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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광주지방경찰청보도자료②

2010년10월20일(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음주교통사고는 늘어가는데 음주단속회수는 줄어

음주교통사고 발생 07년 841건에서 09년 1,159건으로 증가

음주단속은 07년 13,056건에서 09년 6,801건으로 감소

음주운전 근절분위기 확산을 위한 단속회수 증가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따라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단속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20일 광주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음주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광주지역 음주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상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해마다 음주단속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어,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것 아닌가”라며 질책하였다.

최근 4년간 광주지역의 음주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841건, 2009년에 1,159건, 2010년 7월까지에 650건이 발생하였고, 사상자도 2007년 16명에서 2009년 20명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은 2007년 13,056건을 실시하였으나, 2008년에는 8,460건, 2009년에는 6,801건 등으로 매년 단속건수를 줄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 청장은 음주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단속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1. 음주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7월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광주	841	16	1,622	841	21	1,589	1,159	20	2,167	650	9	1,256

[참고자료] 2. 음주운전 단속 건수

(단위 : 건)

구 분 기 간	계	정 지 (0.05~0.10%미만)	취 소 (0.1%이상)	측정거부
’07년	13,056	7,067	5,849	140
’08년	8,460	4,350	4,009	101
’09년	6,801	3,125	3,601	75
’10년. 7월말	5,166	2,607	2,495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