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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의 해결을 위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상 이대로 좋은가?

- 게임위의 사행성게임 재등급 권한이 필요하다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2010년 국정감사에서 웹보드 게임으로 대표되는 사행성게임에 대한 게임사들의 방관적 대처자세와 게임위의 역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3. 김의원은 “사행성 게임을 막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끌어야할 ‘게임위’가 게임내용에 대한 등급부여 권한만 가지고 있어, 게임운영에 의해 사행성을 유발시키는 게임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현재, 게임위가 게임사들에게 공익을 위해 사행성 게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문을 발송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초적인 관련 데이터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08년이후 게임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사내영업비밀을 이유로 들어 자료제출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게임위도 협조요청을 포기한 상태이다.

□ 김의원은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으로 병들어 가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게임사의 자정 노력이다. 하지만, 게임사는 높은 수익률 때문에 악영향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게임위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은, “게임위가 사행성게임에 대해 등급을 평가한 후에, 일정기간을 지나서 재등급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사행성게임에 대한 감시의 조치를 항시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