5조원이던 총 부채가 09년말 214.5조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2015년에는 379.0조원에 달할 전망임.

- 동기간중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부채 역시 61.5조원(07년 93.5조→09년 155조→15년 233.6조원) 급증함.

- 이자비용도 크게 증가하여 07년 112억원이던 1일 이자비용이 09년에는 183억원에 달하고, 2015년에는 385억원에 달할 전망임.

⇒ 공기업 부채증가의 원인 : ①국민․참여정부때부터 수행된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으로 부채 급증(LH공사 : 국민임대건설(27조), 신도시․택지(27조), 세종․혁신도시(10조) 등), ②LH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에서 사실상 정부사업을 진행

20개 주요 공기업의 중장기 부채 및 이자비용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2년	15년	증감액		증감률
							07년 대비 09년	09년 대비 15년	07년 대비 09년	09년 대비 15년
총 부채	141.6	180.5	214.5	257.1	333.6	379.0	72.9	164.4	51.5%	76.7%
금융부채	93.5	124.4	155.0	166.5	215.9	233.6	61.5	78.6	65.7%	50.7%
연간 이자비용	4.1	4.7	6.7	8.8	12.2	14.0	2.6	7.4	63.9%	110.4%
1일 이자비용(억원)	112	130	183	240	335	385	71	202	63.9%	110.4%

자료 : 20개 공기업으로 제출받은 자료 집계

주 :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중 공기업은 총 22개 기관지이지만, 이중 ‘한국산재의료원’은 ‘근로복지공단(공공기관중 준정부기관)’과 통합했고,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당초 ‘민영화’ 방침이 ‘존속’으로 전환되며 중장기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을 재수립중이기 때문에 이들 2개 기관을 제외하고 20개 기관을 분석함.

(2) 사상최대의 부채를 기록한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 역대 ‘최악’ 수준

- 공공부문 금융부채, ‘사상최대’인데 상환능력은 통계집계이후 ‘최저’수준 : 2010.6월말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1.42배로 통계집계이후 최저

- 개인부문 부채 상환능력, 선진국은 개선되는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악화 : 09년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43배로 06년 이후 매년 악화

-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6배로 5분위의 1.5배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부채상환 위험 고조

- LH공사(524%)와 가스공사(344%), 지역난방공사(234%), 석탄공사(완전자본잠식), 수자원공사(07년 16%→12년 138.5%) 등 재무구조 매우 취약 [( )안은 부채비율]

□ 2010.6월말 기준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로 보는 공공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은 1.42배로 통계집계 이후 최저수준이며, 08년말 1.62배에 비해 0.2배가 하락하여 공공부문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반면, 비금융 민간기업과 개인 부문의 부채상환능력 08년말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며 상대적으로 양호하긴 하지만, 여전히 07년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음.

연도별 경제 3주체 금융부채의 상환능력 지표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6월말	08년 대비 10.6월 증감
상환능력 (금융자산/금융부채)	공공부문		1.84 배	1.62 배	1.52 배	1.42 배	-0.20 배
		일반정부	2.60 배	2.40 배	2.29 배	2.09 배	-0.31 배
		공기업	0.46 배	0.40 배	0.38 배	0.36 배	-0.04 배
	비금융 민간기업		0.96 배	0.77 배	0.89 배	0.90 배	0.23 배
	개인		2.30 배	2.10 배	2.28 배	2.33 배	0.23 배
	합계		1.65 배	1.42 배	1.52 배	1.52 배	0.10 배

자료 : 한국은행

□ 문제는 개인부문의 부채상환능력으로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이 부채조정을 진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부문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계 부문의 상환능력’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음.

- 2008년말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가계) 부채 비율은 139%로 G7국가 평균 110.8%, OECD 주요 22개국 평균 133.9%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

- 08년말 대비 09년말 개인부문 부채잔액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우리나라는 동기간 6.5% 증가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부채상환능력이 높아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져 09년말에는 1.43배를 기록하며 갈수록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해지고 있음.

연도별 주요국의 개인부문 부채 증가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6월말	08년 대비 09년 증감
한국 (조원)	671.1	744.2	802.3	854.8	877.7	6.5%
미국 (10억달러)	13,244.4	14,151.4	14,034.8	13,827.2		-1.5%
영국 (10억파운드)	1,294.4	1,406.6	1,459.3	1,452.1		-0.5%
일본 (조엔)	344.0	337.5	329.2	323.4		-1.7%
포르투갈 (10억유로)	139.5	153.7	159.5
아일랜드 (10억유로)	164.9	187.3	198.8
그리스 (10억유로)	88.4	107.3	120.8
스페인 (10억유로)	780.8	878.2	914.1

자료 : 한국은행

연도별 주요국의 개인부문 부채 상환능력(순가처분소득 대비 개인부채) 현황

구분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07년 대비 09년 증감
한국	1.29 배	1.36 배	1.39 배	1.43 배	0.07 배
미국	1.34 배	1.36 배	1.28 배	1.25 배	-0.10 배
영국	1.61 배	1.70 배	1.67 배	1.60 배	-0.09 배
일본	1.14 배	1.12 배	1.10 배
아일랜드	2.03 배	2.16 배	2.18 배
그리스	0.66 배	0.71 배	0.78 배
스페인	1.33 배	1.40 배	1.38 배

자료 : 한국은행

□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총액 규모는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도 높아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은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향후 금리상승 또는 소득감소 발생에 따른 부작용이 급속히 파급될 수 있음.

- 08년 기준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부채금액 비중은 4.7%에 불과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6배로 5분위의 1.5배에 비해 3배 이상에 달함.

- 이로 인해 1분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도 28.8%로 5분위 10.0%보다 2배 이상 수준임.

소득수준별 가계부채 규모 및 상환능력 척도 현황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부채보유 가구수 비중 (%)	10.6%	18.9%	21.1%	23.1%	26.3%
부채금액 비중 (%)	4.7%	10.6%	14.4%	21.8%	48.5%
부채금액 / 가처분소득 (배)	4.6배	2.3배	1.7배	1.5배	1.5배
원리금상환액 / 가처분소득 (%)	28.8%	12.8%	10.9%	11.6%	10.0%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 20개 주요 공기업의 경우, LH공사를 비롯한 4~5개 정도는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으로 향후 부채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재정 및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LH공사(524%)와 가스공사(344%)는 09년말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있고, 석탄공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6년간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09년 부채비율이 234%에 달함.

-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동원되면서 07년말 16%였던 부채비율이 10년에는 80.3%, 12년에는 138.5%에 달할 전망임.

- 국회예산정책처가 ‘04년~09년 공기업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LH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기업은 최근 6년간 추세를 볼 때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부채상환능력이 의심되는 주요 5개 공기업에 대한 평가

기관명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LH공사	-최근 6년간 ‘국민임대건설(27조), 신도시․택지(27조), 세종․혁신도시(10조)’ 등 정책사업에 동원되면서 재무구조 급격히 악화. 09년말 부채비율 524%, 연간 이자비용만 3조원 이상. 2015년에는 부채비율 450%, 연이자 7조원대 전망
한국가스공사	-09년말 부채비율 344%. 07년 대비 09년 이자비용이 2배 이상 증가.
대한석탄공사	-09년말 현재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부채비율은 -230%)로 재무구조 매우 열악.
한국지역난방공사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재무구조 악화. 09년말 부채비율이 234%
한국수자원공사	-09년말 부채비율이 29.1%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4대강 사업에 동원되면서 08년 19.6%였던 부채비율이 10년에는 80.3%, 12년에는 138.5%에 달할 전망으로 재무구조 급속히 악화중임.

자료 : 각 공기업 및 국회예산정책처

부채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주요 5개 공기업의 부채 현황 (단위 : 조원)

기관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5년	증감액		증감률
								09년-07년	15년-09년	09년/07년	15년/09년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부채	66.9	85.8	109.2	128.0	171.3	201.3	42.3	92.1	63.3%	84.3%
	부채비율	383%	440%	524%	505%	531%	450%	141%p	-74%p
	금융부채	40.9	55.1	75.1	65.7	88.3	95.9	34.2	20.8	83.6%	27.8%
	이자비용(억원)	16,213	18,690	30,508	43,499	63,271	73,738	14,295	43,230	88.2%	141.7%
한국 수자 원 공사	부채	1.6	2.0	3.0	8.4	14.7	14.5	1.4	11.5	90.1%	385.4%
	부채비율	16.0%	19.6%	29.1%	80.3%	138.5%	127.9%	13.1%p	98.8%p
	금융부채	1.0	1.4	2.4	7.4	14.1	14.0	1.4	11.6	136.2%	492.3%
	이자비용(억원)	517	557	783	2,394	6,695	7,107	266	6,324	51.5%	807.7%
한국 가스 공사	부채	8.7	17.9	17.8	20.3	24.4	24.2	9.0	6.4	103.3%	36.2%
	부채비율	228%	438%	344%	377%	295%	227%	116%p	-117%p
	금융부채	6.3	12.9	12.3	15.1	16.0	15.7	5.9	3.5	93.8%	28.2%
	이자비용(억원)	3,020	4,405	6,821	7,403	8,070	8,059	3,801	1,238	125.9%	18.1%
한국 지역 난방 공사	부채	1.3	1.7	2.0	2.6	4.1	3.6	0.8	1.6	58.9%	79.0%
	부채비율	178%	233%	234%	239%	244%	182%	56%p	-52%p
	금융부채	1.1	1.3	1.6	2.2	2.5	1.9	0.5	0.3	45.8%	19.0%
	이자비용(억원)	379	508	615	708	1,072	1,074	236	459	62.3%	74.6%
대한 석탄 공사	부채	1.2	1.4	1.3	1.4	1.4	1.5	0.1	0.2	7.1%	12.8%
	부채비율	-234%	-240%	-230%	-223%	-217%	-222%
	금융부채	1.1	1.3	1.2	1.3	1.3	1.4	0.1	0.1	11.1%	12.1%
	이자비용(억원)	566	707	428	544	578	600	-138	172	-24.4%	40.2%
계	부채	79.7	108.6	133.3	160.6	215.9	245.2	53.6	111.8	67.3%	83.9%
	금융부채	50.4	72.1	92.5	91.8	1,22.2	1,28.9	42.1	36.4	83.5%	39.3%
	연 이자비용(억원)	2.1	2.5	3.9	5.5	8.0	9.1	1.8	5.1	89.2%	131.3%
	1일 이자비용(억원)	57	68	107	149	218	248	51	141	89.2%	131.3%

자료 : 각 공기업

<질의 사항>

1. 2010.6월말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과 개인부문, 민간기업 부문 등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가 사상최대를 기록하였는데, 그 원인과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2. 더욱 심각한 것은 사상 최대의 부채수준에도 경제 3주체 모두 상환능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재정부담·공적자금 등의 형태로 국민부담으로 결국 전가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공공부문 부채, 특히 공기업 부채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은 재정,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데, 정부와 공기업 재무건전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2.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방공기업 부채 : 울고 싶은 지자체, ‘지방채 잔액 상환도 부담스러운데 지방공기업 부채가 1.7배라니...’

(1) 09년말 지자체 부채, 25.6조원으로 07년말보다 40.3%(7.3조원) 급증 : 반면, 09년말 지방공기업 부채는 42.6조원으로 지방채 잔액의 1.7배에 달해

□ 2009년 지자체의 자주재원(지방세+지방세외수입) 확보 능력인 재정자립도는 1.4%p 급락한 반면, 지방채 잔액은 34.1%(6.5조원) 급증함.

- 재정자립도의 경우, 05년 56.2%였던 것이 2008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전년대비 감소하여 2010년 현재 52.2%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지방채 잔액의 경우, 05년 17.4조원에서 08년 19.0조원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09년에 25.6조원(07년말 대비 40.3% 증가)으로 급증.

- ‘1인당 지방채잔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지방채무 부담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값 역시 2005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9년에 급격히 증가.

→ 1인당 지방채잔액 08년 38.5만원→09년 51.3만원, 예산대비 채무비율 08년 10.87%→09년 12.75%

2005~2010년도 광역자치단체 채무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지방채		채무부담 행위	보증채무 행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최종예산규모		재정 자립도
	잔액	1인당 대비(원)				총계	순계
2005	174,480	357,669	7,122	-	12.09	1,443,226	1,070,624	56.2
2006	174,351	355,879	13,137	-	11.62	1,501,075	1,154,721	54.4
2007	182,076	369,558	10,866	-	11.03	1,650,008	1,280,365	53.6
2008	190,486	384,512	10,312	-	10.87	1,860,965	1,444,536	53.9
2009	255,531	513,383	9,107	-	12.75	2,075,971	1,567,029	53.6
2010	-	-	-	-	-	-	-	52.2

주1: 기초자치단체 채무를 포함한 내역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최종예산(총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기준임

주2: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08년부터 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액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

□ 2009년말 지방채 규모가 25.6조원으로 전년 대비 34.1% 급증하는 등 지자체 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성남시의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이 이어지자 지자체들의 ‘부도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이 04년 53.4%→08년 65.1%로 급등하고, 각종 선심성·행사성 예산집행 등 방만한 재정집행이 지자체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 보전의 명목으로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중앙정부가 사실상 ‘지방채 발행을 독려’했으며, 부실이 나면 지자체가 보전해ㅝ야 하는 지방공기업의 급증과 방만경영도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음.

지방채 발행 및 잔액 급증의 주요 요인

구분	주요 내용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에 따라 내국세 및 지방세가 감소하는 한편, 내국세의 일정률인 지방교부세 역시 감소 -2008년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등 경기활성화 등을 위한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라 국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및 부동산교부세 역시 감소하였음
중앙정부의 지방채 발행 유도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인건비 등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지방채발행 기준 및 계획」을 각 지방에 변경․시달하였음 -또한,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SOC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고, 한도액 역시 전년대비 증액한 바 있음 ※이상의 조치로 09년에는 지방채 발행액이 한도액의 106.56%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이러한 지방채 증가추세 등을 반영하여 2010년도 한도액은 8조 9,747억원으로 전년대비 9,000억원 가량 증액됨
SOC건설, 청사신설, 축제개최 등 행사성·선심성 예산 수요에따른 재원 조달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및 전시성․선심성 사업과 지역주민의 지역개발수요 확대로 인하여 SOC 및 청사 건설, 행사․축제개최 등이 증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국내외 축제․전시박람회․체육대회 등 행사성 예산이 1994년 대비 2003년도에 141% 확대되는 등 행사성․선심성 예산이 증가하였고, 1995년 이후 59개 지자체가 청사를 신축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2조4,883억원, 지방채 발행액은 3,583억원임
사회복지 분야 등 지방이양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급증	-경제위기 이후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 급증, 조기집행을 위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자체사업 추진여력이 감소하였음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이 급증하고 있음(‘04년 53.4% → ’08년 65.1%)
지방공기업 등 외곽기관의 부채 증가	-지방공기업의 경우, 1990년 181개에서 2008년에는 38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 -공기업 채무는 지자체 채무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지방채 발행한도를 우회하기 위해 공기업을 통한 개발사업 확대 추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현대경제연구원

□ 한편, 지자체 부채증가 및 재정악화의 주요 요인중 하나인 지방공사·공단의 총부채 잔액은 09년말 42.6조원으로 07년말 대비 52.9%(14.7조원) 급증함.

-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09년말 부채 잔액은 35.0조원으로 총 지방공사·공단 부채의 81.9%를 차지하고 있으며, 07년말 대비 71.3%(14.5조원) 증가함.

- 부채규모가 2007년 이후 급증하면서 부채비율 역시 05년 83%에서 09년말에는 136.8%에 달하고 있음.

- 한편, 09년말 도시개발공사와 지방공사·공단의 부채 규모는 지방채 잔액규모의 각각 136.6%와 166.7%에 해당됨.

지방공사․공단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07년 대비 09년 증감	05년 대비 09년 증감
지하철		60,273	68,814	64,781	62,809	57,572	-11.1%	-4.5%
도시개발공사		54,931	137,379	203,744	249,263	349,053	71.3%	535.4%
	총부채중 점유율	45.0%	64.2%	73.1%	76.5%	81.9%	12.1%p	82.2%p
	지방채 대비 비율	31.5%	78.8%	111.9%	130.9%	136.6%	22.1%p	333.9%p
기타공사		4,047	4,858	7,243	10,861	16,566	128.7%	309.3%
지방공단		2,937	3,072	2,958	2,881	2,842	-3.9%	-3.2%
부채 총계		122,188	214,123	278,726	325,814	426,033	52.9%	248.7%
	지방채 대비 비율	70.0%	122.8%	153.1%	171.0%	166.7%	8.9%p	138.1%p
부채비율		83.0%	104.1%	110.1%	115.5%	136.8%	26.7%p	53.8%p

자료 :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 각 도시개발공사

□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인 ‘16개 광역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현황을 보면, 07년말 20.4조원→09년 34.9조원으로 불과 2년만에 14.5조원(71.3%)이 급증하였으며, 2011년에는 41.5조원에 달할 전망임.

- 부채 증가함께 이자비용도 급격히 증가해 연 이자비용이 07년 4,970억원에서 09년에는 7,942억원, 11년에는 8,624억원에 달할 전망임.

24개 지지체 도시개발공사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5년말	07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증감액		증감률
							07년 대비09년	09년 대비11년	07년 대비 09년	09년 대비 11년
16개 광역 도시 공사	부채	54,931	203,744	349,053	380,419	414,840	145,310	65,786	71.3%	18.8%
	금융부채	32,021	124,680	218,940	187,066	201,953	94,260	-16,987	75.6%	-7.8%
	연간 이자비용	859	4,970	7,942	8,438	8,624	2,972	682	59.8%	8.6%
	1일 이자비용	2.4	13.6	21.8	23.1	23.6	8.2	1.8	59.8%	8.6%
전체 도시 개발 공사	부채	56,176	205,722	356,451	388,476	424,307	150,729	67,856	73.3%	19.0%
	금융부채	33,255	126,627	224,840	193,997	211,174	98,213	-13,666	77.6%	-6.1%
	연간 이자비용	866	5,002	8,170	8,698	9,037	3,168	868	63.3%	10.6%
	1일 이자비용	2.4	13.7	22.4	23.8	24.8	8.7	2.4	63.3%	10.6%

주 : 16개 광역지자체 외에 8개 기초지자체에서 출자한 8개 도시개발공사도 함께 분석함.

(2)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쌓여만 가는데,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곳곳이 ‘지뢰밭’

- 2009년말 기준 ‘지방채무잔액지수’가 30%를 초과한 시흥시, 인천광역시 등 16개 지자체와 최근 4년 또는 향후 4년간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부산, 대구, 인천, 시흥 등 7개 지자체’ => 재무적 위험성 고조

- 09년 기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40곳 => 사실상 ‘재정파산’ 상태

- 3년 연속 「①재정자립도 하락, ②지방채 잔액 증가, ③예산 대비 채무 비율 증가, ④GRDP 대비 채무 비율 증가」한 ‘경기도, 충청북도’의 부채상환 위험성 고조

- 3년 연속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기초지자체중 3년 연속 재정자립도가 20%에 미달하는 기초지자체는 ‘대구 남구 등 4곳’으로 심각한 재무위기에 노출

- 서울·인천·경기·강원·경남 등 5개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각 지자체 지방채 잔액 초과, 초과 부채액이 20.9조원에 달해 부채사환능력이 의문

- 09년말 16개 광역지자체 도시개발공사중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곳이 6곳에 달하고, SH공사(506%)와 경남도시개발공사(441%)는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

□ 지방재정위기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채무상환비율’은 과도한 부채와 상환부담은 지자체 유동성 문제와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관리가 요구됨.

- 2009년말 기준, ‘지방채무잔액지수’가 30%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시흥시, 인천광역시 등 16개 지자체가 있음.

- 최근 4년 또는 향후 4년간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지자체도 부산, 대구, 인천, 시흥 등 7개 지자체가 있음.

- 09년 기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40곳으로, 98년 38곳, 2000년 28곳에서 다시 증가함.

지방채무잔액지수가 30% 이상인 지자체 현황 (단위 : %)

구분	광역시	광역도	시	군	구
지자체 평균	30.94	21.32	17.21	5.74	2.98
채무잔액지수가 30% 이상인 지자체	대구(75.02) 울산(47.15) 인천(39.13)	강원(39.86) 충북(30.65)	시흥(141.79) 속초(59.31) 김해(49.18) 천안(48.98) 진해(48.78) 보령(37.71) 강릉(35.02) 전주(31.06)	연기(40.12) 무안(34.95)	부산 동구 (32.50)

주 : 지방채무잔액지수 = 지방채무순현재액 / 일반재원 결산액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4년 및 향후 4년간 채무상환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지자체 현황

최근 4년 기준	향후 4년 기준
부산(11.85%), 대구(13.42%), 광주(11.36%), 성남, 속초, 시흥	부산(16.49%), 대구(17.68%), 인천(14.82%)

주 : 채무상환비율 = 최근 4년·향후 4년 지방비로 상환한 또는 상환할 채무액 / 최근 4년간 일반재원수입액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치단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여부 (단위 : 단체수, %)

구분	계	광역시도	시	군	구
계	246	16	75	86	69
해결	206 (83.7%)	16	72 (96.0%)	59 (68.6%)	59 (85.5%)
미해결	40 (16.3%)	0	3 (4.0%)	27 (31.4%)	10 (14.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2007년~2010년까지 각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246개 지자체중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총 24개 지자체(광역 6곳, 기초 18곳)에 달함.

- 이중 3년 연속 재정자립도가 20%에 미달하는 기초지자체는 대구 남구 등 4곳으로 심각한 재무위기에 놓여 있음.

- 광역지자체의 경우도, 3년 연속 「①‘재정자립도 하락’, ②‘지방채 잔애 증가’, ③‘예산 대비 채무 비율 증가’, ④‘GRDP 대비 채무 비율 증가’」 등 4개 척도로 점검한 결과,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일부 광역지자체도 부채상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3년 연속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지자체는 전체 246개 중 24개

기초지자체 18곳	광역지자체 6곳
서울 마포구 / 부산 남구 / 부산 진구 / 대구 달서구 / 대구 서구 / 대구 수성구 / 대구 북구 / 대구 남구 / 인천 남구 / 대전 서구 / 대전 유성구 / 광주 북구 / 경기 연천군 / 강원 양양군 / 전남 영광군 / 충북 단양군 / 전남 장성군 / 경북 구미시	부산광역시 본청 / 대전광역시 본청 경기도 본청 / 강원도 본청 충청북도 본청 / 충청남도 본청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연도별 재정자립도 20% 미만, 10% 미만 지자체

2007		2008		2009		2010
20%미만	10%미만	20%미만	10%미만	20%미만	10%미만	20%미만	10%미만
89	13	95	13	94	12	98	9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230개 기초지자체의 부채상환능력 평가

구분	기초지자체명
3년 연속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기초지자체	대구 남구, 광주 북구, 강원 양양군, 전남 장성군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16개 광역지자체의 부채상환능력 평가

구분	광역지자체명
3년 연속 재정자립도 하락 : 6곳 [A]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3년 연속 지방채 잔액 증가 : 8곳 [B]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3년 연속 '예산 대비 부채' 증가 : 5곳 [C]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3년 연속 'GRDP 대비 부채' 증가 : 4곳 [D]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A + B]인 광역지자체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A + C]인 광역지자체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A + D]인 광역지자체	경기도, 충청북도
[B + C]인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C + D]인 광역지자체	경기도, 충청북도
[A + B + C +D]인 광역지자체	경기도, 충청북도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 결산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인 자치단체는 강원도 인제군, 평창군 등 7개 자치단체로 적자규모가 4,153억원으로 ‘재무안정 주의 단체’로 분류.

- 특히, 인제군(33.5%)과 평창군(33.0%)은 세입 대비 통합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이상으로, 일본식 기준(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광역단체는 5%, 지자체는 20%이상인 단체)을 적용하면 ‘재무적 위험 가능성 단체’로 분류.

통합재정수지적자인 지자체

광역지자체	인천광역시(△2.9%), 충청북도(△0.5%)
기초지자체	평창군(△33.0%), 인제군(△33.5%), 양양군(△0.9%), 천안시(△7.9%), 진해시(△12.5%)

주1 : ( ) 수치는 적자비율(통합재정수지/세입)

주2 : 통합재정수지=세입-지출 및 순융자+순세계잉여금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도시개발공사 : 서울·인천·경기·강원·경남 등 5개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각 지자체 지방채 잔액 초과, 초과 부채액이 20.9조원에 달해 부채사환능력이 의문시 됨.

부채가 해당 지자체 지방채 잔액보다도 많은 도시개발공사

공사명		지자체 본청		공사의 부채 초과액
공사명	부채규모 [A]	지자체명	지방채잔액 [B]	[A-B]
SH공사	163,455	서울특별시 본청	30,936	132,519
인천개발공사	44,609	인천광역시 본청	23,343	21,266
경기개발공사	67,159	경기도 본청	16,858	50,301
강원개발공사	10,488	강원도 본청	5,976	4,512
경남개발공사	6,797	경상남도 본청	6,679	118
합계	292,508	합계	83,792	208,716

자료 : 각 도시개발공사, 행정안정부

□ 2009년말 부채비율이 16개 광역지자체 도시개발공사중 부채비율 250% 이상이 8곳이고, 300% 이상도 6곳, SH공사(506%)와 경남도시개발공사(441%)는 부채비율이 400%을 초과하고 있음.

09년말 16개 광역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분포

구분	기업수	기업명
부채비율 200% 미만	6	대구도시개발공사, 충북도시개발공사, 충남도시개발공사, 전남도시개발공사, 경북도시개발공사, 제주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200%~250%	2	인천도시개발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250%~300%	2	부산도시개발공사, 광주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300%~400%	4	울산도시개발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강원도시개발공사, 전북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400% 이상	2	SH공사, 경남도시개발공사

수도권 주요 3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기관	구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액		증감률
							07년 대비 09년	09년 대비 11년	07년 대비 09년	09년 대비 15년
SH 공사	부채	33,628	97,257	163,455	167,719	197,639	66,198	34,184	68.1%	20.9%
	부채비율	170.6%	390.7%	505.5%	330.5%	340.3%
	금융부채	25,919	85,344	135,670	129,045	146,582	50,326	10,912	59.0%	8.0%
	이자비용	612	3,476	4,776	5,496	5,947	1,300	1,171	37.4%	24.5%
인천 도시 개발 공사	부채	4,266	21,672	44,609	58,710	73,001	22,936	28,392	105.8%	63.6%
	부채비율	229.1%	171.1%	241.0%	325%	396%
	금융부채	250	14,603	34,996			20,393	-34,996	139.6%	-100.0%
	이자비용	12	510	1211			701	-1,211	137.5%	-100.0%
경기 도시 개발 공사	부채	8,629	47,018	67,159	70,438	63,520	20,141	-3,639	42.8%	-5.4%
	부채비율	150	493	393	391	325
	금융부채
	이자비용
소계	부채	46,523	165,947	275,223	296,867	334,160	109,275	58,937	65.8%	21.4%
	금융부채	26,169	99,947	170,666	129,045	146,582	70,719	-24,084	70.8%	-14.1%
	연간 이자비용	624	3,986	5,987	5,496	5,947	2,001	-40	50.2%	-0.7%
	1일 이자비용	1.71	10.92	16.40	15.06	16.29	5	0	50.2%	-0.7%

<질의 사항>

1. 지자체 부채가 09년말 기준 25.6조원에 달해 이 자체만으로 지자체 재정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방공기업 부채는 이보다 1.7배에 달하는 42.6조원인데,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적 위험성에 대한 견해와 중앙정부, 특히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대책은 무엇인가?

2. 지자체 부채 상환능력 척도로서 ‘지방채무잔액지수 30%룰’과 ‘채무상환비율 10%룰’이 언급되고 이 기준에서 재무적 위험성이 높은 지자체는 어느 곳이 있고, 향후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 3년 연속 「재정자립도 하락, 지방채잔액 증가, 예산대비 부채 비율 증가, GRDP 대비 부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자체도 있는데, 이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3.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여 부채규모도 42.6조원으로 문제지만, 부채규모가 출자자인 광역지자체 부채의 1.7배에 달하고,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곳이 8곳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지방공기업들이 자체적인 부채상환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재정부담 및 국민부담 전가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미래세대와 차기정부에 각종 ‘부담’만 전가시키는 MB정부 : 과도한 부담을 소화할 수 있는 ‘자산’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1)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 남발

□ 정부는 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빚을 만들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미래세대의 재산을 현재세대가 끌어다 쓰는 것과 다름이 없음

- 과거 정부가 그랬듯이 현 정부도 재정지출확대로 국가부채 늘리고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하는 각종 대규모 국책 사업 남발, 빨리 손 쓰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각종 정비 사항에 대한 방조 등의 과오를 답습하고 있음

- 2010.6월말 2,531.8조원에 달하는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도 현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함.

→ 특히, 공공부문 605조원은 MB정부가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2) 정부, 공공부문, 금융, 연금, 대규모 국책사업 등

□ 잠재적 부채인 공공기관 부채가 최근 5년 동안 58.4% 증가했는데, 특히 공기업은 동 기간 116.4% 증가, 또한 LH공사의 경우 2009년말 기준 부채가 109.2조원인데, 국민임대주택 27조원, 세종시․혁신도시 10조원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기인함

□ 전년 대비 2009년도 국가채무는 16.4% 급증,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2007년 136.4%,  2008년 138.8% 2009년 143.0%로 증가세, 국채발행 잔액은 전년 대비 2009년도에 16.6% 급증, 재정확대로 재정수지 악화 등 정부가 국민 부담 증가에 앞장서고 있음

□ 4대공적연금 부족액은 매년 12.4%씩 증가, 연금 고갈 시점 도래, 적자 구조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는 해결책 마련에 소극적, 미래 세대 부담 전가를 방조하고 있음

□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할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례를 보면,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 2013년까지 14.1조원, ‘지역발전 5개년 계획’ 향후 5년 동안 국비 71조원, 지방비 24조원,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2015년까지 1.9조원, 2020년까지 3.0조원, ‘은행영업익 10% 서민대출’ 연간 1조원 소요 전망됨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되는 사례

구 분	내 용
공기업 선진화 부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의 민영화 대상 24개 중 6개 기관만 완료
공공기관 부채 급증세	최근 5년(2005~2009년)간 58.4% 증가, 특히 공기업 동 기간 116.4%급증
LH공사 부채	2009년말 기준 109.2조원 :국민임대주택 27조원, 신도시 및 택지개발 27조원, 세종시․혁신도시 10조원 등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부채 급증세(전년대비) 2008년 14.6% 2009년 24.1% 최근 5년 평균 증가율 22.1%
국가채무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대비 2009년 국가채무는 20.8% 증가 특히 2008년 대비 2009년 16.4%로 급증세
가계부채	(가처분소득 대비) 2007년 136.4% 2008년 138.8% 2009년 143.0%
국채발행 잔액 급증	(전년대비 증가율) 2008년 289.4조원(3.2%) 2009년 337.5조원(16.6%)
재정확대로 재정수지 악화	(GDP대비)2007년 0.4%(흑자) 2008년 -1.5%, 2009년 -4.2%
지방재정 악화	지방채 잔액 2008년 19.2조원 → 2009년 25.6조원 32.9% 증가
잠재성장률	1990~1997년 7.2% 2000~2006년 4.8% 2006~2010년 4.6% 하락 : 노동공급 둔화, 생산성 둔화, 투자 부진
은행영업익 10% 서민대출	연간 1조원
4대 공적연금 부족 방조	최근 5년간 연평균 12.4%씩 증가 연금 고갈, 적자 구조 확대 될 것
보증채무	2008년28.1조원 2009년 29.8조원 1.7조원 증가 : 재정불안정, 고령화 때문에 늘어나는 것 문제, 2011년 41조원, 2012년 62조원 전망
통안증권발행잔액 증가	2008년 126.9조원 → 2009년 149.2조원 17.6% 증가
건강보험	2030년 22조원 적자, 전국민 건강보험시스템 감당하기 위한 보험률 2020년 10.4%(소득의 10% 이상 건강보험료 지출)
4대강 사업	2010년 총사업비 6.7조원(3.5조원 국비, 3.2조원 수자원공사 부담)
통일세	통일비용 : 546조원(SERI 2015년 통일 가정), 50~670조원(미국랜드연구소)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2015년까지 1.9조원 2020년까지 3.0조원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	2013년까지 14.1조원(총사업비 189.3조원, 민자 175.2조원)
지역발전 5개년 계획	향후 5년동안 국비 71조원, 지방비 24조원(총사업비 126조원, 민자 30조원)

<질의 사항>

1. 과거 참여정부는 무분별한 재정지출확대로 국가부채 늘리고, 퍼주기식 복지사업확대로 국민부담을 늘려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늘렸음에도 반성 한번 없었음. 정권 내내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함을 질타하였는데 현 정부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2. 정부는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주창하고 있지만 국가부채, 국채발행, 가계부채, 등의 부담 증가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역행하는 것이고 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있음.

4대공적연금 부족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연금 고갈 시기 도래, 적자 구조 확대 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 세대 부담 전가를 방조하는 것임.

더군다나 대규모 국책사업을 남발하고 있어 정책 수립에 있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안배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이 같은 의견에 장관은 동의 하는지? 원인은 무엇이며 총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4. MB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 점검 : 외부 평가는 ‘D학점 이하’ 낙제수준인데, MB정부만 ‘A학점’ - 시장친화적 공약은 뒷전인 채, 반시장적 공약 실천에만 주력하는 「우물 안 청개구리」적 행태

(1) 자화자찬에 빠진 MB정부 : 09년말 기준 100대 국정과제 평가, ‘완료 및 정상추진’ 비율이 92.7%로 ‘A학점’ 부여

- 그러나, 이는 추진시한이 2011년 이후인 481개 세부과제(전체 과제의 50.7%)를 모두 ‘정상추진중’으로 분류했기 때문

- 또한, 평가 및 점검 방식이 외부 전문가는 배제한 채, 국정과제를 시행한 각 부처 및 총리실의 담당자들에 의해 ‘아전인수’식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

□ 2009년말 기준 MB정부 100대 국정과제中 1,062개 세부실천과제의 추진실적은 ‘완료 및 정상추진중’ 비율이 무려 92.7%(985개 과제)에 달한다고 밝히며 ‘자화자찬’에 빠져 있음.

100대 국정과제 중 1,062개 세부실천과제주1)의 추진 현황 (09년말 기준)

국정지표	과제수	완료	정상추진	일부지연	지연
섬기는 정부	258	77	172	4	5
활기찬 시장경제	365	159	175	8	23
능동적 복지	173	72	86	7	8
인재대국	81	39	33	6	3
성숙한 세계국가	185	59	133	7	6
계	1,062	406 (38.2%)	579 (54.5%)	32 (3.0%)	45 (4.2%)

주1) 당초 950개 과제 + 신년연설 및 8·15 경축사 등에서 112개 추가

자료 : 국무총리실

□ 정부가 이 같은 ‘착각 속의 자화자찬’에 빠져 국민을 호도할 수 있는 근본원인은 당초 949개의 세부실천과제中 50.7%인 481개 과제의 처리시한이 2011년 이후로 정해지고, 특히 정권말인 2012년까지 시한(時限)인 경우가 48.2%(457개 과제)에 달해 2009년말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과제(54.5%인 579개 과제)가 ‘정상 추진중’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임.

세부실천과제의 처리시한별 현황 (2008.10월 949개주1) 세부실천과제 기준)

처리시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세부실천과제 수	247 (26.0%)	170 (17.9%)	51 (5.4%)	24 (2.5%)	457 (48.2%)	949

주1) 총리실은 2008.10월 최초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실천과제를 950개로 산정하고 있으나, 청와대 홈페이지의 ‘처리시한별 세부실천과제 총괄표’에는 949개로 명기돼 있어 이를 그대로 인용함.

자료 : 청와대 홈페이지,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

□ 또한, ‘지연(일부 지연 포함)’이라고 평가한 77개 세부과제의 지연사유를 보면, 59개 과제(76.6%)에 대해 「개정안 국회계류, 관계기관 협의 지연, 경제위기, 남북경색」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남 탓 -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음.

77개 지연 및 일부 지연 세부실천과제의 지연 사유

지연 사유	일부 지연	지연	계
① 관련 법률 제·개정안 국회 계류	12	28	40 (51.9%)
② 경제위기로 여건 변화, 남북관계 경색	6	3	9 (11.7%)
③ 국회,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	4	6	10 (13.0%)
④ 연구용역 등 내부절차 지연	10	8	18 (23.4%)
계	32	45	77

자료 : 국무총리실

□ 특히, 국정과제의 점검·평가 방식이 외부 전문가는 전혀 없이 국정과제를 시행한 각 부처 공무원에 의한 자체 평가·점검으로만 이뤄져 ‘아전인수’식 점검에 그치고 있음.

- 2010.2월 총리실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 상황 - 09년 추진성과 및 향후 관리계획’ 자료에서 평가·점검 방식은 「부처의 자체점검 및 총리실의 확인․점검을 거쳐 과제별 추진단계 판단」으로 밝힘.

(2) MB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외부 평가는 ‘D학점’ 이하의 낙제수준

A. 경실련의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해 66.6%가 「부정적 평가」

□ 2010.2월 교수 등 344명의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실련의 ‘이명박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 대통령의 직무수행(67.1%)과 정부의 국정운영(65.7%), 정부의 정책추진(66.6%)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모두 60%를 상회함.

경실련의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결과 (2010.2월)

항목	매우 잘했음	잘했음	보통임	잘못했음	매우 잘못했음	모르겠음	합계
대통령의 직무수행	4.1%	19.5%	9.3%	22.9%	44.2%	0.0%	100%
정부의 국정운영	3.8%	18.0%	12.2%	22.4%	43.3%	0.3	100%
정부의 정책추진	2.6%	18.3%	12.5%	25.3%	41.3%	0.0%	100%

B. 월간 조선, ‘MB정부 92개 대선공약중 30개 공약이 안 지켜지거나 '역주행‘ : 대선공약 불이행률 32.6%’

- ‘30개 불이행 공약’중 8개 주요 경제분야 공약을 2010.9월 현재 재점검해 본 결과, 여전히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한 수준

□ 2009.12월 ‘월간 조선’이 MB정부의 92개 대선공약을 점검해 본 결과, 92개 공약중 30개 공약이 안 지켜지거나 '역주행‘하고 있다고 밝혀 2009년말 기준 ’공약 불이행율‘이 3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30개 불이행 공약’중 8개 주요 경제분야 공약을 2010.9월 현재 재점검해 본 결과, 여전히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한 수준임.

- 10% 이상 줄이겠다던 정부 씀씀이는 매년 늘어나고만 있고, ‘2012년 균형재정’ 목표는 이미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삭제됨.

- 정부지출 규모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경제는 피폐해지고 있음.

-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약속을 믿었던 기업들은 허탈해 하고, 국민들 노후를 위한 연금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기만 함.

- 절약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공부문을 기대했던 국민은 또다시 비대해지는 정부와 공무원들의 부패 앞에 한숨만 쉬고, 공기업 선진화로 포장된 공기업 ‘부채늘리기’와 이자폭탄이 ‘국민 세금폭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음.

월간조선이 지적한 주요 경제분야 ‘불이행 공약’ 및 2010.9월 현재의 상황

구분	공약(公約) 내용	09년말 기준 월간 조선의 ‘空約’ 이유	2010.9월 점검 결과	국정과제 반영
1	예산 20조원(07년 기준 10%) 절감	-예산절감은커녕 총지출규모가 07년 237조→08년 263조→09년 302조로증가	-재정지출 증가세 지속 전망(09년 285조<추경: 302조>→10년 293조→11년 307조→13년 335조원. -‘2012년 균형재정 달성’은 100대 과제에서도 삭제.(‘2010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방향’에서 13년~14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	2대 과제
2	외국인투자, 서비스, 관광산업 활성화	-중국인 관광비자 면제 불이행. -크루즈관광 육성 사실상 희박.	-의료·교육 분야의 규제가 여전해 성과 달성이 요원	24대 과제
3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국민연금, 주식투자비중 확대(08년 주식투자로 약 20조 손실).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 07년 121.5억원→08년 205.2억원 -기초노령연금의 부정수급 : 08.1월~09.6월 60억원	-09년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 328억원(전년보다 59.8% 급증) -지속적인 기초노령연금의 부정수급 : 08년 23억→09년 53억→10.6월 8억원	41, 49대 과제
4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형성	-광역경제권의 중점추진사업이 ‘의료·관광·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부분 중복되고, 사무국 소재지 등 경제권내 주도권 다툼으로 갈등 고조. -지방교부세 확대를 약속했으나, 지방교부세 오히려 감소(09년 30.6조→10년 26.5조)	-세제개편 및 경제위기로 지방교부세 지속 감소 : 08년 31.1조→09년 28.3조→10년 예산 28.4조 -2010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지만, MB정부 출범이후 지방 재정 및 경제의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	8대 과제
5	자립적 지역경제와 실천적 지방자치 구현	-지방교부세율 2%p 이상 증액을 약속했으나, 오히려 MB정부에서 0.27%p(19.24%→18.97%) 인하하려고 시도. -경찰자치의 실천 부진	-09.10월 국회예산정책처,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분석’에서 “MB정부의 대규모 감세는 지방세, 지방교부금 감소로 지방세입 급감”. “08년~12년 지방세입 감소 30.2조원으로 지방소비세(10년~12년 세입증가 4.4조원)를 감안하더라도 25.7조원의 순 세입 감소 전망”	6~10대 과제
6	검은돈·눈먼돈·새는돈 추방	-공무원 직무범죄 : 08년 1172명→09년 1792명(45%↑).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 24%로 일반인 기소율 51%의 절반에도 미달.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부당 무신고·과소신고)의 최고 100%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40%.	-국세청 징계 인원 증가 : 06년 72명→07년 77명→08년 73명→09년 127명→10.6월 48명.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 인원 : 06년 33명→07년 42명→08년 21명→09년 31명→10.6월 24명.	12대 과제
7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	-중앙공무원 수 오히려 증가 : 08.2월 60.6만명→09.8월 60.9만명.	-중앙공무원 현원 : 07년말 60.3만명→08년말 61.0명→09년말 61.5만명.	1대 과제
8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공기업의 비효율과 낙하산 인사 여전 : 공기업 51곳중 37곳의 상임감사가 인수위나 한나라당에 재직했던 ‘낙하산’ 인사이며, 이들의 직무실적은 평균 C등급.	-2010년 하반기 임기만료 주요 공공기관 상임감사 15명중 14명(93.3%), 최근 임기를 시작한 주요 공공기관 상임감사 10명중 5명(50%)이 인수위 및 여당 출신. -부채 늘리는 ‘공기업 선진화(?)’ →21개 공기업 부채 현황 : 07년 143.1조→09년 216.7조→15년 379조원. →21개 공기업 1일 이자비용 : 07년 112억→09년 183억→15년 385억원.	1대 과제
9	행정규제 혁파	-규제자유구역과 규제완화특별구제도는 정부내에서 거론조차 없음. -외자투자 원스톱시스템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 -총리실의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 61.9점 불과.	-전경련, ‘MB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의 「만족」비율 : 09년 27.1%→10년 39.1%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절반에도 미달. -특히, 2010.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비율이 25.4% 그침.	26~30대 과제

C. 자유기업원, “MB정부 35개 주요 공약 분석결과, 시장친화적 공약의 이행률은 42.3%인 반면, 반시장적 공약은 61.1%” : 시장경제 외치면서, 공약 실천에선 ‘청개구리적 행태’

□ 2010.2월 자유기업원이 MB정부의 35개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시장친화적 공약이 74.3%로 반시장적 공약(25.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공약의 이행률은 정반대로 나타나 시장친화적 공약의 이행률은 42.3%인 반면, 반시장적 공약은 61.1%에 달했으며, 전체 공약의 이행률은 47.1%에 그침.

- ‘세금인하, 규제완화, 작은 정부’ 등 시장친화적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MB정부가 오히려 반시장적 공약 이행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역행하는 것으로 즉각 시정하고, 시장친화적 공약 이행에 주력해야 할 것임.

MB정부 주요 35개 공약의 성향 및 이행률 현황 (단위 : 개)

분야	시장친화적 공약			반시장적 공약			전체 공약
	공약 수	점유율	이행률	공약 수	점유율	이행률	공약 수	이행률
기업	8	100%	68.8%	0	0%	0%	8	68.8%
노동	4	66.7%	37.5%	2	33.3%	100%	6	58.3%
재정․정부	7	100%	14.3%	0	0%	0%	7	14.3%
부동산	2	66.7%	75.0%	1	33.3%	50%	3	66.7%
복지	0	0%	0%	3	100%	100%	3	100%
교육	4	100%	25.0%	0	0%	0%	4	25%
기술에너지 및 기타	1	25%	50.0%	3	75%	0%	4	12.5%
총계	26	74.3%	42.3%	9	25.7%	61.1%	35	47.1%

주 : 점유율은 전체 공약 대비 친시장 또는 반시장적 공약의 수를 의미하며, 분야별 이행률은 ‘이행 = 1점, 추진중 = 0.5점, 불이행 = 0점’으로 처리하여 백분율로 계산하였음.

자료 : 곽은경(2010), ‘이명박정부 대선공약 이행의 시장친화성 분석’, 자유기업원

MB정부 주요 35개 공약과 이행 여부

분야	이행	추진중	불이행
기업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FTA추진 ․규제일몰제 실시	․법인세 인하 ․외국인투자활성화 ․규제완화특별구 운영	․외환시장규제 철폐
노동	․노조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 적용 ․사회적 기업 육성 (反)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反)	․노동시장유연화	․일자리 300만개 창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재정 정부		․공기업 민영화 ․수도권규제완화	․정부조직, 인력운영효율화 ․국가채무 07년 수준 유지 ․세출예산 10%절감 ․지방에 권한 이양 ․지방교부세율 증액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세율인하	․신혼부부보금자리 주택공급 (反) ․아파트 분양원가인하
복지	․무담보소액대출 활성화 (反) ․서민 생활비 절감 (反) ․드림스타트 운동 (反)
교육		․공교육 고품질화 ․국립대학 법인화	․대입자율화 ․영어공교육 완성
기술 에너지 및 기타		․신문법 폐지	․공주 실리콘밸리건설 (反) ․한반도대운하건설 (反) ․온실가스 저감 (反)

주 : (反)은 반시장적인 공약이며, 나머지는 시장친화적 공약임.

자료 : 곽은경(2010), ‘이명박정부 대선공약 이행의 시장친화성 분석’, 자유기업원

<질의 사항>

1. MB정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추진현황에 대해 정부 대내외적으로 입장이 굉장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정부의 자체평가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월간 조선이 지적한 30개 불이행 공약중에 ‘예산절감, 규제개혁 및 외국인투자·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연금, 공기업’ 등 8개 주요 경제 관련 공약을 2010.9월 현재 시점에서 재점검해 본 결과, 여전히 추진상황이 미흡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3.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추진 실적 점검과정에서 정부내 담당 공무원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와 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5. 재정수지 악화 OECD 1위, 조급한 재정확대로 부작용 양산

(1) 재정수지 악화 OECD국가 중 1위

- 우리나라는 2008~2010년 동안 OECD국가 중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을 실시, 감세․지출확대로 재정수지가 동 기간 6.1%악화(OECD국가 중 1위)

․ 감세 OECD 3위, 지출확대 OECD 3위, 감세+지출 OECD 1위

□ (감세정책) 우리나라는 GDP대비 2.8%규모의 감세를 시행하였으며, 이 규모는 OECD국가 중 3위에 해당함

- GDP대비 4.1% 감세를 시행한 뉴질랜드가 1위, 3.2%의 미국이 2위

□ (지출확대정책) 우리나라는 GDP대비 3.2% 규모의 재정지출확대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 규모는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함.

- GDP대비 4.2% 지출확대를 시행한 일본이 1위, 4.1%의 호주가 2위

□ (감세+지출확대) 감세와 지출확대를 합치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6.1% 규모의 확장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GDP대비 5.6%의 미국이 2위, 5.4%의 호주가 3위

- 아이슬란드, 헝가리, 아일랜드는 오히려 재정 흑자를 시현

OECD 국가의 위기극복 조세․재정정책 현황(2008년 GDP 대비 %)

구분	‘08-’10 기간 동안의 순효과
	지출	세입	총계
호주	-4.1	-1.3	-5.4
오스트리아	-0.4	-0.8	-1.2
벨기에	-1.1	-0.3	-1.4
캐나다	-1.7	-2.4	-4.1
체코	-0.3	-2.5	-2.8
덴마크	-2.6	-0.7	-3.3
핀란드	-0.5	-2.7	-3.2
프랑스	-0.6	-0.2	-0.7
독일	-1.6	-1.6	-3.2
그리스	0.0	0.8	0.8
헝가리	7.5	0.2	7.7
아이슬란드	1.6	5.7	7.3
아일랜드	2.2	6.0	8.3
이탈리아	-0.3	0.3	0.0
일본	-4.2	-0.5	-4.7
한국	-3.2	-2.8	-6.1
룩셈부르크	-1.6	-2.3	-3.9
멕시코	-1.2	-0.4	-1.6
네덜란드	-0.9	-1.6	-2.5
뉴질랜드	0.3	-4.1	-3.7
노르웨이	-0.9	-0.3	-1.2
폴란드	-0.8	-0.4	-1.2
포르투갈	-	-	-0.8
슬로바키아	-0.7	-0.7	-1.3
스페인	-2.2	-1.7	-3.9
스웨덴	-1.7	-1.7	-3.3
스위스	-0.3	-0.2	-0.5
터키	-2.9	-1.5	-4.4
영국	-0.4	-1.5	-1.9
미국	-2.4	-3.2	-5.6
주요 7개국	-2.1	-2.0	-4.1
OECD 평균	-2.0	-1.9	-3.9

1. 그리스, 멕시코, 노르웨이의 경우, ‘08-’09 자료만 이용가능함

2. (-) 부호의 경우, 재정수지악화를 의미함

*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 (IMF) 분석에 의하면 2009년도 우리나라의 감세 및 재정지출 규모는 GDP대비 3.6%로 러시아(4.1%)에 이어 G-20 국가 중 2위이며, G-20 평균인 2.0%에 비해 약 2배 높은 수준임

09년~10년 G-20 국가의 위기관련 재정지원(감세 및 재정지출) 규모

(당해연도 GDP 대비 비율, %)

국가명	2009	2010	비고
아르헨티나	1.5	0.0	OECD 非회원국
오스트레일리아	2.8	1.8
브라질	0.7	0.6	OECD 非회원국
캐나다	1.8	1.7
중국	3.1	2.7	OECD 非회원국
프랑스	1.0	0.5
독일	1.5	2.1
인도	0.6	0.4	OECD 非회원국
인도네시아	1.1	0.6	OECD 非회원국
이태리	0.0	0.1
일본	2.8	2.2
한국	3.6	1.1
멕시코	1.5	1.0
러시아	4.5	2.8	OECD 非회원국
사우디아라비아	3.3	3.5	OECD 非회원국
남아프리카공	3.0	2.1	OECD 非회원국
터키	1.2	0.5
영국	1.6	0.2
미국	1.8	2.9
G-20	2.0	1.9

* 자료 : IMF, Fiscal Monitor('10.5.14)/아르헨티나, 중국, 한국(‘09년치) 자료는 IMF, Fiscal Monitor('09.11.3)

(2) 국가채무․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악화

- (08~09년)실질GDP는 0.2% 증가한 반면, 국가채무는 16.4% 증가,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 GDP대비 비중 약 2배 증가

□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재정수지는 악화됨

- 실질GDP는 0.2% 증가한 반면, 국가채무는 2008년 309.0조원(GDP대비 30.1%)에서 2009년 359.6조원(GDP대비 33.8%) 50.6조원(16.4%) 증가함

- 통합재정수지는 2008년 11.9조원 흑자에서 2009년 △17.6조원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관리대상수지 역시 2008년 △15.6조원에서 2009년 △43.2조원으로 적자규모가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가채무 (GDP 대비)	248.0 (28.7)	282.8 (31.1)	298.9 (30.7)	309.0 (30.1)	359.6 (33.8)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6 (0.4)	3.7 (3.5)	33.8 (3.5)	11.9 (1.2)	△17.6 (△1.7)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8.0 (△0.9)	△10.8 (△1.2)	3.6 (0.4)	△15.6 (△2.4)	△43.2 (△4.1)

- 특히 지방재정의 경우, 지방세수 감소 뿐아니라 교부세까지 감소하면서 정부가 인수하기로 한 지방채 5조 3,000억원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함

(3) 조급․졸속 예산 투입(재정지출확대)으로 부작용․문제점 양산

-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예산 투입 과정에서 조급, 준비 부족으로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 양산

․ 형평성 문제 발생, 재정여건 악화, 집행 실적 저조, 사업계획 미비, 수요에 미흡, 절차 무시 등

□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총 28.9조원의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중점 편성하였으나 조급․졸속 편성으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양산함

※ 부작용․문제점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2009년도 위기극복 추경예산 지출 내용 분석

(단위 : 조원)

지원분야		지출규모
① 저소득층 생활안정		4.2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금여, 긴급복지, 한시생계보호, 재산담보부생계비융자지원, 희망근로
②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5
	취업기회확대 : 청년인턴, 희망근로, 사회서비스일자리, 학습보조교사	2.8
	교육 및 훈련 : 대졸미취업자 학내교육, 청년 뉴스타트 일용근로자훈련,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0.2
	일자리 유지 :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휴업근로자 지원, 교대제 관련 부담, 취업장려수당	0.5
③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5
	유동성지원/창업지원/수출지원	4.0/0.3/0.2
④ 지역경제 활성화		3.0
	교부세감액지방재원 지원/지방영세업자․저신용자지원/소규모지역시설확충	-4.5/5.3/0.6/2.2
⑤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2.5
	신성장투자/교육선진화투자/4대강살리기	0.8/0.7/1.0
합 계		28.9

①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의 문제점 및 부작용

- 경제위기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 경제위기로 인한 휴․폐업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사업(월 97만원)과 희망근로(월 83만원)간 형평성 문제 제기됨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저소득 융자사업과 중복으로 집행 실적 저조

- 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여건 악화

②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사업의 문제점 및 부작용

- 직접일자리 제공의 추경예산은 총 세출증액 대비 14.6%에 불과해 위기 극복 위한 고용 상황 대응책으로 미흡함

-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사업 확대가 필요함

- 희망근로 경우 사업계획 미비, 구체적 사업수행 지침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각족 부작용 발생

- 학습보조인턴교사는 교육현장 인력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함(학교당 1.4명)

③ ‘중소․수출기업 등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부작용

- 동 사업을 위해 2009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조 5,734억원의 중소기업진흥채권을 발행하기로 해 건전성 악화 우려됨

④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및 부작용

- 2009년 지방세 세입결손분 6.8조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2.2조원, 추경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금 1.9조원 등 총 10.9조원의 지방재정 부담 증가, 모두 지방채로 충당해야 함

⑤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사업의 문제점 및 부작용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완료 후 집행이 필요함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예산의 과다편성 경향 있음

- 첨단도로교통체계 지자체 보조사업은 지방비 미확보로 집행률(18%) 부진

- 교육선진화 투자의 경우 재원활용 불균형, 지방교육재정 부담 가중

(4) 감세정책으로 국세수입․조세부담률 낮아져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됨

- (08~09년)조세부담률 0.9%p 하락(20.8 → 19.9%), 조세총액 1.3조원 감소(213 → 211.7조원), 국세수입 2.4조원 감소(167 → 164.6조원)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이 됨

□ 2009년 금유위기 극복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은 2008년 20.8%에서 2009년 19.9%로 0.9%p. 하락하였고, 조세총액은 2008년 213조원에서 2009년 211.7조원으로 1.3조원 감소, 국세수입은 2008년 167조원에서 2009년 164.6조원으로 2.4조원 감소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음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변동

(단위 : 조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
조세총액	163.4	179.3	205	213	211.7	△1.3조원
국세수입	127.5	138	161.5	167	164.6	△2.4조원
조세부담률	18.9	19.7	21.0	20.8	19.9	△0.9%p.

자료 : 한국은행

□ OECD의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권고 사항(OECD, 2008한국경제보고서)

- OECD 평균(18%)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개별소비세는 건강, 환경에 유해한 품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소득세의 경우 과세자 비율이 OECD 평균인 84%에 비해 매우 낮은 50%수준으로 각종 조세감면, 공제 등을 축소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 유사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함

- 현재 수혜대상이 전체가구의 2% 수준에 불과한 근로장려세제(ETIC)에 대해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확대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재운은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선호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재정규율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산권 관련 과세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강력한 정책 수행도 좋지만, 재정건전성, 서민 피해 최소화해야 할 것

-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을 썼지만 재정 악화도 세계 1위였음

-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지방재정 결손분의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총체적으로 우려스러움

- 정부는 재정지출확대 과정에서 조급, 준비 부족으로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을 양산하였는데 그 대상이 대부분 서민들이어서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고 있음

- 향후 재정지출 정책 수립에 있어 총체적 검토 있어야 할 것

<질의 사항>

1.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그로 인해 국가부채 증가, 재정수지 악화 등 재정건전성이 매우 악화되었음.

앞으로 세계경기가 다시 불안해지면 이미 재정건전성이 불안한 우리나라는 다시 확장정책을 쓰기 쉽지 않을 것이고 경제성장에 걸림돌로도 작용할 것. 재정부담이 다음 정권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루빨리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정부는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 예산 배분․투입 과정에서 계획 미비, 준비 부족, 조급하게 추진하면서, 재정여건 악화, 집행 실적 저조, 사업계획 미비, 수요에 미흡, 절차 무시, 등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을 양산하였음.

각종 사업별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대응은 하고 있는지? 너무 조급하게 재정을 활용한 것은 아닌지? 장관의 견해와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 하락, 조세총액 감소, 국세수입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요인이 되었음. 감세로 인한 국가직접채무, 지방재정 결손분의 증가가 우려스러운데, 정부는 감세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가?

6.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 지나치게 낙관적, 실현 가능성 의문, 신뢰성 떨어짐

(1)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 지나치게 낙관적, 매년 수조원~수십조원 오차발생

- 총수입은 항상 과대, 총지출은 항상 과소 계획 되어 전망 대비 실적상 매년 수조원의 오차가 발생

․ 총수입 전망치 대비 실적치 오차 : 2006년 -9.6조원 ~ 2010년 -23.9조원

․ 관리대상수지 전망치 대비 실적치 오차 : 2006년 -9.5조원 ~ 2010년 -20.4조원

- 국가채무는 매년 발표할 때마다 전년 계획보다 전망치를 늘리고 있음에도 실적치가 더 커서 매년 수십조원의 오차가 발생

․ 국가채무 전망치 대비 실적치 오차 : 2006년 12.3조원 ~ 2010년 51.8조원

⇒ 예년과 달리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발표하여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며 신뢰성 떨어짐

□ 총수입은 과대전망, 총지출은 과소계획, 이로 인해 재정수지는 전망치와 실적치의 괴리 심화, 국가채무는 항상 낙관적 과소 전망으로 일관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첫해인 2004년 계획부터 2010년계획 까지의 전망과 실적을 비교해보면, 총수입은 항상 과대, 총지출은 항상 과소 계획 되어 전망 대비 실적상 매년 수조원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2004년도에 최초 전망한 2006년도 총수입 전망치(244.9조원) 대비 실적치(235.3조원) 비교에서 -9.6조원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2008년도에 전망한 2010년도 전망치(314.7조원)와 실적치(290.8조원)와의 오차는 -23.9조원으로 점차 오차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 -9.6조원

․ 2010년 : -23.9조원

연도별 총수입(정부)의 전망치와 실적치 비교

(단위 : 조원)

	2004 계획	2005 계획	2006 계획	2007 계획	2008 계획	2009 계획	2010 계획	본예산 (실적치)	계획별 오차
2006	244.9							235.3	-9.6
2007	263	253.6						250.5	-12.5/-3.1
2008	283.7	272.7	269.8					274.2	-9.5/1.5/4.4
2009		293.2	289	291.7				291	-2.2/2/-0.7
2010			309.1	311.7	314.7			290.8	-18.3/-20.9/-23.9
2011				333.9	339.2	309.5		314.6	-19.3/-24.6/5.1
2012					367	337.6	342.9
2013						361.7	365.1
2014							390.9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2004년도에 최초 전망한 2006년도 관리대상수지 전망치(-5.4조원) 대비 실적치(-14.9조원) 비교에서 -9.5조원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2008년도에 전망한 2010년도 전망치(-9.7조원)와 실적치(-30.1조원)와의 오차는 -20.4조원으로 점차 오차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 -9.5조원

․ 2010년 : -21.1 ~ -20.4조원

연도별 관리대상수지(정부)의 전망치와 실적치 비교

(단위 : 조원)

	2004 계획	2005 계획	2006 계획	2007 계획	2008 계획	2009 계획	2010 계획	본예산 (실적치)	계획별 오차
2006	-5.4							-14.9	-9.5
2007	-2.9	-10.7						-14.8	-11.9/-4.1
2008	-0.5	-10.5	-12.1					-16.6	-16.1/-6.1/-4.5
2009		-9.7	-10.3	-10.8				-24.8	-15.1/-14.5/-14
2010			-9	-9.9	-9.7			-30.1	-21.1/-20.2/-20.4
2011				-7.4	-6.6	-27.5		-25.3	-17.9/-18.7/2.2
2012					0	-16.1	-14.3
2013						-6.2	-6.2
2014							2.7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국가채무의 경우 매년 발표할 때마다 전년 계획보다 전망치를 늘리고 있음에도 실적치가 더 커서 매년 수십조원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

- 2004년도에 최초 전망한 2006년도 국가채무 전망치(271.2조원) 대비 실적치(283.5조원) 비교에서 12.3조원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2008년도에 전망한 2010년도 전망치(355.4조원)와 실적치(407.2조원)와의 오차는 51.8조원으로 점차 오차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 12.3조원

․ 2010년 : 51.8조원

- 즉 국가채무 목표를 매년 너무 과소하게 전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 발표한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는 작년에 발표한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도별 전망치보다 모두 더 적게 전망하고 있어 지나치게 낙관적임

연도별 국가채무(정부)의 전망치와 실적치 비교

(단위 : 조원)

	2004 계획	2005 계획	2006 계획	2007 계획	2008 계획	2009 계획	2010 계획	본예산 (실적치)	계획별 오차
2006	271.2							283.5	12.3
2007	283.5	298.5						302	18.5/3.5
2008	296.5	314.1	320.4					317.1	20.6/3/-3.3
2009		325.8	336.9	335.3				349.7	23.9/12.8/14.4
2010			350.5	353.3	355.4			407.2	56.7/53.9/51.8
2011				369.1	380.2	446.7		436.8	67.7/56.5/-9.9
2012					407.3	474.7	468.1
2013						493.4	485.7
2014							492.2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 전망-실적 불일치 심화 ⇒ 정부발표 신뢰하락, 계획무의미, 재정건전성악화

- 계획변경에 대한 책임 없어 전망과 목표를 과장하려하고 계획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며 정부 발표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됨

⇒ 실제보다 낙관적인 전망은 지출을 부추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취지와 반대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전 계획에 구속당하지 않고 계획변경에 책임 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전망과 목표를 과장하려는 경향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음

- 전망과 목표가 일관된 기준도 없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계획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며 정부 발표에 대해 신뢰도 할 수 없음

- 결국 매년 발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 재정운용 통제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표출하는 역할 밖에 못하고 있음

□ 2004년 계획과 2008년 계획이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이었는데 이는 정권초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전망치가 비관적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는 해가 갈수록 이전에 제시한 낙관적 전망이 달성가능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점차 목표치를 낮게 수정한 것임

- 실제보다 낙관적인 전망은 지출을 부추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취지와 반대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연도별 국가채무(정부)의 전망치와 실적치 비교

(단위 : 조원)

	2004 계획	2005 계획	2006 계획	2007 계획	2008 계획	2009 계획	2010 계획	본예산 (실적치)	계획별 오차
2006	271.2							283.5	12.3
2007	283.5	298.5						302	18.5/3.5
2008	296.5	314.1	320.4					317.1	20.6/3/-3.3
2009		325.8	336.9	335.3				349.7	23.9/12.8/14.4
2010			350.5	353.3	355.4			407.2	56.7/53.9/51.8
2011				369.1	380.2	446.7		436.8	67.7/56.5/-9.9
2012					407.3	474.7	468.1
2013						493.4	485.7
2014							492.2

(3)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더 지나치게 낙관적인 국가채무 전망

- 경제성장률 향후 5년간 5%대 유지 ⇒ 지나치게 낙관적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상태, 글로벌 경제 위험․불안 잔존

․ 국가채무를 2014년 30%대 중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더 지나친 낙관적 전망

- 재정수입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여 재정지출 4~5% 유지 목표

․ 보금자리주택, 취업후 학자금상환 대출제도, 4대강 사업,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대규모 국고수반사업들이 즐비한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지 의문

⇒ 근거 미약하고 지나치게 낙관적, 실현 가능성 의문, 재정건전성 회복이 우선

□ 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4년에는 관리대상수지를 흑자 전환하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6.1%에서 2014년 30%대 중반 이내로 줄이겠다고 발표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 조원,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	△2.7	△2~△2.3	△1~△2	△1 이내	흑자전환
국가채무 (GDP대비, %)	36.1	35~37	30%대 중반	30%대 중반	30%대 중반 이내
조세부담률 (%)	19.3	19%초반	19%중반	19%중반	19%후반

* ‘10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이 같은 전망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경제성장률 5%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전제하고 있음

․ 2011년 전망치만 해도 한국은행 4.6%, KDI 4.4%, 삼성경제연구소 3.8%등 정부의 기대치와 큰 차이가 있어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글로벌 경제 아직 위험․불안 남아있고 최근 강력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상태임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 의문임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구분	기획 재정부	한국은행	KDI	골드만 삭스	삼성경제연구소	BOA 메릴린치	BNP 파리바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	5.0%	4.6%	4.4%	4.6%	3.8%	3.6%	3.9%

□ 재정지출의 경우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여 앞으로 5년간 연평균 4~5%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아래 참고-1 참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총사업비 94.2조원)’, ‘취업후 학자금상환 대출제도(2015년까지 1.9조원, 2020년까지 3.0조원)’,‘IT코리아5대 미래전략(정부부담분 14.1조원)’,‘지역발전 5개년계획(5년간 국비 71조원)’,‘신성장동력사업(23.7조원)’,‘4대강사업(총 22.2조원)’ 등 대규모 국고 수반 사업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할지 의문임

□ 국가채무의 경우도 매년 계획발표시 전년 전망보다 규모를 늘려 잡았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전년 전망치보다 줄여서 전망하고 있음

- 통상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을 쓸 경우 국가부채 증가 유인이 큰데 단순히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았다고 국가채무 전망을 낮춰 잡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임

(참고-1)‘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중 재정수입, 재정지출 전망

<재정수입>

□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7%대 수준 증가할 전망

-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7.6%) 보다 1~2%p 높은 9% 내외 수준 증가 예상

중기 재정수입 전망 (조원,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평균 증가율
▣ 재정수입	290.8	310~316	335~345	360~370	385~395	7%대
ㅇ 예산 수입	194.8	208~213	228~236	247~255	267~275	8%대
▪ 국세 수입	170.5	185~188	200~205	220~225	240~245	9% 내외
ㅇ 기금 수입	96.0	102~103	107~109	113~115	118~120	5%대

<재정지출>

□ ‘13~’14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7%대) 보다 2～3%p 낮은 수준으로 관리

- 계획기간중 예산지출 및 기금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5% 수준으로 관리

중기 재정지출 계획 (조원,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평균 증가율
▣ 재정지출	292.8	306~311	321~326	335~340	350~355	4~5%
ㅇ 예산 지출	205.3	214~218	225~228	234~237	245~248	4~5%
ㅇ 기금 지출	87.5	92~93	96~98	101~103	105~107	4~5%

(4) 단 한번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이상의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목표를 재정수지 균형에 두고 총지출 통제 강화할 것

- 국회와의 협의를 법제화하고 제출 시기도 예산안에 앞서 제출되어야 함

□ 중기재정운용 목표를 재정수지의 균형에 두는 것과 함께 총지출에 대한 통제도 병행하여 목표로 선정해야 함

□「국가재정법」에는 예산당국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재정윤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의를 법제화하고 제출 시기도 예산안에 앞서 제출되어야 함

□ 단 한번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경제전망 이상의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좀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전망할 필요가 있음

<질의 사항>

1. 매년 발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수입은 항상 과대, 총지출은 항상 과소 계획되고 있어 전망 대비 실적상 괴리 심화, 국가채무는 항상 낙관적 과소 전망으로 일관하는 등 매년 수조원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

계획변경에 대한 책임 없어 전망과 목표를 항상 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획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며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음.

국가재정운용계획 최초 발표 2004년부터 매년 이러한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국가재정운용계획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실제보다 낙관적인 전망은 지출을 부추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취지와 반대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즉 과장된 전망은 단순히 통계의 괴리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 장관의 책임 있는 개선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3. 특히 이번에 발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총수입, 관리대상수지, 국가채무, 경제성장률 등 예년보다 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장관은 동의하는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 단순히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출인지?

4. 재정지출의 경우 재정수입 증가율 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여 향후 5년간 연평균 4~5%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보금자리주택, 취업후 학자금상환 대출제도, 4대강 사업,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대규모 국고수반사업들이 즐비한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지 의문임. 장관의 견해는?

5. 단 한번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이상의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계획 목표를 재정수지 균형에 두고 총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함.

또한 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의를 법제화하고 제출 시기도 예산안에 앞서 제출되어야 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7.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0~30%, 경기부양 여파로 규모증가?

※ 지하경제 :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만 공식적인 국민소득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 마약, 매춘 등의 불법적 행위와 조세회피․탈세 등의 목적으로 감춰진 합법적 행위의 혼합으로 구성됨

지하경제 행위의 구성

행위유형		화폐거래	비화폐거래
불법적행위		․ 도난물품의 거래, 약물제조, 매춘, 도박, 밀수, 모조폼제조 ․ 뇌물수수, 고액불법과외, 불법정치자금 등	․ 현물거래(마약, 장물, 밀수 등) 본인 사용을 위한 약물재배․생산 및 절도
합법적행위	조세포탈	․ 자영업자의 미신고(노상판매) ․ 합법적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미신고 및 허위, 조작부분 ․ 공시원가의 가공계산 등	․ 합법적 재화 및 서비스의 현물 거래
	조세회피	․적법한 회계시스템 사용을 통한 종업원 원천징수액 축소	․ 이웃간의 거래

자료 : Schneider

(1)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0~30% 수준, 인도․남아공과 비슷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Schneider 27.6%(2004/05년), KDI 22%(2006년), 대한상공회의소 30%(2007년)

-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있는 스페인(20.5%) < 이탈리아(23.2%) < 그리스(26.3%) < 한국(27.6%) < 포르투칼(28.2%) 등과 비슷한 수준

⇒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선진국 수준인 10% 중반까지 축소해야 함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다양한 추정치가 있지만 통상 GDP대비 20~30% 규모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 가장 최근 추정치로는 노기성․윤여필(KDI용역)의 22%(2006년)와 Schneider(오스트리아 빈츠대) 교수의 27.6%(2004/05년), 대한상공회의소의 30%(2007년)가 있음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

(단위 : GDP대비, %)

분석연도	1985	1986	1988	1992	2001	2003	2006	2004/05		2007
지하경제비율	10~20	20~30	19	20	38~50	21	22	27.6		30
연구자	최광	한경련	재무부	신총련	OECD	현대경제연구원	노기성․윤여필	Schneider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자료과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27.6%)는 최근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봉착해 있는 유럽 4개국 스페인(20.5%), 이탈리아(23.2%), 그리스(26.3%)포르투칼(28.2%)의 지하경제 규모와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OECD 주요국 지하경제 비중

(단위 : %, GDP 대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한국	포르투칼	멕시코	터키
지하경제 (GDP대비)	7.9%	8.8%	10.3%	13.2%	20.5%	23.2%	26.3%	27.3%	27.6%	28.2%	31.7%	33.2%

* 출처 : Schneider(2007), 국회예산정책처(2004~2005년 기준)

□ Schneider(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7.6%(GDP대비, 2004/05년 기준)로 인도(25.1%), 아르헨티나(27.2%), 남아프리카공화국(28.2%), 멕시코(31.7%) 등과 비슷한 수준이고 중국(16.6%)보다도 높음

- G-20국 평균인 22.1%보다 5%p 정도 높고, 145개국(조사대상국) 평균인 34.3%보다는 6~7%정도 낮은 수준임

- G-20국 중에서도 선진국에 속하는 미국(7.9%), 일본(8.8%), 영국(10.3%) 등의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때 10%대 중반까지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G-20국의 지하경제 규모(GDP 대비 비중)

순위	국 가	1999/00	2001/02	2002/03	2003/04	2004/05
1	미 국	8.7	8.7	8.4	8.2	7.9
2	일 본	11.2	11.1	10.8	9.4	8.8
3	영 국	12.7	12.5	12.2	11.7	10.3
4	호 주	14.3	14.1	13.5	13.1	12.8
5	프랑스	15.2	15.0	14.5	13.8	13.2
6	캐나다	16.0	15.8	15.2	14.8	14.1
7	독 일	16.0	16.3	16.8	16.1	15.3
8	스웨덴	19.2	19.1	18.3	17.2	16.3
9	중 국	13.1	14.4	15.6	16.1	16.6
10	사우디아라비아	18.4	19.1	19.7	19.3	18.4
11	이탈리아	27.1	27.0	25.7	24.8	23.2
12	인도네시아	19.4	21.8	22.9	23.6	24.0
13	인 도	23.1	24.2	25.6	25.9	25.1
14	아르헨티나	25.4	27.1	28.9	28.6	27.2
15	한 국	27.5	28.1	28.8	28.2	27.6
16	남아공	28.4	29.1	29.5	29.0	28.2
17	멕시코	30.1	31.8	33.2	32.6	31.7
18	터 키	32.1	33.2	34.3	33.9	33.2
19	브라질	39.8	40.9	42.3	42.6	41.8
20	러시아	46.1	47.5	48.7	48.2	47.3
평 균		22.2	22.8	23.2	22.9	22.1
145개국 평균		33.6	34.5	35.2	34.9	34.3

(단위 : %)

자료 : Schneider(2007), 국회입법조사처

(2) 지하경제 재상승중? : 조급한 경기부양 ≒ 지하경제 규모 증가

-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부동산 활성화 대책△정책금리 인하 등의 경기부양 정책은 지하경제 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위한 경기부양 정책들과 유사, 지하경제 규모 증가 우려

□ 1993년 금융실명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투명성 증대 및 규제완화 노력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축소된 반면 외환위기 직후(1999~2003년) 정부의 다각적인 경기부양책이 실시되면서 지하경제 규모 재상승 함

- 1999~2003년 동안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지하경제 규모 확대되었는데, 그 내용은 △조세체계의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금리 인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신용카드 발급 남발 △근로시간 감소 및 비정규직 증가 등임

- 이러한 정책들이 최근 실용정부의 경기부양 정책들과 유사하여 지하경제 규모의 재상승이 우려됨

경기부양 정책과 지하경제 규모 증가와의 상관관계

구분	정책	지하경제 규모 증가 근거	실용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IMF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정책	조세체계의 단순화 및 세율 인하	조세체계가 단순화될수록 경제주체가 부담해야 할 세부담은 조세당국에 쉽게 포착되어 조세 회피에 유인이 됨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부동산 활성화 대책 △정책금리 인하 △비정규직 양산
	금리 인하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단행한 금리 인하 정책은 물가 하락과 맞물려 실질 이자율 감소를 초래하여 지하경제 자금이 공식경제로 흘러가는 길목을 잡아 지하경제 증가를 가져옴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일부 지하경제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과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지하경제 증가
	신용카드 발급 남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신용카드 발급 남발은 신용불량자 양산과 사채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져 지하경제 증가
	근로시간 감소․비정규직 증가	근로시간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는 공식경제 노동자로 하여금 지하경제의 파트타임과 같은 이중 직업으로 유인하여 지하경제 규모 증가(예 : 대리운전 등)

※ 지하경제의 惡循環 : 지하경제 규모 증가는 세원 규모 축소, 조세 수입 감소, 재정적자 확대 등의 악영향을 끼치며 궁극적으로 직간접세율의 증가를 가져와 지하경제 규모를 다시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3) 지하경제 비율 낮추면 20조원 세원 확보, 기획재정부는 나 몰라라!

- 우리나라 지하경제 낮추면 20조원 추가세금 거둔다(백용호 前국세청장)

⇒ 지하경제 규모 축소를 주도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나 몰라라, 관여 자체에 부정적 입장 견지

□ 백용호 前국세청장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0~30%, 지난해 세금으로 추계된 금액이 공식적으로 1,000조원 수준인데 이 중 20%가 지하경제 비율이라고 하면 연간 200조원이 과세가 안되고 있는 것, 200조원을 완벽하게 과세하면 40조원의 추가 세원 확보 가능한데, OECD수준(10%대)으로만 낮춰도 100조원에 대해 20조원의 추가세금 거둘 것”(언론 발췌, 2010. 3. 23, 중소기업중앙회 특강 中)

□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세금탈루의 적발이라는 일차적인 측면에서 지하경제 문제를 접근했으나 지하경제는 사회 및 경제구조적 현상이므로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발생 원인, 규모 추정, 축소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지하경제 규모 축소․양성화를 위해서는 세제개혁, 규제완화, 투기적 경제활동 근절, 사금융시장의 양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정보화를 이용한 과세기반 확대, 간이과세제도 개선, 과표 양성화, 세무조사 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획재정부가 주도해야 할 사안임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 관련 사안이 국세청 소관이라며 관여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의 축소 방안

구분	현대경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대한상공회의소
지하경제 축소․양성화 방안	․투기적 경제활동 근절 ․부동산투기 억제책 적극 추진 ․비정규직 근로자 축소 ․노령인구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금융시장의 양성화 ․사금융시장 관리감독 강화	․세제개혁 ․세무조사 기능 강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조세범칙처리기준 명확화 ․행정규제 완화 ․사금융시장 양성화 ․정보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정보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간이과세 제도 개선 ․과표 양성화 ․금융감독시스템 강화	․세율 인하 ․규제 완화 ․작은 정부 지향 ․부패 방지

(4)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이었나?

- 재정적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정부대책은 세금신설인가? 세율인상인가? 지출축소인가?

- 지하경제 축소해서 세수확보하고, 정당하게 세금부과하여 국민의 의무이자 법률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첩경아닌가?

- 지하경제 축소를 통한 세수확보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축소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행정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데, 정부의 대책은 있는가?

<질의 사항>

1. 지하경제는 탈세를 부추겨 재정 적자를 일으키고 공식 경제 부문으로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며 조세 형평을 저해 함.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지하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재한데, 장관의 인지 정도와 개선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최근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칼 등과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비슷한 점을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면 선진국 수준인 10%대 중반까지 지하경제 규모를 낮추는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가?

4.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을 쓰면서 지하경제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당시 정책이 세율 인하, 금리 인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신용카드 발급 남발 등인데 상당부분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위한 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유사하여 지하경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5. 지하경제는 단순히 세금 탈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구조적 문제이며 개선을 위해서는 세제개혁, 규제완호, 사금융시장 관리감독 강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과세기반 확대 등 대부분 기획재정부가 주도해야 될 사안들임에도 모두 국세청으로 미루고 관여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관련 부처․기관간의 다각적 분석 등 기획재정부의 향후 주도적 개선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