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공공성 훼손 우려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 6명으로 제 기능 할 수 있나?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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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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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2010. 10. 21 (목)

○ 국립중앙의료원의 법인화로 공공성이 훼손될 수있다는 우려가 높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성을 상징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축소개편은 우려가 현실화되는듯하다.

○ 우리나라의 부실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의 예산이 2009년 5백억원에서 2010년 2천억원으로 대폭 증액되고, 복지부에서도 공공의료과 직원 4명이 담당하던 응급의료 업무를 10명 규모의 응급의료과로 확대개편했다.

○ 응급의료체계 강화정책에 따라 중앙응급센터의 예산지원도 확대됐다. 특히 정보화 사업을 제외한 예산은 2009년도 약 18억 5천만원에서 2010년 약 32억7천만원으로 증액됐으며, 각 세부사업별 대상도 확대됐다.

		2009년		2010년
예 산
응급의료정보화사업		2,571		1,251
응급의료평가 및 질향상		807		1,300
응급의료생활화 홍보		180		750
국내외재난의료지원		300		730
응급의료종사자교육		560		489
계		4,418		4,520
계 (정보화사업 제외)		1,847		3,269
근무인원 (정 원)		14명 (20명)		6명 (16명)

PPT.1) 중앙응급센터 예산 및 근무인원 비교

○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14명이 근무하던 중앙응급센터를 공공보건의료센터의 응급의료지원팀으로 축소개편하고 6명의 근무인원으로 운용하고 있다.

○ 매년 우리나라의 16개 권역, 4개 전문, 117개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333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를 불과 6명의 직원이 감당하기엔 무리일 것이다.

○ 복지부에서 늘어난 사업예산은 다 받으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인건비는 줄이려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작년보다 사업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응급센터을 축소개편하는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