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11일(월)

대상기관 ;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연월차 수당 3년간 455억,

공적자금 반환 월급공제는 허울 좋은 껍데기?

- 연월차수당 작년 한 해만 175억
- 공적자금 갚는다고 월급공제해서 모은 기금은 겨우 33억

수협중앙회가 지난 3년간 직원들에게 연월차수당으로 총 45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는 수협중앙회가 지난 2001년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1조 1581억원을 투입받았고, 조기 상환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다는데 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위원(농림수산식품부, 보령서천)은 11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직원들 월급을 공제해서 공적자금 상환 기금을 마련한다던 수협이, 기금은 33억 모았으면서 연월차수당으로 3년간 455억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수협은 “금융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권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월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매년 월차수당을 챙겨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근찬의원은 “작년 한해동안 중앙회 직원들에게 지급한 연월차수당은 150억을 상회하며, 초과근무수당 역시 작년에만 17억원을 지급받았다”며, “단순히 액수만을 문제 삼는 것 보다는 수협이 스스로의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수협은 스스로의 자구 노력을 위해서라도 월차휴가를 적극 권장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우리 어민들의 빚이 한가구당 평균 3천5백만원이고,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한 어민만도 2010년 7월 현재 1284명”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이, 공적자금 조기상환기금이라고 내놓은 돈의 5배가 넘는 돈을 한해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협스스로 자성할 것을 촉구했다. 끝.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5일(화)

대상기관 ; 농촌진흥청

◈수협회장 ICA 수산위원장 활동에

수협예산 사용

- ICA 수산위원장 분담금으로 1억5천만원 지출

- ICA 수산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로 정부에 3억원 예산 신청

올해도 여지없이 국정감사에서 수협직원의 비리가 문제된 가운데, 수협회장 또한 ICA 수산위원장 활동을 위해 수협예산 1억5천만원을 지출하고, 이도 모자라 사무국 운영비로 작년부터 정부에 매년 3억원의 예산을 신청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위원(농림수산식품부, 보령서천)은 11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 이종구 회장은 ICA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의 수협예산을 지출, 회장업무에 사용하였다”며, “수협측은 이 돈이 제네바 본회를 한번 거쳐서 사무국계좌로 재지급 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협예산이 아니라 ICA예산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수협은 현재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직원 월급을 5~20%까지 매달 삭감해 33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최대 700억원을 마련할테니 조기상환을 도와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류근찬의원은 “공적자금지원으로 말단사원까지 매달 월급을 공제하여 기금을 모으고 있는 것이 수협의 현실”이라며, “액수를 떠나 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 ICA회장직을 맡고, 정부에 작년부터 ICA 사무국 운영비라 하여 매년 3억원의 예산을 신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류 의원은 “회장은 ICA수산위원장직을 맡아 우리나라의 명예를 빛낸다고 변명한다"며, “세계에 유래없는 거액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자립이 불가능하며, 매년 방만경영과 비리로 지적받는 수협의 현실을 오히려 세계에 드러내는 꼴”이라 하여 수이종구 회장이 ICA수산위원장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끝.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5일(화)

대상기관 ; 농촌진흥청

◈낙지머리 중금속 파동

어가경제는 바닥쳐도, 수협은 뒷짐

- 낙지머리 파동으로 어가경제 들썩, 수협회장은 성명서 공동서명만

- 수협이 어민의 대표로 적극 나서서, 손해배상 받아내야

회장!

지난달 수산물에서 검사결과 카드뮴이 기준치(2.0mg/kg)를 초과, 검출되었다는 소식 아십니까?

수협은 이에 관해 해당 수산물 생산어가의 피해에 대해 그 규모, 피해액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까?(없음)

회장!

수협은 이번 낙지파동의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전국수산단체연합회에서 서울시에 발송한 건의문에 중앙회장이 공동 서명하고, 사건발생 후 보름가까이 지나서 식약청에 관리강화문서발송)

수협의 창설목적에 맞게 가장 먼저 앞장서 문제해결에 나서서, 서울시와 부산연합회를 상대로 무책임한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수협이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성급한 보도를 한 서울시와 부산연합회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이번사건의 발단은 낙지머리가 식품공전에서 규정하는 생선내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낙지머리를 포함해 창란젓, 먹물활용음식 등의 생선내장을 섭취하는 문화입니다.

향후 국민의 안전과 수협에서 생산하는 상품에서의 내장 부위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청에 적극적으로 명확한 기준의 마련과 더불어 현실반영에 따른 식품공전의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검찰에서의 조사 진행 여부(서울시 검체의 중국산 여부)와는 별도로 수협에서 각 어촌계별로 원산지가 확실한 검체(낙지와 게 등)를 제공하여 재검사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수협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농식품부, 식약청과 함께 재검사를 진행해서 우리나라 낙지와 수산물의 안전성 투명하게 밝혀, 국산 수산물의 안전성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후 검사결과에 따라 소비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셔서, 낙지와 대게에 대한 인식개선 및 판매증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5일(화)

대상기관 ; 농촌진흥청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4년간 집행부진

수협이 적극적 진행 독려해야

- 4년간 예산 집행 3.2%, 2010년 예산 사용 0%인데도 내년예산 신청

- 수협이 어민의 대표로 적극 나서서, 손해배상 받아내야

□ 질의1. 4년간 공사 진척 미진 및 예산의 불용문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되었지요? 현재 진척상황을 아십니까? (전혀 없음)

(‘07~’10까지의 총예산 215억원의 3.2%인 12억원만이 현재 집행된 바 있음)

왜 4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까?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한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신 노량진시장 부지는 기존에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비축기지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있음. 현 비축기지 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시장 및 비축기지 신축을 위해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신청 중인데, 용도변경 과정에서 서울시와 신축에 관한 상세사항 (예: 신축시장 관통(장승배기 도로와 여의도간)하는 보행자보도 부지 확보 요구 등)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

그렇다면 내년 예산신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억원이 신청되었으며, 올해예산 150억원(집행률 0%)에 대한 불용여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

올해 집행률이 0%였던 사업에 대해 2011년 예산을 5억원이나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례적 신청으로, 사업평가 없이 예산 책정 됨.)

몇 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관례적으로 다시 예산을 신청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회장의 생각은?

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내용

비축기지 부지	시설결정		용도지역 변경
	현행	변경	현 행	변 경
시장현대화부지 (3,107평)	-	시장시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비축기지재건축부지 (3,592평)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질의2 . 완료이후 상인들의 재입주 문제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당연히 임대료의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현재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완공 후, 모두 재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09년 현재 목 좋은 자리 월 임대료 약30만원이지만, 현대화 이후 임대료 상승이 예상됨. 현상인들의 재입주가 문제가 될 수 있음)

재개발 사업에서 원주민들이 재개발 이후의 가격상승분을 부담하지 못해 재입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항상 문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음. 사업담당자는 임대료의 상승은 당연히 있겠지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 사업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는 농식품부와 함께 의논해야하는 것이라고 답함)

□ 질의3 . 외관만 현대화 유통시스템의 현대화도 수반되어야!

회장!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1939년 지어진 시장시설의 노후화가 직접적인 배경. 더불어 대형 SMS중심으로 변하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노량진 시장의 현대화를 이루려는 것. 이를 통해 미진한 시장기능을 확충하고 유통의 효율성 제고하며 나아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지역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사업의 목적)

현재 현대화 계획은 건물 외관의 현대화입니까? 유통시스템상의 개혁, 즉 내부적 개혁 계획은 없으십니까?

(1997년 이후 유통시스템이 변화한 부분 없으며, 계획도 전무한 상태)

지난 2007년 ‘유통단지 벤치마킹’을 위해 2차례, 무려2천만원을 일본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이는 유통시스템 상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 아닙니까?

(’07. 2. 7.~11(5일) ’07. 12. 4.~8(5일) 총출장비 1,985만원)

SSM이 주변의 상권을 점령하는 현 유통현실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의 역할은 수산물을 ‘보다 신선하게’, ‘싸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도매시장의 물량의 45%를 노량진 수산시장이 차지)

예산을 들였다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외관만 바꿀 것이 아니라, 신선도 유지를 위한 내부적인 유통시스템의 현대화계획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 사업 진행을 서두르고, 외관의 현대화에 발맞춰 실질적인 유통시스템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5일(화)

대상기관 ; 농촌진흥청

◈‘2011년 한중수역조업협상 체결’

수협이 적극적 이행 독려하라!

- 작년 협상 할당량 대비 우리나라 어획량 3%에 머물러, 중국은 80%대

- 불법조업어선은 모두 중국국적, 선박수는 줄어드는데 어획량은 늘어, 우리어족자원 보호 위해 수협이 적극나서야!

회장!

지난 달 17일 한중수역조업협상이 체결된 사실 아십니까?

동 협상에 따른 작년 우리나라의 어획량 아십니까?

(3500톤 미만, 할당량의 5%)

우리나라는 매년 협상된 어획할당량의 5%내외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회장!

중국은 협상에서 어획할당량을 어느 정도까지 채우는지 아십니까? (‘08,’09 약 80%)

우리나라가 어획량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만큼 조업을 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만큼 우리가 한중어업협상에서 손해를 입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표. 3년간 한․중 EEZ 협상현황

[단위 : 톤]

구 분		어획 할당량	어획량	비율(%)
‘08	계	139,000	59,790	43.01
	한국어선	68,000	4,219	6.20
	중국어선	71,000	55,571	78.27
‘09	계	138,000	57,766	41.86
	한국어선	68,000	3,431	5.05
	중국어선	70,000	54,335	77.62
‘10.8월말	계	133,500	10,148	7.60
	한국어선	66,000	2,288	3.47
	중국어선	67,500	7,860	11.64
‘11	계	129,000	-
	한국어선	64,000	-
	중국어선	65,000	-

회장!

지난 5년간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현황에서 적발국가 중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적발선박의 국적은 모두 중국)

지난5년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황

연도	국적	척수	어획량(㎏)
2010.8	중국	167	8,647
2009	중국	381	120,494
2008	중국	432	52,585
2007	중국	494	32,348
2006	중국	522	16,603

해경의 자료에 따르면, 적발척수는 매년 줄어드는데 비해 어획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척수에 비해 매년 어획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어족자원이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라고 보는데, 견해는?

수협에서는 불법조업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우리나라 조업어획량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어민들이 중국EEZ에서 조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어획량의 증가를 위해 수협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 수협조치사항(수협제출자료)

- 변경된 절차 규칙 및 조업조건 어업인지도 및 통신국을 통한 홍보방송 지속적 실시

- 입어절차 및 조업조건 팜플렛 제작ㆍ배포 및 어업인 교육실시

- 우리어선 중국EEZ수역 입어 시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준수 지도 및 피랍예방활동 강화

- 중국어선 우리EEZ 입어 시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위반어선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통보

- 중국어선 입어금지기간 중 입어 시 농림수산식품 관계기관 및 중국 정부통보

수협에서는 입어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꾸준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노력에 비해 조업량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수협의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인가? 회장의 견해는?

수협은 우리어민이 중국의 EEZ에서 정당하게 작업할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유도하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경우  해경과 함께 퇴치하도록 노력해서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도록 하십시오!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5일(화)

대상기관 ; 농촌진흥청

◈‘우리바다 황폐화시키는 불청객

불가사리 피해구제 적극 지원하라!

- 작년 협상 할당량 대비 우리나라 어획량 3%에 머물러, 중국은 80%대

- 불법조업어선은 모두 중국국적, 선박수는 줄어드는데 어획량은 늘어, 우리어족자원 보호 위해 수협이 적극나서야!

회장!

불가사리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십니까?

(어족자원의 고갈)

해파리와 함께 어족자원의 파괴와 양식업의 피해, 어구의 파괴 등으로 10여 년간 경제적 피해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한 마리당 하루에 멍게 4개, 전복 2개, 홍합 10개, 바지락 16개, 피조개 2개 정도를 포식, 찢어져도 살 수 있어 말려 죽여야 해 구제가 더욱 어려움)

수협은 10여 년 동안 어업인들의 ‘불가사리 피해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어민과 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도 피해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협은 불가사리 매수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수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08~’10.8월 총예산 2억6천만원 중 집행비율이 52.3%로 매우 저조합니다.

(수협은 산란기 4~6월에 집중적 퇴치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기후 ․ 예산(조합 자부담 15%) ․ 퇴치인력(해녀, 잠수부) 확보 등의 애로사항으로 적기에 사업 실시가 어렵다고 하며, 시행시기도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까지’로 규정, 대책 없음을 드러내고 있음.
강원일보 2010.10.6 보도- 불가사리 수매사업 실효성 없음. 어민들은 수매기간도 짧고, 수매단가가 낮아 잡혀도 다시 바다로 던지기도 함.)

수매사업의 연중 활성화 및 저조한 예산집행 해결,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수협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011년 수매단가 ㎏당 800원→1000원 상향, 조합 자부담 15% 폐지 검토)

본의원은 수매단가(㎏당 2,000원 정도)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 사업 활성화의 한 방편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견해는?

회장!

불가사리 수매 후 수협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협에서 수매 후 버림)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불가사리를 활용한 비료,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수협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이용해 불가사리 수매단가를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 보는데, 회장의 생각은?
(군산시는 군산수협과 전북형망협회를 통해 현재 수매 후 매립하고 있으나, 활용방안을 강구해 재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 함)

(농가에서는 불가사리에 탄산칼륨이 풍부하여 수협이 수매 후 버린 불가사리를 천연비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중소기업이 건강기능성식품으로 판매를 시작하였음. 2005년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 시판중임)

수협만의 노력으로 힘들다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타 기관 및 업체와 협력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가사리를 수매․재활용해 어가의 이익으로 돌려주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실적 방안을 적극 모색하십시오!

(재활용 방안에 대해 수협담당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에 대한 검토계획이 없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