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0월 12일(화)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 : 02)788-2167 / FAX : 02)788-3811 / http://www.kimsungsoo.or.kr)

담 당 : 안기영 보좌관 (aky21c@hanmail.net), 010-2407-3740

해외농업개발 적극적 투자 필요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 동두천)은      정부가 해외농업개발에 나서고는 있으나 석유, 가스나 광물 분야에     비해 규모가 매우 적어 실효성의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 해외농업개발의 문제점

1. 적극적인 해외농업개발 추진 필요

<해외농업개발 지원 현황>

구분	지원조건	2009	2010	2011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	- 소요사업비의 70%이하 - 5~10년 거치, 3년상환, 연리1.5%	210 (억원)	210 (억원)	300 (억원)
해외농업개발지원 (보조)	- 보조 100%, 단 외농업환경조사는 보조 70%, 자부담 30%	30 (억원)	30 (억원)	20

○ 다른 분야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고, 소극적임

<’09~10년 융자신청 금액 및 기업체수 대비 지원현황(10.9.30현재)>

(단위: 억원)

구 분	계	'09.1차	’09.2차	’10.1차	’10.2차
신청기업체수 및 신청금액(A)	82 (2,647)	48 (1,772)	13 (356)	17 (419)	4 (100)
지원기업체수 및 지원금액(B)	20 (372)	7 (109)	5 (101)	7 (126)	1 (36)
비율(B/A)	14.0	6.2	28.4	30.1	36.0

○ 신청금액(2,647억원) 대비 14%인 372억원 지원에 불과함.

<자원개발사업 융자지원액>

(단위: 억원)

대상		2009	2010	비고
석유가스	해외	2,690	1,929
	국내대륙붕	208	480
광물(해외)		684	684
해외농업개발		210	210	2011년 300억원

- 2018년까지 곡물수입량의 10% 목표 달성을 위해 38만ha 확보 필요

- 2030년까지 곡물수입량의 20% 목표 달성을 위해 72만ha 확보 필요

○ 2018년까지 38만 ha를 확보하기 위한 총 투자소요액이 얼마이고      민간투자와 농식품부의 융자지원액은 얼마나 필요하지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해외농업개발과 해외농업협력과의 효과적 연계가 안됨

농식품분야의 개발조사, 기술협력,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 다양   한 무상원조 협력사업과 EDCF자금을 활용한 유상원조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농업개발의    성과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

<2008 ODA 분야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천불)

분야	금액(￦)	금액($)	비율(%)
총계	305,541	275,238	100%
보건의료	60,536	54,532	19.8%
교육	43,189	38,905	14.1%
행정제도	43,612	39,286	14.3%
정보통신	37,939	34,177	12.4%
농어촌개발	26,924	24,254	8.8%
산업에너지	31,550	28,420	10.3%
환경 및 기타	22,256	20,048	7.3%
긴급구호	13,890	12,513	4.6%
미분류	25,645	23,102	8.4%

<분야별 총괄>

식량자원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장기간, 저수익, 고위험사업인 관계로 공익성(비수익성), 기술이전 및 정보축적 등이 강조되는 농업협력사업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예산편성전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통해 해외농업개발, 해외농업협력,   ODA, EDCF 등이 상호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3. 종합 연계전략 부재

해외농업개발의 상대국과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합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상대국들이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   이 풍부하지만 농업이 붕괴되어 있고 농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협력과 농업협력을 종합 패키지화하여 상대   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

4. 전문 인력 부족

해외농업개발에 특성화된 기관이나 대학을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     으로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실무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농업개발과 관련된 법률, 회계 등에 지원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함.

참고 : 해외진출기업의 정부지원 주요 요청사항

- 초기 리스크 감소를 위한 재정, 세제 지원

- 농업 투자환경 조사 실시 등 투자대상국 정보 제공

- 해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가 지원

- 자유로운 기업투자, 생산 유통 보장 정부 협약 등 외교지원

해외농업개발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설문 응답 : 총 38명)

귀 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있는 인프라 구축 분야는 ? (무응답: 1명, 2개체크: 1명)

- 조사기간 2009. 12.4~5

- 조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5.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련 산학연이      연계된 네트워크가 작동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해외   농업개발 협력단을 활성화하여 네트워크 체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보   와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적절한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함.

□ 질의 사항

1.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소액을 나눠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8년까지 필요한 경작규모, 투자소요액과 이에 따른 연도별      투자소요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로드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2. 해외농업개발사업이 KOICA의 ODA, 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는     EDCF, 농식품부의 해외농업협력사업, 농진청의 KOPIA 등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3. 상대국들이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이 풍부하지만 농업이 붕괴      되어 있고 농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협력과 농업협력을 종합 패키지화하여 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해외농업       개발협력단과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관련 기관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4. 해외농업개발 전문가들 대부분이 공공부문에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정부     지원 주요 요청사항을 보면 해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학과 협력하여 해외농업개발과정     을 설치하거나 KOICA의 ODA 연수원처럼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