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14 (목)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재위_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자료]

1.	4대강 사업, 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 ‘낙동강살리기사업’ 대구지역 기업 계약현황 4%에 불과! -전병헌 의원 “4대강 사업 지역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 건설 생태계 교란사업으로 변질돼!”-
2.	대구지역 금값, 국제 금값보다 40%이상 가격변동 폭 커! 전국 금값 변동추이는 또 달라, 제각각인 금값! -대구지역 금값, 3년 사이 115%상승, 동기간 국제금값은 70% 상승!
3.	대구청, 과세전적부심사 줄고, 이의신청 대폭 늘어난 속사정? -[시민 제보]대구지방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사실상 묵살?- -2010년 이의신청 인용액수 10배 가까이 급증!-
4.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 절반 이상 전․현직 국세공무원, 납세자 불복청구 심의에 공정성 결여될 수 있어... - 심사위원 9명 중 내부위원 4명 포함하면 국세청 전․현직 심사위원이 과반수 넘어!-
5.	미분양아파트, 대구지역 경제 회복에 심각한 걸림돌 - 대구지역의 미분양주택 2010.8.현재 16,066가구(전국2위)-

4대강 사업, 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

‘낙동강살리기사업’ 대구지역 기업 계약현황 4%에 불과!

-전병헌 의원 “4대강 사업 지역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 건설 생태계 교란사업으로 변질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사업 공구별 계약현황’ 자료와 대한건설협회가 제공하는 ‘건설사 공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재(2010.10.1기준) 4대강 사업 중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정부 발주액 2조 9,754억 원 가운데 대구지역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가 조달청(정부)과 계약한 액수는 1,238억 원(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의 공시자료에 기재된 본사 위치 기준

❍ 현재까지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4대강사업은 전체 76개 공구로 계약금액은 5조 4,528억 원임, 이중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4개 지구 계약 금액은 전체의 55%인 2조 9754억 원에 이름

❍ 조달청의 ‘낙동강살리기사업’ 실제 계약한 숫자는 148개 업체로, 이중 대구업체는 청구개발, 명신종합건설, 서우건설, 우인종합건설 등 10개 업체로 계약금액은 4%인 1,238억 8,187천만 원으로 나타남

4대강사업 공구별 계약현황(대구 지역)

(건/원)

사업 분류	건수	총부기계약금액
4대강사업	264	5,452,875,345,295
낙동강살리기사업	148	2,975,404,125,674
대구지역업체 계약현황	10	123,881,875,295

※ 이는 가장 이윤이 크고, 실제 업체에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국가와의 원계약 수치로 일종의 원청으로 하청계약은 제외한 수치임

⇒ 대구시는 지난 9월 1일 ‘낙동강 2단계 사업’ 조달청과 계약을 맺은 업체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역 업체들 참여가 저조하다”며 “지역업체들의 하도급의 85%이상, 인력, 자재, 장비활동 역시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 올려달라고”고 부탁할 정도로 그간 대구지역 경제에 4대강사업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

⇒ 대한건설협회(287개), 대한전문건설협회(1,049개), 대한설비건설협회(239개)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대구를 기반으로 건설업체는 총 1,575개에 이름

▢ 지난 6월에는 달성보 구간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롯 장비 대금 등 20억 원 이상이 발주처, 원청, 하청 등의 문제로 체불되는 사건 발생, 지난 9월에는 추석을 앞두고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입을 통해 “IMF보다 더 살기 힘들다”는 말이 보도될 정도였으며, 지역 언론은 사설을 통해 “4대강사업이 지역 업체를 위기로 몰고 있다”고 할 정도였음

❍ 4대강사업 이전에 낙동강에서 골재를 채취하던 업체들은 54개 업체였지만, 4대강사업을 대규모로 수주한 대기업들이 협력회사 위주로 준설공사를 맡기면서 44개 업체가 골재채취허가가 중단되고, 경영이 악화된 한 준설업체 대표는 지난 6월 자살까지 할 정도임

⇒ 대구지역 골재채취업체 30개사는 대구지방법원에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와 12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낙동강 살리기 골재채취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도 있음(*8월 5일 기각됨)

▢ 대구지역 건설업체의 4대강사업 ‘낙찰’로 보면, 단 2개 업체만이 146억 원과, 127억 원, 총 373억 원 만을 수주한 것에 불과한 것임

❍ 반면, 포스코를 포함한 경북지역 건설사들은 20개 공구에서 6,207억 원(낙동강살리기사업 계약 총량 중 21%)을 조달청과 계약을 맺음, 물론 지역과 상관없는 시공능력 업계 6위의 대기업 포스코 계약분을 제외하면 경북지역 건설업체 계약현황도 4,867억 원(16%)으로 뚝 떨어짐

⇒ 낙동강 수계 이외 지역(경북, 경남, 대구, 부산 이외의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의 ‘낙동강살리기사업 계약현황’은 37개 공구에서 총 1조 6,465억원(55%)로 과반을 훌쩍 넘어섬, 대구 지역 건설업체와 비교하면 15배나 많은 계약금액임

⇒ 4대강사업은 거대한 국민적 논란뿐 아니라, 무수한 불법, 편법, 탈법의 3종세트와 지역건설업체의 지형 구조를 바꿔 놓는 생태계 교란도 일으키고 있음

⇒특히, 대구지역 건설업체는 실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대구지역 경제에도 영양가 ‘0'의 대기업 특혜사업으로 흐르고 있음

4대강사업 공구별 계약현황(경북 지역)

(건/원)

사업 분류	건수	총부기계약금액
낙동강살리기사업	264	2,975,404,125,674
경북지역업체 계약현황 (포스코 포함)	42	620,737,832,373
경북지역업체 계약현황 (포스코 제외)	43	486,655,532,373
낙동강 수계 이외지역 계약현황	59	1,646,517,781,835

▢ 전병헌 의원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지역경제현안보고 자리에서

“뒤로 봐도, 좌로 봐도, 우로봐도 지금은 국회차원의 4대강 검증특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헛된 구호였음이 들어났다”고 말함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홍보했지만, 1년 이상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는 고작 130개가 늘어났을 정도로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 제공은 요원하기만 한 상황이다”라고 말함

“대구시는 ‘지역 전문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85%로 해줄 것”이라고 계약업체 설명회를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수주 혹은 원계약 비율을 높이는 것이 대구지역에 큰 경제적 플러스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라고 말함

대구지역 금값, 국제 금값보다 40%이상 가격변동 폭 커!

전국 금값 변동추이는 또 달라, 제각각인 금값!

-대구지역 금값, 3년 사이 115%상승, 동기간 국제금값은 70% 상승!

-전병헌 의원 “외환과 같이 금 거래 투명화를 통해 국제금값과 어느 정도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한국은행 대국경북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지역 소비자물가(금반지) 추이’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2007년 이후 월별 금가격 추이’을 통해 대구지역 금값 변동 추이가 국제 금가격 변동추이보다 40%이상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힘

❍ 2007년 9월 대구지역 금반지 1돈의 소비자물가 지수는 132.7로 2010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 285.2와 비교 3년 사이 가격이 115%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동기간 세계금가격변화 추이는 2007년 9월 온스당 744달러에서 2010년 9월 온스당 1,268달러로 70%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007년 이후 대구지역 소비자물가(금반지) 추이

(금반지 1돈 기준)

연월별	지수	연월별	지수	연월별	지수	연월별	지수
2007.01	126.0	2008.01	167.8	2009.01	224.2	2010.01	247.8
2007.02	129.7	2008.02	169.5	2009.02	253.4	2010.02	247.5
2007.03	129.7	2008.03	181.6	2009.03	259.3	2010.03	245.7
2007.04	131.9	2008.04	182.1	2009.04	231.7	2010.04	246.3
2007.05	129.2	2008.05	182.8	2009.05	226.8	2010.05	267.7
2007.06	127.0	2008.06	184.1	2009.06	232.3	2010.06	287.2
2007.07	126.0	2008.07	195.8	2009.07	230.0	2010.07	282.4
2007.08	128.0	2008.08	175.0	2009.08	228.8	2010.08	277.9
2007.09	132.7	2008.09	196.8	2009.09	236.7	2010.09	285.2
2007.10	139.6	2008.10	202.4	2009.10	239.7
2007.11	150.5	2008.11	197.5	2009.11	251.4
2007.12	150.7	2008.12	220.7	2009.12	257.4

2007년 이후 월별 금가격 추이 (기말, U$/ounce)
	2007	2008	2009	2010
1월	653	926	928	1,081
2월	669	974	942	1,118
3월	664	917	919	1,113
4월	679	878	888	1,179
5월	661	887	979	1,216
6월	650	925	927	1,242
7월	664	914	954	1,181
8월	673	831	951	1,247
9월	744	871	1,008	1,2681)
10월	797	725	1,045
11월	784	818	1,180
12월	834	882	1,097
주 : 1) 9.15일 현재, 한국은행

⇒ 이러한 가격변동의 차이는 국내 금 거래 특성에 따른 것임, 그간 한국 귀금속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 거래가격은 기준가가 존재하지 않았음, 따라서 실제 화폐로서 가치를 지니는 금에 대한 수급량이나, 거래량, 기준가격, 가격 변동 등에 대해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임

⇒ 같은 이유로 대구지역 금값과 전국 금값변동추이도 다름, 국내전체로 보면, 금값 변동추이가 더 큼, 2007년 9월 전국 금값 지수는 144.1, 2010년 9월 금값 지수는 306으로 117% 상승, 대구 지역보다 전국 금값 상승률이 소폭 더 큰 것으로 나타남

2007년 이후 전국도시 소비자물가(금반지) 추이

(금반지 1돈 기준)

연월별	지수	연월별	지수	연월별	지수	연월별	지수
2007. 09	141.0	2008. 07	205.9	2009. 05	246.1	2010. 03	266.9
2007. 10	147.0	2008. 08	183.8	2009. 06	251.0	2010. 04	267.8
2007. 11	156.8	2008. 09	206.1	2009. 07	250.0	2010. 05	288.4
2007. 12	158.4	2008. 10	217.4	2009. 08	247.8	2010. 06	307.3
2008. 01	178.4	2008. 11	210.2	2009. 09	256.2	2010. 07	304.2
2008. 02	182.3	2008. 12	236.0	2009. 10	257.9	2010. 08	298.9
2008. 03	195.6	2009. 01	237.8	2009. 11	271.1	2010. 09	306.0
2008. 04	191.8	2009. 02	272.5	2009. 12	278.6
2008. 05	194.3	2009. 03	279.1	2010. 01	268.6
2008. 06	194.1	2009. 04	250.5	2010. 02	267.7

⇒ 작년(2009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금을 수출하는 국가도 되기도 함,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한 금은 91톤(27억 5687만 달러), 수입한 금은 37톤(11억 1495만 달러)으로 46톤(16억 5894만 달러)이 되는 금이 빠져나감 셈임, 이 역시 국제 금 가격과 국내 금가격의 차이에 따른 현상에 기인한 것임

❍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한국거래소(KRX)에 금 현물시장을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고, 지난 9월 13일부터 ‘미니금 선물시장’을 개장하고 운영하고 있음,

더불어 한국은행과 지역본부 등이 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적어도 금의 거래가격, 거래량 등을 관리할 필요 있음, 전국 단위 규모의 기준 가격 등을 설정해 나갈 필요 있음

대구청, 과세전적부심사 줄고, 이의신청 대폭 늘어난 속사정?

-[시민 제보]대구지방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사실상 묵살?-

-2010년 이의신청 인용액수 10배 가까이 급증!-

-전병헌 의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불편부당한 과세행정 이뤄져야 할 것”-

▢ 국세청이 제출한 ‘지방청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현황’과 ‘이의신청 지방청별 불복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대구지방국세청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인용률은 줄고, 이의신청의 인용 액수나 인용률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민원사무로, 이의신청 불복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민원사무 임

❍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2008년 156건 205억 원이 청구돼 47건 45억 원이 인용돼 32%의 인용률을 보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2009년에는 159건, 115억 원이 청구돼 57건 17억 원이 인용, 건수 인용률이 35.2%로 증가, 감사를 통해 문제로 지적된바 있음, 2010년 상반기에는 86건, 45억 원이 심사청구 됐고, 14건, 3억 원이 인용돼 인용률이 15.4%로 급감했음

⇒ 그러나 반대로 대구청의 이의신청 인용률은 크게 상승했음, 2009년 135건, 113억 원이 청구된 이의신청은 24건 7억 원 만이 인용돼 전국에서 가장 낮은 18%의 인용률을 기록했음, 반면 2010년 상반기에는 67건, 151억 원이 이의신청 돼 20건 66억 원이 인용, 건수로 27.8%의 인용률을, 금액으로는 무려 44.6%의 인용률을 기록함, 단순 액수로만 보면, 상반기만으로 2009년의 10배 가까이 인용된 것임

▢ 대구지역 시민 정 모 씨의 제보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과 관내 세무서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사실상 묵살하고, 재산권을 억압받고, 이의신청 불복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음

❍ 정 모 씨에 따르면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고,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했는데, 담당 동대구 세무서에서 ‘대구지방 국세청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을 핑계를 대며, 취하할 것을 종용받았다고 함

⇒ 과세전 적부심사 취하를 통해 고지서가 부과되고, 재산권이 압류된 후 이의신청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임

▢ 시민에게 주어진 권한이 보호되는 것은 불편부당한 과세행정을 이루어가는 기본이 될 것임, 2년 연속 ‘국세행정 종합신뢰도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대구지방국세청이 2010년 상반기 만에 이의신청 인용금액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안타까운 일일 것임

⇒ 모든 시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박탈당하고, 무소불위의 과세행정으로 느끼지 않도록 불편부당한 과세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 절반 이상 전․현직 국세공무원, 납세자 불복청구 심의에 공정성 결여될 수 있어...

- 대구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중 국세청 출신 36.4%

- 심사위원 9명 중 내부위원 4명 포함하면 국세청 전․현직 심사위원이 과반수 넘어...

- 심사위원 중 세무사 비율(48.6%)을 낮춰야 국세공무원 비율 낮출 수 있어

○ 대구지방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중 국세청 전현직 직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 불복청구 심의에 공정성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됨

- 대구청의 경우, 심의에 있어 민간의 다른 시각을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선정하는 민간위원 107명 중 국세청 출신은 39명으로 36.4%에 달함

- 그러나 내부위원 43명과 민간위원 중 국세청 출신 39명을 합하면 전체 심사위원 중에서 전․현직 국세청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82명으로 무려 55%를 차지함

<국세심사위원회 구성 현황(2010년 6월말 현재)>

구 분	총인원	내부위원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계	일반위원	국세청 출신
					인원	비율(%)
총 계	1315	353	962	625	337	35.0
본 청	26	8	18	13	5	27.8
대구청	150	43	107	68	39	36.4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국세청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임

○ 그 원인을 찾아보면, 민간위원의 직업별 구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총 107명 중 교수 19명, 변호사 15명, 회계사 20명, 기타 한 명인 반면, 세무사는 52명으로 48.6%에 이르고 특히 지방청보다는 소관 세무서의 세무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짐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직업별 현황(2010년 6월말 현재)>

구분	계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107	19	17.8	15	14.0	20	18.7	52	48.6	1	0.9
지방청	15	4	26.7	3	20.0	4	26.7	4	26.7
세무서	92	15	16.3	12	13.0	16	17.4	48	52.2	1	1.1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풀제로 운영하는 민간위원을 구성할 때, 세무사 비율을 대폭 낮추어야 하며,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을 배제 또는 제한하도록 해야 함

- 대구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의 세무사 중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전체회원 579명 363명으로 63%에 이르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임

- 납세자 구제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국세청 출신을 배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국세심사위원회 구성 현황_전체(2010년 6월말 현재)>

구 분	총인원	내부위원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계	일반위원	국세청 출신
					인원	비율(%)
총 계	1315	353	962	625	337	35.0
본 청	26	8	18	13	5	27.8
서울청	286	76	210	120	90	42.9
중부청	317	82	235	137	98	41.7
대전청	170	46	124	87	37	29.8
광주청	173	46	127	93	34	26.8
대구청	150	43	107	68	39	36.4
부산청	193	52	141	107	34	24.1

미분양아파트, 대구지역 경제 회복에 심각한 걸림돌

- 대구지역의 미분양주택 2010.8.현재 16,066가구(전국2위)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782가구

- 대구지역 중소 하도급업체에 세무조사 또는 징수 유예, 강제처분 연기 등의 세제 지원책 적극적 검토해야

○ 대구의 미분양아파트는 2008년 21,379가구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2009년 16,009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천가구를 넘어서는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특히 대구지역의 미분양주택수는 2009년 12월 16,009가구에서 2010년 8월 현재 16,066가구로 지자체 중 경기도(21,969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782가구로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임

*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는 전국 50,031가구의 26%를 차지하여 전국 1위임

○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85㎡ 이상이 1만552가구로 전체의 6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체들이 돈이 되는 대형아파트 공급에 열을 올렸으나, 궁극적 미분양 아파트만 양산시킨 셈임

○ 부동산경기 침체는 기존 아파트 매매 부진과 이에 따른 신규 아파트 분양 저조로 이어져 지역 부동산시장을 더욱 침체시키고 있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는 건설업계의 유동성을 악화시켜 지역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됨

- 대기업 시공사보다는 결제대금 대신 미분양아파트를 떠안아야 하는 지역의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미분양아파트의 직접적 피해자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대구지방국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 피해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징수 유예, 강제처분 연기 등의 가능한 세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