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등 운영비 확보, 겨우 13억원!

-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가? 지방정부에 예산 떠넘기기인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의원 이 낙 연(보건복지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 2010.10.21(목)10:00

☐ 현황

○ 2010년 운영법인 설립을 목표로 이사장 공모 완료, 센터 8곳 중 3곳 공모 완료, 5곳 공모 중임.

☐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인건비등 운영비 13억원, 이사장 2명, 센터장 8명 고용하면 끝!

☞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3억원으로 몇 명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지 산출해 보니까, 이사장 2명과 센터장 8명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에 불과하다.

2010년말 법인 설립, 2011년부터 법인 운영이 목표인데, 법인 운영이 제대로 될지 의문시 되고,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실무인력이나 연구기초인력에 대한 별도의 확보방안이 있습니까?(PPT1)

< 인건비등 운영비 13억원으로 운영가능 인력 산출표 >(단위 : 백만원)

부문	대구법인	오송법인
이사장	1명×200백만원 200백만원	1명×200백만원 200백만원
센터장	4명×120백만원 480백만원	4명×120백만원 480백만원
계	680백만원	680백만원
총계	1,360백만원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낙연 의원실 재구성/이사장 임금 200백만원, 센터장 임금 120백만원 기준

2. 국가사업 지방에 떠넘기기?

☞ 운영법인의 인건비등 운영비 지원문제는 2011년에만 국한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제6차 ‘10.1.27) 인건비․유지보수비 등 운영경비는 원칙적으로 운영수입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는데, 운영수입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정부지원이 안되면 대안이 없다.

결국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운영경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첨단의료복합단지특별법 제11조(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의 설립 및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3.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조성하는 단지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지방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고, 특히 사업 초기의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