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0월 4일(월)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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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안기영 보좌관 (aky21c@hanmail.net), 010-2407-3740

농식품부, 석면슬레이트 지붕 종합대책 필요

○ 개 요

- 정부 합동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관리대책을 마련(2009.7)

- 농식품부는 농어촌주택슬레이트지붕재 철거 및 처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처리비용 절감 및 영세농어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 농식품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포함하는 등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음

- 농어촌주택의 경우 고령, 영세농이 많아 실효성이 없음

- 농어촌슬레이트 지붕대책은 농식품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필요

○ 정부의 석면관리대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석면 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석면관리종합대책에 의하면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농식품부와 함께    농어촌주택 슬레이트지붕재 철거 및 처리 지원대책을 강구하되       특히 처리비용 절감 및 영세농어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2009.7)

○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현황

- 정부 양곡창고 4,281동 중 1,090개동 25.5%인 슬레이트 지붕

(2009년도, 농식품부)

- 축사 슬레이트 지붕은 한육우(32.2%), 젖소(32.5%), 돼지(51.2%), 닭(7.1%)

(2007년도, 농협중앙회)

- 천일염 소금창고 76%, 해주 77.8%가 슬레이트 지붕

(2009년도 3~5월, 목포대)

- 전국 초, 중, 고 551개교가 교사, 창고 등에 슬레이트 사용(2010. 9)

○ 농식품부 슬레이트 지붕 대책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확대 등을 통해 슬레이트 주택 개량 촉진

- 농어가(슬레이트 지붕재 주택)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지붕개량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 추진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 : ('08) 6,000동 → ('09) 7,000 → ('10) 8,000 → (’14) 10,000

* 농어촌주택을 신축, 개축시 세대당 최대 4천만원 융자(3%,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 농식품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규모와 가구당 지원액을 확대하였으나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과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 충남 보령시와 경남 남해군 사례지역 대상조사(2010.4~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충남 보령시와 경남남해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붕개보수 의사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지역 석면슬레이     트 거주자의 대부분이 영세고령자로 석면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도     낮고, 무엇보다 경제적 여력이 없고 담보능력도 부족하여 농식품부     가 추진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융자를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임.

○ 사례지역 거주자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석면슬레이트주택의 개보     수 의사를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80%(48명)가 보수할 의사가 없고,     20%(12명)만이 개보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가장 큰 이유     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임.

○ 가구당 300~400만원이 소요되어 정부 차원의 비용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음.

○ 농식품부, 종합대책 마련 추진 필요

김성수 의원(한, 양주 동두천)은  예산제약으로 일시에 모든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어려운 만큼 건물의 용도나 문제해결의 긴급    성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별로 접근 필요하다고      말함.

⇒ 농어촌지역 학교  (교육과학기술부에 협조요청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음)

⇒ 정부양곡 품질향상 시설개선(실태파악후 대책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

⇒ 천일염 생산시설 (실태 파악후 대책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

⇒ 농식품 가공공장(실태 파악후 대책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

⇒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지붕(종합대책 수립)

농식품부의 현안과제로 설정하고 종합대책 마련 추진 필요하고       무엇보다 석면의 위해성과 정부의 정책을 알리는 홍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