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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공무원연금공단보도자료

2010년10월15일(금)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정부보전금이라는 링거에 의존하는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금 1조 9천억원, 머지 않아 2조원 도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공무원연금개혁안, 정부보전금 감소를 위한 대책되려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공무원들의 반발을 예상해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연금공단의 태도가 결국 정부보전금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연금공단 만든 꼴 ”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15일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금 증가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2001년부터 연금회계 수지차에 대해 정부에서 보전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 9,892억으로 1조원에 육박하다가, 2008년 드디어 1조4천억원, 2009년에 1조9천억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머지 않아 2조원을 돌파하며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의 정부보전금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적자의 원인에 대해 수지불균형 구조의 장기간 지속과 연금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과거 정부의 과소부담, 즉 인구고령화와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1982년에는 3,742명에서 2008년에는 279,766명) 그리고 장기간 낮게 책정된 공무원․정부 부담률, 국가부담 성격 급여에 대해 연금기금으로 충당 등을 그 이유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상황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의 반발을 예상해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연금공단의 태도가 결국 정부보전금을 먹고사는 연금공단을 만든 꼴”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의해 2010년에는 정부보전금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월급(과세소득 기준)에서 떼는 돈은 지난해 5.5%에서 올해 6.3%로 늘고, 2011년에는 6.7%, 2012년에는 7.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받는 연금액 기준이 과거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재직 기간 전체의 평균 총소득으로 바뀌면서 연금액은 줄어들었다. 연금을 받는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높아졌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으로 다소 정부보전금이 낮아지겠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통해 정부보전금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06～’10. 6월까지 정부보전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6월
수 입(a)	44,076	45,862	48,605	48,439	30,451
지 출(b)	50,553	55,754	62,899	67,467	35,985
보전금(b-a)	6,477	9,892	14,294	19,028	5,534

[참고자료] 2. 2010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효과

(단위: 억원, ‘09년도 불변가격)

구 분	정부 보전금				정부 보전율
	개정전 (A)	개정후 (B)	증감액 (B-A)	비 율 〔(B-A)/A〕	개정전	개정후
2010년	24,037	16,872	△7,165	△29.8%	5.6%	3.9%
2011년	30,829	15,091	△15,738	△51.0%	6.3%	4.0%
5년간 평균 (’10~’14)	34,678	22,172	△12,506	△35.8%	7.4%	4.7%
10년간 평균 (’10~’19)	51,821	36,388	△15,433	△30.1%	9.8%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