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국감(6)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2009년 9월 19일(일)	담당자	박재영 비서ㆍ황석곽 보좌관
		연락처	02-788-2748 010-4121-5427

지하철 화재대비 국민방독면, "있으나 마나"

- 명확한 비치기준 없고, 상당수 유효기간(5년)도 지나 -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전국 각 지하철공사 역사별 승객용 방독면 비치현황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지하철역 화재에 대비하여 각 승강장에 비치된 '방독면'과 관련하여 몇 개를 어떻게 비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폐기대상인 정화통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최소한의 개수(200개)도 못채운 지하철역이 전국적으로 상당수 인것으로 확인.

지역	노 선	비치개수	내구연한(5년) 초과개수	내구연한 초과비율
서울	총 260개역	총 35,382개 (역당 평균 136.1개)	2006년 일괄교체 2011년 내구연한 도래	-
	1호선(10개역)	1,304개(역당 130.4개)
	2호선(37개역)	4,675개(역당 126.4개)
	3호선(30개역)	4,099개(역당 136.6개)
	4호선(20개역)	2,867개(역당 143.4개)
	5호선(50개역)	6,542개(역당 130.8개)
	6호선(35개역)	3,738개(역당 106.8개)
	7호선(39개역)	5,166개(역당 132.5개)
	8호선(15개역)	1,771개(역당 118.5개)
	9호선(24개역)	5,220개(역당 217.5개)
부산	총 84개역	총 11,318개 (역당 평균 134.7개)	총 10,950개	96.7%
	1호선(28개역)	3,754개(역당 134.0개)	3,674개(역당 131.2개)	97.8%
	2호선(39개역)	5,902개(역당 151.3개)	5,902개(역당 151.3개)	100.0%
	3호선(17개역)	1,662개(역당 97.7개)	1,374개(역당 80.8개)	82.7%
대구	총 56개역	총 8,759개 (역당 평균 156.4개)	총 8,209개	93.7%
	1호선(30개역)	5,702개(역당 190.1개)	5,702개(역당 190.1개)	100.0%
	2호선(26개역)	3,057개(역당 117.5개)	2,507개(역당 96.4개)	82.0%
인천	1호선(29개역)	10,657개(역당 367.4개)	9,479개(역당 326.8개)	88.9%
광주	1호선(19개역)	3,030개(역당 159.4개)	3,030개(역당 159.4개)	100.0%
대전	1호선(22개역)	630개(역당 28.6개)	-	-
전국	470개역	69,776개(역당 평균 148.5개)	31,668개(역당67.4개) [서울제외시 역당 91.3개]	45.3% [서울시제외시 역당 92.1%]

<지역별 지하철 역사 내 방독면 비치 현황>

<지하철역사 내 화재대비, '방독면' 비치기준 없다!>

□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발생 직후 소방방재청은 일시적으로 전국 각 지하철역사에 방독면 200개씩을 지원한 바 있지만, 이후 방독면 비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리상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지 않아, 각 지하철 역마다 제 각각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소방방재청, '지하철역 다용도용 방독면 보급 및 관리계획', 2004

<내구연한 경과 방독면 '정화통' 그대로 비치하고 있다!>

□ 소방방재청의 '화생방업무추진지침'에 의하면 국민방독면의 화재용정화통은 유효기간(5년)이 경과하면 폐기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각 지하철역의 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구연한(5년)이 경과한 정화통이 그대로 방치된 비율을 광주 100%, 부산 9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방독면 비치개수에 대한 기준도 없고, 현실 감안 턱없이 부족하다!>

□ 지하철역사 국민방독면 비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도 없는  실정이고, 다만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행정안전부(이후 소방방재청)가 긴급하게 2004년에 지하철 역사별로 균등 비치한 203개(승강장 200개, 역무실 3개)가 기준처럼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전국 각 지하철역사에 비치된 방독면 개수가 그 기준에 마저 미치지 못하는 역사가 다수임.

- 아울러 출퇴근 러시아워 기준 열차 당 2,000∼3,000명이 쏟아져 나오는 승객수를 감안한다면 전국 평균 148개(서울 지하철 역당 평균은  136개)라는 비치개수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유정현 의원은 "각 기관의 불분명한 책임소재와 명확한 기준의 미비로 우리 국민들이 대형참사의 위험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 "관련기관의 조속한 방독면 비치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하철역 화재에 대비한 제도ㆍ정책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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