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2010. 10. 4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유통법/상생법 계류 1년, SSM 230여개 입점

지경부와 중기청은 SSM 입점 현황 파악도 안하고

전략없이 나들가게 등 지원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될 경우 전통시장 경계에서 500m 지역은 SSM이 입점 하지 못하게 됨. 그러나, 최근 SSM은 관련 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전통시장 주변에 우우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음.

성북구의 경우 현재 길음시장과 돈암제일시장 경계 500m에 4개의 SSM이 위치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SSM 관련 입점시기, 위치 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성북구 길음시장의 GS슈퍼는 2010년 7월에 개점했으며, 롯데슈퍼는 2010년 8월에 개점했음.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점이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전통시장 경계 500m 및 500m 이내에 위치한 SSM 표시 지도 - 4월 임시회 유통법/상생법 대안 법안 상정 이후 입점, 개시 등을 한 SSM에 대해서 작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지식경제부로 하였으나, 전통시장은 중소기업청 소관이라고 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자료를 작성함.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SSM 관련 입점시기, 위치 등을 파악하지 못해 작성할 수 없으며, SSM 관련 법은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특히, 아래와 같은 자료 요청을 한 바 4월 임시회 유통법/상생법 대안 법안 상정 이후 입점, 개시 등을 한 SSM은 단 2곳 뿐인 것으로 답변이 옴.

① 전통시장 경계 500m 및 500m 이내에 위치한 SSM 표시 지도

- 4월 임시회 유통법/상생법 대안 법안 상정 이후 입점, 개시 등을 한 SSM에 대해서 작성

□ 대구 달서구 상인동 1474번지(GS수퍼), 대동시장(330m)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67-2(롯데수퍼), 함양중앙상설시장(362m)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북구에만도 2곳(GS 수퍼- 프랜차이저 중소상인 운영 1곳 포함)이 더 있는 상황임. 관련 법이 계류되어 있는 2010년 4월 이후에 대기업은 SSM을 전국에 111개 지점을 개점했음. 이에 반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SSM 입점 업체에 대한 현황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됨.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상생협력촉진법 소관기관인 지식경제부 및 사업조정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에서는 SSM의 출점시기 및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SSM 리스트도 없음. 기본적인 SSM 관련 데이터도 갖추지 못한 채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한 것임.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작년 2009년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 규제를 이끌어 내고 동네슈퍼 살리기를 위해 2010년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예산 1,110억 확보를 통해 ▲지역슈퍼마켓을 스마트샵으로 육성하는 융자자금 1,000억원 ▲상권분석, 경영개선 등 나들가게 육성에 필요한 토탈 컨설팅 예산 110억원을 확보해 동네슈퍼 살리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였음.

나들가게는 현재까지 4427개 점포에서 신청하여 1435개 점포가 개점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SSM의 입점 지역도 모른채 전략없는 지원만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임.

SSM 개점에 따른 전통시장의 중소상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지고 있음.

최근 대형마트의 포화상태로 규제논란 및 점포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이 SSM을 통해 동네골목상권까지 진출 확대

* 대기업 4사 SSM 수 : 327개(2008년) → 497개(2009년) → 635개(2010.8월)

* 대형마트 수 : 385개(2008년) → 412개(2009년) → 435개(2010년 추정)

[표1] 대기업 4사 SSM 증가 추이

구분	(08)	(09)	(10.8월)
(주)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 0	이마트 에브리데이 11	이마트 에브리데이 15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10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58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06
롯데쇼핑(주)	롯데슈퍼 110	롯데슈퍼 190	롯데슈퍼 231
GS리테일(주)	GS슈퍼마켓 107	GS슈퍼마켓 138	GS슈퍼마켓 183
합계	327	497	635

반면, 중소유통업은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업의 침체로 대․중소 유통업간 양극화 심화되고 있음. 중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대형마트 매출이 9조 2,000억원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 매출액은 동일기간 동안 9조3,000억원 감소되고 있음.

SSM 사업조정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9.1 현재까지 총 198건임. 작년 7월 SSM 출점제한을 위해 유통업에 대해 최초로 사업조정제도가 적용되었으나, ’09.7월 이후 230여개의 SSM이 증가, 2010. 8월 현재 총 635개의 SSM이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 진출, 사업조정제도 도입 취지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임.

* SSM 및 대형마트 사업조정 신청 건수(09. 7 ~ 10.8) : 총 198건

[표2] SSM 사업조정 신청현황 : 총 198건, (’10. 9. 1 현재)

구 분	접수 건수	SSM(198건)
		홈플러스Ex	롯데 수퍼	이마트에브리 데이	GS 수퍼	탑마트	하나로 클럽	킴스 클럽 마트	디마켓	CS유통	농수산홈쇼핑	미정 ․기타
단체	131	56	19	3	28	8	3	4	1	6	2	1
개인	67	25	19	9	4	4	1	3	0	0	0	2
계	198	81	38	12	32	12	4	7	1	6	2	3

특히, 사업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들의 각종 편법이 횡행하여 중소상인들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초기에는 사업조정제도상의 일시정지 권고도 무시한 채 개점 강행․ SSM 입점 후에는 일시정지 권고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 심야 기습 개점

- 최근에는 사업조정 회피를 위해 외형만 가맹점 방식을 취하는 편법 SSM 출점 등

[표3] 사업조정신청 조치 현황

(’10.9.1일 현재)

구 분	조치현황
							본회 검토중	반려	합의	입점 철회	신청인 철회
	중기청 제출	일시 정지	시도 검토	조정 권고	합의	입점 철회
단체	106	30	31	5	34	6	6	43	2	0	11
개인	51	10	17	1	13	9	5	14	1	1	4
계	157	40	48	6	47	15	11	57	3	1	15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SSM에 대한 중소유통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들가게’ 1만개 육성 및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원가 인하 등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대책(’10.01.27)」을 수립하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막대한 자본력과 기존 대규모 점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기업형 SSM 과는 원천적으로 공정경쟁이 불가하다” 고 밝히고 있는 실정임. 합리적 규제를 이끌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상생협력촉진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하여 나들가게 지원 등의 1110억원의 예산이 보다 전략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