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裵英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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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해당기관=[국민권익위원회]

❶ 권익위 시정요구에 기관들 ꡐ馬耳東風ꡑ

불수용률 6.8%에서 35.8%↑

이첩역할에 불과, 대책반직원 고작 2명…국민분노 해결ꡐ시늉ꡑ뿐

❷ 국민불만 폭발 … 행정심판 건수 매년 신기록 달성

행정분야 첩첩규제 국민소송․정부 행정력 낭비

권익위 ꡐ뭐하나ꡑ

❸ 공무원 도덕적 해이 만연

금품수수․향응․공공물 사적사용 등 4천2백여건 줄줄이 적발

정권․사회․문화가 바뀌어도 비리는 계승?

보 도 자 료

2010.10.8(금)

❶ 권익위 시정요구에 기관들 ꡐ馬耳東風ꡑ

불수용률 6.8%에서 35.8%↑

이첩역할에 불과, 대책반직원 고작 2명…국민분노 해결 ꡐ시늉ꡑ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국가행정기관 시정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국민의 분노와 불만 등 민원 해소를 위해 발족된 권익위는 해당기관에 관련민원을 이첩,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문의 기관들이ꡒ받아 들이기 힘들다ꡓ며 거절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

▮ 최근 5년간 권익위의 민원 접수량은 연평균 26,603건이며, 이 가운데 매년 평균 927건에 대해 국가행정기관에 시정권고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및 시정권고 결과 현황>

(단위 : 건, %)

구분	민원접수	시정권고 건수	수용	불수용			불수용 및 미확정 비율
				소계	불수용	미확정
계	132,557	4,636	4,103	533	363	170	12.9
2006년	27,754	1,141	1068	73	66	7	6.8
2007년	23,681	1,167	1,055	112	95	17	10.6
2008년	27,372	1,286	1,115	171	137	34	15.3
2009년	29,716	702	647	55	36	19	8.5
2010. 8	24,034	340	218	122	29	93	35.8

- 매년 평균 927건의 시정권고 가운데 국가행정기관 등에서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불수용률이 덩달아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연도별로 수용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수를 포함한 불수용률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6.8%, 2007년도 10.6%, 2008년도 15.3%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 2009년도에 8.5%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올해 8월 현재 35.8%로 다시 급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국세청으로 총 839건, 다음으로 한국토지공사가 784건, 국토해양부가 441건 순임.

- 또한 최근 5년간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한국토지공사가 전체 784건 가운데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해양부가 441건 가운데 33건, 근로복지공단이 68건 가운데 31건 순임.

< 시정권고 많은 기관 및 불수용건수 많은 기관 상위 5개>

(단위 : 건, %)

순번	시정권고 많은 기관	시정권고 건수	불수용 건수	불수용률	불수용건수 많은 기관	시정권고 건수	불수용 건수	불수용률
1	국세청	839	31	3.6	한국토지공사	784	111	14.1
2	한국토지공사	784	111	14.1	국토해양부	441	33	7.5
3	국토해양부	441	33	7.5	국세청	839	31	3.6
4	한국도로공사	179	22	12.3	근로복지공단	68	31	45.5
5	SH공사	125	17	13.6	한국도로공사	179	22	12.3

- 최근 3년간 권익위가 매년 공표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서도 역시 한국도로공사, SH공사, 한국토지공사, 근로복지공단 등이 상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 이렇게 상습적으로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불수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권익위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또한 권익위는 시정권고 불수용 건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검토하고 수용을 독려하기 위해 이행독려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불과 2명의 인원이 전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수많은 시정권고 이행을 독려하기에는 역부족, 권익위의 국민고충 구제의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르면 시정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 ․ 점검하고, 권고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을 뿐 이행을 강제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권익위에 어렵사리 문을 두드려 시정 권고를 받아 냈음에도 별다른 강제 방법 없이 해당 기관의 ‘부드러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끝이라면 본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삼을 수 밖에 없음.

☞ 상습적으로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간접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시정권고는 국민의 고충이나 민원에 대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해 부여된 수단임.

☞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람.

❷국민불만 폭발 … 행정심판 건수 매년 신기록 달성

행정분야 첩첩규제 국민소송․정부 행정력 낭비

권익위 ꡐ뭐하나ꡑ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우리나라는 아직도 각 분야마다 각종 규제가 거미줄처럼 널려있어 국민생활불편과 기업인들의 사업장애 요소로 불만가중. 이에 따라 행정심판은 세계에서 으뜸이며 결국 국가 행정 및 경제적 손실을 자초.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접수	심리 ․ 의결				인용률	취하 ․ 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06	19,541	18,744	2,968	15,160	616	15.8	448
′07	23,330	23,179	3,720	18,818	641	16.0	555
′08	24,194	23,142	3,462	18,840	840	15.0	1,211
′09	29,572	27,461	4,162	22,358	941	15.2	1,148
′10.9	22,433	22,081	3,546	17,697	838	16.1	690

❶ 행정심판 건수 매년 급속도로 증가, 불신행정이 원인?

▮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접수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19,541건에서 지난해 29,572건으로 50%이상 크게 늘어났으며, 올해 9월 기준 22,433건으로 매년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에 불복해 청구하는 행정심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심판을 활용해 구제받으려는 추이가 늘어나는 것을 무조건 문제삼을 수는 없음.

☞ 그러나 과거에 비해 행정기간과 국민들의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으며,

☞ 이 같은 마찰이 기관의 실수나 오류, 의도적으로 책임 지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행동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임.

☞ 위원장은 행정심판 건수가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최근 3년간 유형별 처리기간 현황>

구분	총처리건수	평균재결기간	운전	보훈	일반(의료)
′08	23,142	68.0	49.62	113.11	163.93
′09	27,461	74.2	57.34	130.88	186.10
′10.9	22,081	78.7	59.01	112.32	200.10

<최근 3년간 연도별 처리기간 현황>

구분	총처리건수	평균재결기간	처리기간 내		일반(의료)
			60일 이내	61~90일	90일 초과
′08	23,142	68.0	16383 (70.8%)	113.11 (14.6%)	163.93 (14.6%)
′09	27,461	74.2	16966 (61.8%)	130.88 (19.4%)	186.10 (18.8%)
′10.9	22,081	78.7	13197 (59.8%)	112.32 (20.9)	200.10 (19.3%)

❷ 행정심판 사건 처리기간, 법규정에 2배 이상 초과 허다해, 국민권익에 소홀한 권익위

▮ 또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유형별 처리기간 현황을 보면 행정심판법상 최장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사건 대비 2008년도에는 14.6%, 2009년도에는 18.8%, 2010년 9월 기준 19.3%의 사건이 90일을 초과하여 처리되었고, 처리기간 역시 매년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 또한 보훈사건의 경우 1건 처리하는데 평균 119일이 넘게 소요되고 있으며, 운전과 보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사건의 경우에는 평균 183일이 소요되는 실정,

- 즉 행정심판법에서 의무화한 처리기간인 ‘90일 이내’를 2배 이상 초과하고 있으며, 올해 일반사건의 경우에는 1건당 무려 200일이 넘고 있어 대단히 심각한 수준

☞ 행정관청으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90일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혹함.

☞ 그런데도 이처럼 엄연히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2배 이상 넘기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어려움.

☞ 행정심판이란 제도 자체가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현실은 오히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권익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다른 민원을 양산하는 것과 다름 없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광역자치단체 별 행정심판위원회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지역별	접수					인용률
	합계	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서울	1,131	51	176	763	141	20.1
부산	339	52	149	180	18	50.4
대구	493	14	309	163	7	65.5
인천	176	14	31	108	23	25.6
광주	76	4	19	53	-	30.3
대전	100	7	29	56	8	36.0
울산	122	16	37	66	3	43.4
경기	842	127	97	498	120	26.6
강원	147	21	29	67	30	34.0
충북	177	10	52	100	15	35.0
충남	165	27	27	83	28	32.7
전북	305	12	107	170	16	39.0
전남	94	19	14	40	21	35.1
경북	271	18	137	106	10	57.2
경남	342	35	102	178	27	40.1
제주	50	2	22	24	2	48.0
합계	4,890	429	1,337	2,655	469	36.1

❸ 지자체별 행정심판 인용률 현저히 차이 보여, 세부 매뉴얼 조차 없어

▮ 16개 광역자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률 현황을 보면 평균 인용률은 36.1%이며, 인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65.5%, 인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20.1%인 서울임.

- 이렇게 시 ․ 도간 인용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지자체별 행정심판위원의 성향이나 지역의 정서에 따라 유사한 건에 대하여 심리의결이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지자체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리를 위한 시부 매뉴얼조차 없음.

☞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인용률이 천차만별인 것은 지역별 위원들의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인식부족 또는 위원회의 관리실태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국민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인용률 차이를 시급히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

❹ 국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재심 제도 시급히 마련돼야

▮ 현행 행정심판법 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음.

- 그렇다보니, 16개 시 ․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불복하려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서민들은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게 사실임.

- 따라서 시 ․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서민들의 권익구제의 문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함.

-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도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재심제도는 추진되지 않고 있음.

☞ 권익위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 국민권익 증진 차원에서 국민들의 권익구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재심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❸ 공무원 도덕적 해이 만연

금품수수 ․ 향응 ․ 공공물 사적사용 등 4천2백여건 줄줄이 적발

정권 ․ 사회 ․ 문화가 바뀌어도 비리는 계승?

▮ 정권 ․ 문화 ․ 사회가 바뀌어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계승.

- 최근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 현황을 보면 2006년도 678건에서 작년에는 1,089건으로 무려 60%나 증가

- 위반유형 가운데 금품, 향응 등 수수한 건수가 전체건수 대비의 50%가 넘고 있어,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실정

<최근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위반유형별	합계	′05	′06	′07	′08	′09
계	4,147	937	678	679	764	1,089
금품, 향응 등 수수	2,221	737	428	392	283	381
예산의 목적외 사용	1,448	84	133	121	346	464
알선, 청탁, 이권개입	175	31	20	37	17	70
공용물 사적사용	146	28	21	16	21	60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188	9	6	36	72	65
금전차용의 금지	61	3	15	7	6	30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57	3	4	39	3	8
경조사통지, 경조금품 관련	35	15	7	6	5	2
기타	116	27	44	25	11	9

▮ 그러나 최근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현황을 보면 총 4,147건 가운데 파면한 건수는 전체의 7.9%인 328명에 그치고 있으며, 해임 건수는 전체의 6.5%, 정직은 9.4%, 감봉은 9.7%, 견책은 12.0%에 불과,

- 반면에 비교적 가벼운 경고나 주의조치는 전체의 41%를 차지, 결국 해당부처의 ‘제식구 감싸기’ 식 징계에 그쳐

<최근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처분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주의	기타	진행중
계	4,147	328	270	390	405	498	1736	389	131
′05	937	52	53	123	97	140	380	82	10
′06	678	64	52	70	106	108	180	70	28
′07	679	71	57	67	76	93	172	85	58
′08	764	55	62	52	60	67	423	33	12
′09	1089	86	46	78	66	90	581	119	23

▮ 2008년도와 2009년 부처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경찰청과 국방부가 전체 271건 가운데 57.6%인 156건에 달했고,

- 2009년도에도 역시 두 기관이 전체 410건 가운데 39.5%인 162건을 차지, 특정부처의 공무원 부패가 고착되어 있는 실정

▮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는 매년 행동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해당부처에 통보하고 있지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처분 권한은 해당 부처의 장에게 있어 내부적으로 징계를 감경하여 처리하여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

- 실제로 최근 5년간 16개 시도에서 징계공무원의 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수준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비율이 연평균 66.0%에 달해 공무원들의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

☞  가장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할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매년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임.

☞ 그런데도 권익위가 단순히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해당부처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제도의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라고 생각함.

☞ 행동강령 위반통보에 대한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부처의 징계처분을 의무화 하거나, 처분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미흡할 경우에 권익위가 재요구를 할 수 있는 등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공무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권익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함. 만연해 있는 부패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