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2010. 10. 4(월)
공동보도자료	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윤, 이미경
담당 : 김재윤의원실 임수정 비서관(02-784-1722), 이미경의원실 곽현 보좌관(02-784-5021)

4대강 사업의‘하천유지용수 확보’목적도 허구

한강, 영산강, 금강, 정부가 고시한 하천유지유량 대부분 만족

낙동강도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의 불만족 일수 높아

1. 국토부가 제출한 ‘하천유지유량 만족여부’ 자료에 따르면, 한강, 영산강․섬진강, 금강의 경우 하천유지유량 기준(‘06년도 정부고시)에 불만족한 일수가 거의 드물어,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났음.

<한강 수계 하천 유지용량(본류 9)>

하천명	지 점	하천등급	하천유지유량		연도별 유지유량 불만족 일수
			㎥/sec	기준	'00	'01	'02	'03	'04
한 강 (본류)	목 계	국가하천	23.1	평균갈수량	-	82	59	-	-
	여 주	국가하천	30.0	평균갈수량	-	-	-	-	-
	양 평	국가하천	32.5	평균갈수량	-	-	-	-	-
	팔당댐	국가하천	61.2	평균갈수량	-	-	-	-	-
	잠실수중보	국가하천	62.2	평균갈수량	-	-	-	-	-
	한강대교	국가하천	63.5	평균갈수량	-	-	-	-	-
북한강 (본류)	의암댐	국가하천	24.0	평균갈수량	-	-	-	-	-
	강 촌	국가하천	24.0	평균갈수량	-	-	-	-	-
	청 평	국가하천	28.3	평균갈수량	-	-	-	-	-

<금강 수계 하천 유지용량(본류 8, 지류 3)>

하천명	지점	하천등급	하천유지유량		연도별 유지유량 불만족 일수
			㎥/sec	기준	'00	'01	'02	'03	'04
금 강 (본류)	수 통	국가하천	3.0	평균갈수량	-	-	-	-	-
	호 탄	국가하천	3.7	평균갈수량	-	-	-	-	-
	옥 천	국가하천	5.9	평균갈수량	85	83	4	-	-
	현 도	국가하천	8.5	평균갈수량	-	-	-	-	-
	부 강	국가하천	10.5	평균갈수량	-	-	-	-	-
	공 주	국가하천	15.1	평균갈수량	-	-	-	-	-
	규 암	국가하천	17.1	평균갈수량	-	-	-	-	-
	강 경	국가하천	19.9	평균갈수량	-	-	-	-	-
갑 천	회 덕	국가하천	2.5	하천생태계	-	55	-	-	-
미호천	석 화	국가하천	2.5	하천생태계	-	-	-	-	-
논산천	논 산	국가하천	0.2	기준갈수량	-	-	-	-	-

<섬진강 수계 하천 유지용량(본류 8, 지류 3)>

하천명	지 점	하천등급	하천유지유량		연도별 유지유량 불만족 일수
			㎥/sec	기준	'00	'01	'02	'03	'04
섬진강 (본류)	덕 치	국가하천	0.76	평균갈수량	-	-	-	-	-
	제2섬진	국가하천	0.91	평균갈수량	-	-	-	-	-
	적 성	국가하천	1.31	평균갈수량	-	-	-	-	-
	대 강	국가하천	1.75	평균갈수량	-	-	-	-	-
	오 곡	국가하천	2.47	평균갈수량	-	-	-	-	-
	압 록	국가하천	2.51	평균갈수량	-	-	-	-	-
	구 례	국가하천	4.07	평균갈수량	65	35	-	-	-
	송 정	국가하천	4.62	평균갈수량	22	13	-	-	-
오수천	오 수	지방1급하천	0.37	하천생태계	-	-	-	-	-
요 천	남 원	국가하천	0.25	하천생태계	-	-	-	-	-
보성강	죽 곡	국가하천	1.28	평균갈수량	-	-	-	-	-

<영산강 수계 하천유지유량(본류 6, 지류 6)>

하천명	지 점	하천등급	하천유지유량		연도별 유지유량 불만족 일수
			㎥/sec	기준	'00	'01	'02	'03	'04
영산강 (본류)	광 주	국가하천	0.57	평균갈수량	-	-	-	-	-
	마 륵	국가하천	0.88	평균갈수량	-	-	-	-	-
	본 동	국가하천	1.57	평균갈수량	-	-	-	-	-
	나 주	국가하천	2.41	평균갈수량	-	-	-	-	-
	영산포	국가하천	2.49	평균갈수량	-	2	-	-	-
	사 포	국가하천	2.83	평균갈수량	-	-	-	-	-
황룡강	장 성	지방1급하천	0.56	평균갈수량	-	-	-	-	-
	선 암	국가하천	0.69	평균갈수량	58	82	-	-	-
지석천	능 주	국가하천	0.65	하천생태계	-	-	-	-	-
	남 평	국가하천	0.75	평균갈수량	-	-	-	156	-
고막원천	학 교	국가하천	0.10	기준갈수량	-	-	-	-	-
함평천	함 평	국가하천	0.08	평균갈수량	-	-	-	-	-

2. 낙동강의 경우에도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의 불만족 일수가 높아 하천유지유량의 부족이 심각한 것은 본류가 아닌 지류임을 알 수 있음. 지류를 외면한 채 본류에만 물을 확보하겠다는 4대강 사업이 실제 강의 유량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음.

<낙동강 수계 하천 유지용량(본류 8, 지류9)>

하천명	지점	하천등급	하천유지유량		연도별 유지유량 불만족 일수
			㎥/sec	기준	'00	'01	'02	'03	'04
낙동강 (본류)	지 보	국가하천	20.8	평균갈수량	3	171	153	117	122
	사 벌	국가하천	29.3	평균갈수량	-	184	68	129	180
	낙 동	국가하천	34.9	평균갈수량	-	141	191	132	193
	구 미	국가하천	38.8	평균갈수량	32	150	-	-	-
	왜 관	국가하천	39.3	평균갈수량	99	-	-	-	-
	고령교	국가하천	46.3	평균갈수량	46	193	182	113	228
	적포교	국가하천	52.0	평균갈수량	-	136	192	91	170
	진 동	국가하천	61.0	평균갈수량	181	44	-	-	-
내성천	월 포	국가하천	8.5	하천생태계	215	347	325	264	316
위 천	용 곡	지방1급하천	3.4	기준갈수량	-	-	-	-	-
감 천	선 산	국가하천	8.0	하천생태계	176	179	264	280	312
금호강	동 촌	국가하천	9.1	평균갈수량	315	346	335	291	337
	성 서	국가하천	11.7	평균갈수량	-	-	-	-	-
황 강	죽 고	국가하천	8.6	평균갈수량	104	-	45	201	254
남 강	정 암	국가하천	16.5	평균갈수량	137	246	115	28	20
밀양강	밀양2	국가하천	8.7	평균갈수량	265	230	189	124	237
양산천	양 산	국가하천	0.6	기준갈수량	-	-	-	-	-

3. 이 자료는 정부가 고시한 각 하천의 생태계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 즉 하천유지유량 기준(‘06년도)에 대한 ’00년도부터 5년간의 유량의 만족여부를 나타낸 것으로서, 정부 스스로 4대강의 유량이 하천유지유량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밝힌 것임.

4. 또한, 정부는 마스터플랜이 공개된 후 지금까지 13억㎥이 어떻게 계산된 것이냐는 논란이 컸지만, 제대로 된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하천유지용수라는 꼼수를 생각해낸 것으로 보임.

5. 이는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사업의 목적은 홍수예방과 물 확보였는데, 오히려 홍수피해 우려가 더 커진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확보한 13억㎥의 물은 가뭄해소는커녕 쓸 곳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이러한 꼼수가 계속되고 정부 주장이 바뀔수록 국민의 의심의 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임.

6. 결론적으로 정부는 하천유지유량 기준을 만족하고, 본류가 아닌 지류가 더 부족한 4대강의 실제 상태와는 무관하게 터무니없이 엄청난 양의 물을 확보하는 4대강 사업의 진짜 이유를 스스로 밝히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