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1. 서울시, 한나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통해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 서울시, 한나라당과 공조해 민주당 질의방향감지 협의하고, 서울시 입장과 논리 개발하여 한나라당 보좌진들에게 Q&A 제공하여 국감공조 시도

2. 서울시, 9월21일 광화문 광장 청계천으로 배수안되 침수되고 있는데 오히려 한강물을 청계천으로 끌어와!

- 9월21일 오후 1~4시 폭우 시 2시33분까지 3개 펌프 모두 가동하고 1개 펌프는 계속가동.

3.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것이 아닌 서울시민의 것이다!

- 서울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4. 세계최고 디자인 도시 서울 외치면 모하나? 방재시스템은 제자리걸음

- 방재대책은 과거 자료 재탕에 불과!

5. 난개발 조장하는 서울시 서민주거대책

- OECD 인구밀도 1위인 서울의 인구밀도 더욱 더 가중.

- 주차장설치기준 완화로 길거리 주차대란 우려!

6. 저소득층은 접근할 수 없는 말로만 서민주거인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7. 서울시 전시행정으로 서울시민 빚더미

- 서울시민 1인당 190만원의 부채

- 서울시 부채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

1. 서울시, 한나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통해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 서울시, 한나라당과 공조해 민주당 질의방향감지 협의하고, 서울시 입장과 논리 개발하여 한나라당 보좌진들에게 Q&A 제공하여 국감공조 시도

지난 9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등 공무원 네 명과 한나라당 7개 의원실 보좌진들이 모여 「한나라당보좌진대상 용산국제업무지구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설명회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첫 번째, “향후 대책에 한나라당 보좌진들과 협력해, 민주당 쪽 질의방향 감지.”써놓고 실명은 동그라미로 처리했습니다만, 한나라당 3개 의원실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의원실명을 지정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해당사업관련 서울시 입장정리 및 논리개발하여 한나라당 보좌진들에게 Q&A를 제공하고 서울시와 한나라당이 함께 국감공조체제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의원실명이 거론된 한나라당 의원실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실무진차원에 대책을 검토한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검토했든 실무진 차원이든 피감기관인 서울시가 여당 보좌진들과 협력해서 야당의 질의방향을 감지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여당 보좌진들에게 서울시의 입장을 정리하여 논리개발을 통해 문답을 제공해서 국감공조체제를 운영하겠다고 검토했다는 자체는 서울시가 국정감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조직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여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드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야당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 서울시, 9월21일 광화문 광장 청계천으로 배수안되 침수되고 있는데 오히려 한강물을 청계천으로 끌어와!

- 서울시, 시간당 100㎜의 폭우 내리던 9월21일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청계천 물 공급 펌프 가동!

- 폭우 중 1만125톤의 한강물이 청계천으로 유입

시간당 100㎜에 가까운 폭우로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곳곳이 침수됐던 지난 9월 21일, 서울도심 배수로인 청계천의 수위를 낮춰야할 서울시가 오히려 한강물을 청계천으로 끌어올리는 물 공급펌프를 가동하여 청계천수위를 높이고 있었던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희철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구 을)에 따르면, 서울시는 폭우로 인해 광화문 광장에 내린 빗물이 청계천으로 배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상시 부족한 청계천 수량확보를 위해 한강으로부터 물을 공급하는 3대의 물 공급펌프를 평상시와 같이 모두 가동시켰으며, 3대의 물 공급펌프 중 2대는 폭우가 시작된 지 1시간 33분이 지나 가동을 중단했으나 1대의 펌프는 광화문 광장이 침수되고 있던 중에도 계속해서 가동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철 의원은 “광화문 광장은 폭우로 인해 청계천으로 내보내야할 빗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역류하고 있었는데,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한강으로 내려보낸 빗물을 다시 청계천으로 가져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펌프 정치버튼 하나만 누르면 될 일을 하지 않아 서울시민과 주변상인들은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서울시는 시민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이번 호우피해는 어쩔 수 없었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호우 피해는 서울시가 제대로 대비하고 대처하지 못해 일어난 인재이며, 서울시는 과실을 인정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 10만8천톤의 한강물을 청계천 수량확보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9월2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폭우가 내리는 중에 약 1만125톤의 한강물이 물 공급 펌프를 통해 청계천으로 유입됐다.

현재 청계천에는 평상시 청계천에 물공급을 위한 450마력(HP) 펌프 4대(비상용 1대 포함) 보유하고 있으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비상용 펌프를 제외한 3대의 펌프를 가동시키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2대를 가동하고 있다.

3.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것이 아닌 서울시민의 것이다!

- 서울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 13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9월 6일 해당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고, 서울시의회는 다시 9월10일 재의결하여 조례가 확정됐습니다.

시장, 서울시는 9월19일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고 재의결에 대해 9월30일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냈지요?

시장, 도시에서 광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광장 건축의 거장인 이탈리아 프랑코 만쿠조 교수는 광장에 대해 “만남, 의경교환, 산책, 휴식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광장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광장의 역할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휴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그 이용자이자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광장의 자유로운 의견교환기능을 허가제로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광장의 역할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의 광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광장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장소라고 명기를 해놨습니다.

시장, 서울시는 광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하는 공간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 당초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공연 및 전시회 장소 등으로만 사용을 허가했었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청소년 또는 여성 관련 행사

시장,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제1항의 조항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헌법 제21조 제2항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알고 계시지요?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왜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 대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허가제로 침해하려고 하는 겁니까?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시장, 서울시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권한이 있습니까?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법 개정으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의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시장, 현재 서울시장이 국민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현행법상 있습니까?

현행법상 서울시장이 국민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현재 부득이하게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에서도 집회나 시위에 대한 사항을 신고만 하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의결한 서울광장의 신고제는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시장은 무슨 권한으로 광장이용을 허가제로 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위가 과격하게 되어 시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논리입니까?

시민들은 평화롭게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시민들을 범법자 취급하면서 집회에 대해 권한도 없는 시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해당사안을 허가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울은 시장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00만 서울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서울광장 조례 소송과 관련된 사태는 서울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은 서울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광장조례와 관련해 시민들의 대표인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광장이 시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을 취하하고 서울광장을 신고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세계최고 디자인 도시 서울 외치면 무엇하나? 방재시스템은 제자리 걸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21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는 8,199가구가 침수피해를 입는 등 수도권에서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1만4,000여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장, 서울시는 추석 집중호우대책으로 지난 9월 23일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을 발표했지요?

발표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2011년까지 41개 빗물펌프장 증설을 완료하고 하구관로 처리능력을 10년 빈도인 시간당 75㎜에서 30년 빈도인 95㎜로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시장, 9월 23일 발표가 이번 집중호우대책으로 새롭게 나온 것입니까?

시장, 수방대책과 관련해 지난 2007년에도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계획을 발표했었죠?

당시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까지 빗물펌프장 52개를 증설한다고 했고 111개 빗물펌프장에 대해 전기시설을 보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구관로 처리능력을 10년 빈도인 시간당 75㎜에서 30년 빈도인 95㎜로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 계획 사업현황(2007년)

구 분	사 업 규 모	사업비(억원)	비고
계		10,023
빗물펌프장 증설	52개소 증설	4,645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보강	111개소 보강	222
하천제방 보강	13개 하천 28km	656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 확장, 정비	4,500

서울시가 9월23일날 발표한 집중호우대책은 이미 2007년에 모두 발표했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이번 수해로 인해 마련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 서울시는 1만4,000여가구의 침수피해가구 중 9,400여 가구가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으로 확인되어 침수우려지역에 반지하주택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지요?

서울시는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을 점차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가 적정시기에 폐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시장, 그렇다면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동안은 침수가 되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임대주택 사용기간동안 어떻게 침수를 예방할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이번 추석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서울시가 계획을 세워놓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인재라고 보며,

시장은 매번 피해가 생길때마다 실천하지도 않는 대책만 내놓아 그 당시만 모면하려고 하지말고 실천적인 계획을 세워 서울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5. 난개발 조장하는 서울시 서민주거대책

- OECD 인구밀도 1위인 서울의 인구밀도 더욱 더 가중.

- 주차장설치기준 완화로 길거리 주차대란 우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9월14일 급등하는 전세가격을 잡겠다며 전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2009년 9월14일 서울시 발표 전세대책

- 향후 10년 동안 30만가구 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1,000호 공급

- 주차장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20만가구 공급

- 용도변경시 층간소음과 계단폭 규정 적용 배제

- 자치구별 실적공표를 통해 신속한 공급 유도 등

- 뉴타운지구 개발 등으로 인한 멸실시기 3~12개월 조정

서울시는 10년간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10만가구는 장기전세주택과 보금자리주택, 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20만가구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확대하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 고시원과 같은 10평도 안되는 소규모 주택인데,

시장, 이런 주택이 공급되면 인구밀도가 증가해서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높은 인구밀도는 주거환경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시장, 서울의 인구밀도가 1㎢당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서울의 인구밀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중 1위이며, 1만6,700명이고 뉴욕(2,050명)의 8배, 도쿄(4,750명)의 3배나 됩니다.

시장, OECD가 도시경쟁력보고서에서 ‘서울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구의 과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알고 있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서울시의 정책은 오히려 서울의 인구밀도를 늘리고 주거의 질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0평도 안되는 소규모 주택을 20만가구나 공급하면 가뜩이나 높은 서울 인구밀도가 더욱 증가하여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확보면적을 세대당 1대에서 200㎡ 당 1대로 완화하여 공급하겠다고 했지요?

도시형생활주택이 10평(33㎡)정도라고 하면 기존에 6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했지만 서울시의 주차장확보면적 완화로 인해 확보해야했던 주차장이 1대로 확 줄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나머지 5대의 자동차는 길거리에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완화지역은 주차대란이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하며, 여기에 인구밀도까지 증가하게 되어 해당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서울시의 임시방편 전세난 대책발표가 자칫 해당지역 일대가 슬럼화(Slumism :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과밀화되어 주택이 노후화되고 지가가 떨어져 빈민들이 모여살게 되는 현상)되어 해당지역일대를 전체적으로 재개발해야하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상활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 또한,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완화 후보지로 5개 지구(중랑구 1개, 동대문구 2개, 성북구 2개)를 선정했지요?

서울시가 선정한 5개 지구는 모두 대학교주변으로 이곳은 현실적인 전세난과는 거리가 먼 월세가구가 대부분인 지역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완화 후보지]

위치	면적(㎡)	지역특징
중랑구 면목 3, 8동 5-9 일대(서일대 주변)	4만4986	서일대 주변지역으로 학생 등 1~2인가 거주비율이 높고 주차수요는 낮은 지역
동대문구 회기동 60-60 일대(경희대 주변)	2만5300	경의대 인접지역으로 1~2인가구 거주 비율이 높고 주차수요는 낮은 지역
동대문구 이문동 264-235 일대(한국외대 주변)	4만7500	한국외대와 경희대 인접지역으로 실재 학생밀집 거주지역으로 1~2인 주거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성북구 안암동 149-3 일대 (고려대 및 안암역 주변)	12만190	안암역세권과 고려대 인접 지역으로 실재 학생밀집 거주지역으로 1~2인 주거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성북구 보문동 75 - 6 일대 (보문역 및 성신여대 주변)	5만370	보문역세권으로 인근 성신여대 접근성이 좋고 1~2가구 주거주요는 높고 주차수요는 낮은 지역

전세수요자들은 대부분 30대 이상의 자식이 있는 가정입니다.

서울시가 전세수요자라고 보고있는 대상들은 모두 대학생 층으로 전세보다는 일시적인 자금소요가 적은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 층입니다.

결국 서울시의 전세대책은 수요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구밀도를 늘리고 자동차를 길거리로 내몰아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도시를 슬럼화시키는 대책일 뿐입니다.

본 위원은 아직 본격적으로 서울시가 대상지로 정한 도시형생활주택 대상지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추진을 중단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기 전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6. 저소득층은 접근할 수 없는 말로만 서민주거인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서울시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2,094호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2010년까지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약 2만4,000가구로 목표연도의 1/3이 지난 지금 계획대비 18%로 계획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장, 이 2만4천가구의 장기전세주택 물량이 모두 순수하게 서울시가 공급하는 물량입니까?

올해까지 공급되는 2만4천가구의 장기전세주택 물량 중 1만7,700가구는 국민임대주택 전환물량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서울시가 공급하는 물량은 6,600세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재건축규제완화 등으로 물량이 축소됐고 11월분은 연기됐습니다.

시장, 지난 8월4일 시프트 입주자의 소득자격을 강화했죠?

그동안 전용면적 60㎡초과 시프트의 경우 그동안 소득제한이 없어 억대 연봉자들이 입주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60㎡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인데,

60~85㎡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85㎡초과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80% 이내인 경우에 한해 시프트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지요?

시장, 85㎡ 이하의 주거는 국민주택규모로 서민주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시프트 60~85㎡에 입주기준소득인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150%는 7,620만원입니다.

시장, 연소득 7,620만원이면 소득 10분위 중 어느 입니까?

연소득 7,620만원이면 소득분위 9분위(6,996만원)과 10분위(1억800만원)사이입니다.

상위 최소한 상위 20%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프트에 소득제한은 생겼지만 여전히 억대연봉에 가깝고 소득분위에서 상위층에 있는 고소득자들이 중대형 시프트에 들어갈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시장께서 억대연봉자라고 전세살이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 말할 수 있을텐데, 시프트는 서울시라는 공공이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고속득층보다는 중간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을 먼저 배려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중․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자력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고소득층에게까지 시민의 혈세인 시 재정을 투입해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서울시는 시프트에 대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주거의 개념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 전에 공공의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프트의 소득관련 입주자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7. 서울시 전시행정으로 서울시민 빚더미

- 서울시민 1인당 190만원의 부채

- 서울시 부채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

지난 2001년 고건시장 퇴임시 서울시의 부채는 6조3,017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말 기준 서울시 부채는 19조49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1인당 190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서울에서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90만원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연도별 서울시 부채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1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63,017	78,290	117,230	134,878	166,955	179,466	190,491
지방정부	18,258	10,933	11,464	13,630	18,535	31,036	42,071
지방공기업	44,758	67,357	105,768	121,247	148,420	148,420	148,420

시장은 서울시의 재정악화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봅니까?

서울시부채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0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그 원인은 바로 8,000억원예산이 투입된 한강르네상스와 1조3천억원이 투입된 가든파이브 등 대규모 건설사업의 추진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지하철공사 부채는 2006년 4조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SH공사의 부채는 2005년 2조5천억원에서 2010년 12조원으로 5배 가량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시장, 한강르네상스사업 당시 크게 홍보했던 수상관광콜택시는 1일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할 당시 이용예측치는 1일당 4만명이었으나 현재 이용객은 0.2%에 불과한 84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마포에 선착장을 건설하여 경인운하와 한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여 서울시의회가 이 사업과 연관된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시민들과 시의회의 동의 없이 8,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독선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시장, SH공사가 1조3천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 개장한 가든파이브의 입주율이 얼마나 됩니까?

가든파이브는 2008년 12월 준공했으나 저조한 계약율과 입주율로 인해 4번이나 개장을 미뤘고 준공 1년 반 만인 2010년 6월 개장했으나 입주율이 60%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3년 계획당시 4천억원의 건축비가 들것으로 발표한 비용은 3배가 넘는 1조3천억원이 투입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가 평당 7,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2배 이상 높아져 분양까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장 이후 대형백화점위주의 유통단지를 형성하여 청계천에서 이주해온 공구상인 등 영세상가의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영세상인들은 소송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부채를 서울시 부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시민들에게 서울시의 부채가 별로 없다는 착시 현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SH공사도 서울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SH공사 부채를 서울시 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늘리고 있는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해야하는 분야는 미래를 위한 교육과 문화, 교통부분이며, 전시행정인 건설과 홍보위주의 정책이 아닌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