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2010. 10. 4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784-1262 F. 788-3216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험하다.

- 산업의 쌀 이고 미래 성장 산업인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필요 그리고 대안

세계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비해 메모리시장의 3배나 큰 시스템반도체 한국의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이런 초라한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 9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육성정책을 발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장관 또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시급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품종 소량체계의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아주 적합한 분야임을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도, 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지경부가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도 발표보다는 실효성 있는 수행과 정책의 실체가 중요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처한 중대한 위기에 본 의원은 지경부의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스템반도체산업에서 가장 시작이 되는 기업이 어떠한 기업입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파운드 리들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팹리스 경쟁력은 전세게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5위입니다. 즉 한국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꼴지 인 것입니다.

국내 상위 30위 팹리스의 전체 매출액이 1조원으로 알고 있으며, 대만의 1위 팹리스의 매출은 3조 8천억원으로 대만의 하나의 기업이 올린 매출보다도 초라합니다. 또한 국내 1위 팹리스인 실리콘웍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1,800억원으로 비교가 되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그동안 정부가 국내 팹리스 육성 정책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던게 아닌지 반문하게됩니다. 이제 와서야 팹리스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본 의원이 발표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연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주력업체인 팹리스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인지 의문시 됩니다.

스타팹리스 육성정책만 하더라도 5년간 민관 모두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정부가 이중50%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50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최소 2년이 소요되고 설계 인력의 높은 인건비를 감안한다면 업체당 연간 최소 1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5개 업체를 지원하는 꼴인데, 과연 5개 업체에서 확률적으로 몇 개의 업체가 성공하겠습니까? 한국정보통신연구원의 시스템반도체진흥센터 자료에 보면 설립이래로 88개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고 이중 8개 기업이 상장한 것을 본다면 약 10%의 팹리스가 성공한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도 5년간 25개 기업지원에도 약 2.5개 팹리스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정책이 팹리스의 발전과 양적성장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인 것 의문이 듭니다. 25개사를 지원한다고 하였을 경우에도 한 개 기업의 지원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에는 실제는

12.5개가 지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바랍니다.

지난 해 중국의 경우는 팹리스의 창업지원과 장비지원에만 5억 8,600만 달러(한화 6천억원)을 투자하여 연 매출 2천억 원 이상의 팹리스를 30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계산을 잘못한 것일까요?

1) 정부가 민간과 500억 원을 분담 지원하여 10개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어떤 민간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바랍니다.

2) 또 대기업과 연계하여 대기업의 협력사가 받아가는 꼴로 정책이 변질되어 정작 투자를 받지도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소외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3) 또한 그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된 것입니까?

4)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추진할 것입니까? 발표만 요란하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소리 소문없이 지나가는 정책으로 국가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반도체 개발기업의 변죽만 올릴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5) 팹리스 육성정책을 다시 공격적으로 수립하고 시급한 환경을 고려하여 즉시 수행할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장관께서는 상기 5개 항목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의원실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창투사들이 주로 IT나 반도체 분야보다는 영화나 게임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매출이 있거나 1년이내 매출이 발생할 벤처기업들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투자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시스템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리스전용 펀드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창투사에게 초기단계의 팹리스들에게 의무투자를 비중을 만드는 등, 대만에 뒤처진 경쟁력을 만회하고, 중국에 적극적인 시스템반도체 육성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획은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보도 자료에 의하면 정부, 수요기업과 팹리스 연계형 R&D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수요기업이라면 대기업입니까 아니면 중견기업도 포함되는 것인지도 불분명 하고요, 그리고 과연 대기업이 아니면 수요 연계형 R&D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기업은 자기들이 당장 원하거나 단기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 또는 자기들의 협력업체와의 개발을 선호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결국 팹리스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였던 국내 대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만든 제품으로 해외 업체와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제품이나 응용분야가 넓은 제품이나 기술개발에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시장과는 달리 대기업중심의 정책으로 아직도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 발전할 수 있는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들을 배제하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기술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과연 몇이나 대기업과 수요연계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또한 과연 국내 대기업에만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세계에서도 절대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장관께서는 자기들에게만 독점 공급을 하게 하는 대기업과의 수요연계 개발이 중소기업의 발전을 기여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인 시스템반도체 산업부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전방위적인 정책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참조120여개에 불과한 한국 팹리스 기업들의 양적인 증가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성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욱 많아 질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이들의 양적인 발전은 후방 산업인 파운드리, 패키징 및 장비업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런 배경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인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확대하고 진작하여야 할 겁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