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제 멋대로 등급판정!

전문성 없는 요양직원, 형식적인 등급판정위원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보건복지부 2010. 10. 4. (월) 10:00

❍ 저는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몇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어르신들 중에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인정조사(1차 등급판정)에서 등급이 내려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주변에서 잘못된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 복지부의 등급판정 예시와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한 잘못된 등급판정 사례를 비교해보겠다.

1등급	2등급	3등급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타인 도움으로 일상생활가능 휠체어 이용	타인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

P T 자 료 - 5

❍ 복지부의 등급판정예시를 적용하면 화면의 오른쪽 분은 ‘2등급’, 왼쪽 분은 ‘등급외’ 판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허나 보이는 바와 같이 오른쪽 분은 ‘3등급’, 왼쪽 분은 ‘2등급’이었다.

▶ 현장에서는 등급판정에 대한 불신이 많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일선 요양시설에서는 등급판정에 대한 불신이 많다. 그이유로는  1차 등급판정을 담당하는 요양직들의 전문성에 있다.

❍ 올해 신규채용된 ‘요양직’들이 받은 인정조사(1차 등급판정)에 관련한 직무교육은 8시간에 불과하다. 그나마 인정관리 개요 2시간, 조사표 전산입력교육 2시간을 빼면 실제 등급판정교육은 ‘판단기준 이론 및 실습‘ 5시간에 불과하다.

▶ 불과 5시간 교육으로 신규 채용된 요양직들이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겠는가?

❍ 또한 등급판정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1차 등급판정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1,2등급의 경우 99%가 넘으며 3등급의 경우도 97%에 달한다. 방문 직원의 인정조사에 등급판정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봐도 될 것이다.

▶ 무조건 1차 등급판정에 의존하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