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범 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www.bumgoo.net
Date	2010.10.18(월)
No	총 2 매
담당	고봉준 비서관 (010-5392-169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9호 T.02-784-1527 F.02-788-3819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0-28 2층 T.043-873-2600 F.043-872-1400

마늘, 참깨 등 수입권 공매물량 불량품 증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국영무역과 더불어 운용하고 있는 수입권 공매(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운용의 한 종류)를 통한 일부 농산물 수입품목이 식물검역과 도입 후 검수과정에서 전량반송 결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공매권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늘과 생강은 식물검역 불합격 판정으로, 콩나물 콩은 도입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아율 미달로 전량반송 조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늘과 생강의 경우 `06년부터 `08년까지 매년 병해충 검출 등으로 마늘은 1,720톤, 생강은 60톤이 전량반송조치, `08년 생강 110톤에 대해서는 훈증 소득 후 국내유통이 허가되었다. 이에 정 의원은 병해충이 검출된 `08년 생강 110톤의 물량도 원칙적으로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전량 반송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표 1] 식물검역 불합격 현황

구분	품목	업체명(공급자)	수입국	물량(톤)	검사결과	조치내역
'06	마 늘	확신무역	중국	220	병해충검출	전량반송
		대농농산	중국	600	병해충검출	전량반송
		(주)농수	중국	100	병해충검출	전량반송
	생강	다물하우징	중국	60	흙 검출	전량반송
‘07	마늘	(주)만덕무역	중국	500	소독명령	전량반송
		(주)창신농산	중국	300	소독명령	전량반송
‘08	생강	(주)예스이에스	중국	110	병해충검출	훈증소독

또한 정 의원은 식물검역은 아니지만 참깨, 콩나물 콩, 건 고추, 건조양파 등에 대한 국내반입 후 검사에서 각종 사고품 발생으로 인해 전량 반송되는 경우가 `08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08년 각각 중국과 인도에서 선적된 건 고추 160톤, 참깨 155톤 총 315톤(월 26.25톤)의 물품이 이물초과 등의 사유로 전량 반송되었고, `09년에는 중국에서 선적된 건 고추 60톤이 결점초과(백화현상 등), 베네수엘라에서 선적된 참깨 475톤이 산가초과(부패 허용치), 중국에서 선적된 건조양파 120톤이 이물초과(본물품에 이물질), 중국에서 선적된 콩나물 콩 120톤이 발아율 미달 등 총 775톤(월 64.58톤)이 전량반송조치 되었다. 또한 `10년 8월까지에는 중국과 미국에서 선적된 콩나물 콩 198톤이 발아율 미달, 인도에서 선적된 참깨 354톤이 산가초과(부패 허용치) 등 총 552톤(월 69.00톤)이 전량 반송되었다.

[표 2] 검품에서 발견된 도입 사고품

구분	품목	업체명 (공급자)		수입국	물량(톤)	발생사유	조치내역
'08	건고추		(주)분홍	중국	160	이물초과	전량반송
	참깨		대양종합상사	인도	155	이종피, 이물초과	전량반송
	소계				532
'09	건고추		조인통상	중국	60	결점초과	전량반송
	참깨		JJ통상	베네수엘라	475	산가초과	전량반송
	건조양파		대농농산	중국	60	이물초과	전량반송
	콩나물콩		(주)굿모닝팜	중국	40	발아율미달	전량반송
	콩나물콩		유진농산	중국	60	발아율미달	전량반송
	콩나물콩		(주)자연나라	중국	20	발아율미달	전량반송
	건조양파		대농농산	중국	60	이물.성상.입도초과	전량반송
	소계				452
'10.8	콩나물콩		유진농산	중국	80	발아율미달	전량반송
	콩나물콩		비케이유통	중국	20	발아율미달	전량반송
	콩나물콩		원창농산	중국	40	발아율미달	전량반송
	콩나물콩		그린농산	중국	20	발아율미달	전량반송
	콩나물콩		(주)유원	미국	38	발아율미달	전량반송
	참깨		JAYA INC	인도	354	산가초과	전량반송
	소계				0

정 의원은 “정부비축사업관리의 일환으로 수입권 공매를 통해 수입되는 농산물의 전량반송 양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선적 전 사전검품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다”면서 “재입찰 등을 통해 물량을 다시 확보하는 최소 5일(중국)~최대 30일(미주, 아프리카 등)간의 수급관리 공백이 생겨 물가안정 및 농산물 가격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수입공매권을 통해 민간업자가 수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직원이 현지에서 철저한 사전검품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도개선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