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울산항만공사 컨공단/지방항만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8(금)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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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도, 막히는 국도 구간 갈수록 늘어나 - 사천시 죽림동 3번국도 구간 항상 정체, 최대 교통용량 대비 두 배 이상.. - 해마다 늘어나는 정체구간과 다시 늘어난 초과 교통량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셔틀운항으로 특정업체에 집중된 97.1 억원 지원 - 셔틀운항, B선사 포함 관련 Alliance가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 올 한해에만 B선사의 경우, 최대 23억원 부당이득 가능해 형평성 논란
컨테이너부두공단 컨공단 PA전환, 무리한 재정 투입 문제 -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 전체물동량 실성장률 0.1%에 불과
항만청 관제무시 불구 행정처분도 없는 항만청 - 관제사고 관련 발표회가 자화자찬의 자리로 둔갑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도, 막히는 국도 구간 갈수록 늘어나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청별 일반국도 최대 교통용량 초과 도로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체 구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최대교통용량 대비 초과교통량이 두 배 이상 달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 정체 구간은 08년도(07.9~08.8)에 16차로 이던 것이 09년도(08.9~09.8) 18차로, 올 해(09.9~10.8)엔 20차로로 해마다 정체구간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올 해 초과교통량은 사천시 죽림동 구간(초과 교통량; 10,828대), 양산시 동면 구간(초과 교통량; 10.523대), 거제시 사등면 구간(초과 교통량; 8.012대)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사천시 죽림동과 양산시 동면 구간은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부산국토관리청 소관 일반국도에서 제일 막히는 구간으로 나타났는데, 사천시 죽림동 3번국도의 경우 최대교통용량을 두 배 이상 초과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사천시 죽림동 초과교통량(2차로); 09년 8,444대, 10년 10,828대

-양산시 동면 초과교통량(4차로); 09년 14,074대, 10년 10,523대

○ 이에 정진섭의원은 “해마다 교통 체증에 시달리는 구간이 늘어나고 있고, 막히는 구간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결과”라며, “우회도로 건설 및 도로 확장공사가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년도	정체구간 (차로수)	연장(km)	최대교통용량	최대교통량	초과교통량
08년	16차로	54.9	218,800	285,445	66,645
09년	18차로	61.1	301,400	360,963	59,563
10년	20차로	57.4	316,000	377,727	61,727

*년도별 정체구간 현황

*차로별 최대교통용량

구분(단위;대/일)		2차로	4차로	6차로	8차로
확장계획기준	일반국도 (D이상)	7,300	41,300	62,000	82,800

*A(매우원활), B(원활), C(보통), D(정체), E(매우정체)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특정업체에 집중된 97.1억 지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부산항만공사를 통해 받은 “해상 셔틀운항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존 육상운송 대비 2배 이상 비싼 셔틀운송에 공사가 총 97.1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이 금액이 특정업체에 집중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 부산항만공사는 07년 10월부터 현재(10.8월)까지 북/신항간 해상 셔틀운송을 1일 1회 운항하고 있는데, 운송비가 기존 육상운송에 비해 2배 이상 비싸 지금까지 총 97.1억원을 공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이 금액이 일부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인데, 1기(07.10월~09.6월)때는 A선사에 15.3억원(45.5%), 2기(09.7월~현재)때는 B선사에게 34.2억원(54%), B선사와 연맹한 관계 Alliance 19.5억원(30.7%) 등이 각각 지원되었다.

○ 또한,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 선사들은 육상운송에 비해 컨테이너 한 개당 많게는 5만원 정도 싸게 이용할 수 있어 올 한해에만 B선사는 최대 2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 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정진섭의원은 “현재 방식의 셔틀운항은 특정 업체에게 편중될 수 밖에 없고, 이용하지 못하는 선사들의 경우 불만이 증가할 수 있기에 대상물량을 확대하고, 지원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총지원금액	대표선사	비고
1기 (07.10~09.6)	33.7억원	A 15.3억(45.5%)
2기 (09.7~10.8)	63.4억원	B 34.2억(54%)	B관계 Alliance 19.5억(30.7%)

운행현황 및 부산항만공사 지원금     (단위 : TEU, 천원)

년도	북항→신항	신항→북항	소계	운항차수	지원금액
2007(10~12)	4,405	2,388	6,793	65	472,465
2008	16,640	13,396	30,036	248	2,010,234
2009	26,710	15,831	42,541	239	3,523,530
2010(1~8)	31,251	20,497	51,748	218	3,704,320
총계	79,006	52,112	131,118	770	9,710,549

- 지원 내역(월) : 월간기본운항경비(198,000,000원)+ TEU당 하역료(41,000원)

운송방식	20피트 비용 (선사 부담금)	40피트 비용 (선사 부담금)
육상운송	65,000 (65,000)	85,000 (85,000)
해상셔틀운송	130,000 (15,000~55,000)	250,000 (30,000~100,000)

컨테이너부두공단

컨공단 PA전환, 무리한 재정 투입 문제

○ 아직 신항 건설이 다 되지도 않았으며, 현재 PA통합과 관련 연구용역을 올 11월에 할 계획임.

-부산신항; 09년까지 7조 2,069억원 투입(61.1%)

-인천신항; 09년까지 2,125억원 투입(12%)

-광양신항; 09년까지 4조 205억원 투입(68.2%)

○ 감사원, PA통합으로 정부 재정부담 덜 수 있다고 밝힘.

- 부채해소 위해 정부, 5년간 PA 운영비 등 4,900억원 출현, 12년까지 항만사업비 2,460억원 투자해야 하는 실정, PA 통합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힘.

○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 전체물동량 실성장률은 0.1%에 불과

- 광양항 개항이래 항만시설 사용료 100% 감면 (98~09; 총1,268억원)

부산항과 광양항 동시 기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의 부산항 사용료 100%감면 (04~10.8, 총 450억원)

○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 반대 여론 확산

- 여수해양항만청 노조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 항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뉴시스 10.01.11자)- 설립에는 찬성, 부채해소부분에 불만

- 여수시의회, 올 4월 28일 PA설립 반대 결의문을 채택

￭ 전체화물 물동량 / 컨테이너 물동량

구분	KMI 예측치	실 성장률		성장률 비교
	'09 ～'20(ⓐ)	'01～'09(ⓑ)	'05～'09(ⓒ)	(ⓐ-ⓑ)	(ⓐ-ⓒ)
부산	5.2	5.5	0.9	-0.3	4.3
	5.2	5.1	0.3	0.1	4.9
광양	7.1	2.8	0.1	4.3	7.0
	12.2	9.5	5.8	2.7	6.4
인천	3.4	1.0	2.5	2.4	0.9
	9.2	11.4	8.3	-2.2	0.9
전체 (기타항포함)	5.1	3.2	2.4	1.9	2.7
	7.5	6.3	1.8	1.2	5.7

항만청

관제 무시 불구 행정처분 없이 사례발표만...

○ A와 B화물선이 충돌위험이 있어 경고 신호를 보낸 결과, A화물선은 유턴운항을 하였지만, B화물선은 속도도 줄이지 않고, 직선 운항을 고수하는 사례발생.(10.08.15)

○ 항만청은 ‘관제실에서 신호를 보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관제예방 사례로 뽑아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관제사례 발표회를 행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정진섭 의원(경기/광주)은 “사례발표회가 자화자찬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관제불응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자리로 바꿔야 한다“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