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0월 05일(화)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 : 02)788-2167 / FAX : 02)788-3811 / http://www.kimsungsoo.or.kr)

담 당 : 김내영 비서 (kny@na.go.kr), 011-9998-1836

2010년도 국정감사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목        차>

1. 슈퍼 잡초를 막아라!

- 농진청, 잡초 연구 인력 축소로 피해현황 파악도 못해

2. 국가연구기관이 오락가락 연구수행?

- 농진청, 식물공장 연구에 7년 공백기!

3. ‘상실의 시대, 달콤한 나의 도시’가 업무 관련 도서?

- 농진청, 업무 관련 자료구입비로 소설 구입!

- 농업과학도서관에는 무협소설이!

4. 농진청 연구 및 사업의 타 기관과 중복문제

-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수출분야 및 품수출연구사업단(농식품부)지원의 연구과제 중복/수출분야 연구를 하면서 외국에 한번도 안 나갔다?

-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잡곡육성분야 및 잡곡 프로젝트 사업(농진청),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농식품부)의 중복

5. 농기계 안전사고 개선 필요

- 안전검정 의무화

- 안전사고 교육 의무화

6. 탑프루트 사업과 으뜸과채 사업의 실효성

- 과일 종류만 다를 뿐, 같은 목적의 사업임.

- 일원화 필요

7. 국산종자, 수출만 하면 끝?

- 국외로 수출되어 생산되는 국산품종이 한국생산품처럼 둔갑

8. 미래 대비 기술혁신형 농업기술 개발은?

9. “농진청다운” 쌀 문제 해결 필요

- 인삼쌀과 같은 고기능성 쌀 개발

10. 기후변화 대응 농진청의 대응 방안은?

* 보도자료 원본 파일은 김성수 의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kimsungsoo.or.kr)

1. 슈퍼 잡초를 막아라!

- 농진청, 잡초 연구 인력 축소로 피해현황 파악도 못해

최근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일명 ‘슈퍼잡초’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농촌진흥청에서는 피해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슈퍼잡초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99년 물옥잠 발견 이후 ’08년까지 총 11종의 슈퍼잡초가 발생했으며, 발생면적도 ’03년 47,170ha에서 ’08년 106,951ha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는 피해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에 “슈퍼잡초로 인한 피해현황”을 요청한 결과, ’02년 한국잡초학회에서 발표한 벼 수량감소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08년 10월에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잡초관리과를 유기농업과 잡초관리실로 바꾸고, 14명의 연구인력을 8명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03년부터 매년 집계해오던 슈퍼잡초 발생현황 파악을 중단해 현재 ’08년까지의 자료만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의 피해현황은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03~’08년까지 슈퍼잡초 발생현황>

초 종	연도별 발생 면적(ha)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물 옥 잠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물 달 개 비	24,248	34,327	39,348	42,102	62,560
미 국 외 풀	30	32	33	33	33
올챙이고랭이	452	494	832	906	12,060
마 디 꽃	5	5	5	5	5
알방동사니	12,435	12,800	13,280	13,171	14,230
새섬매자기	-	4,000	4,000	6,000	8,000
올 미	-	-	17	17	17
쇠 털 골	-	-	-	5	27
올챙이자리	-	-	-	2	2
피	-	-	-	-	17
계	47,170	61,658	67,515	72,241	106,951

<잡초연구 시작 시부터 현재까지 농진청의 잡초 연구 인력 현황>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연구인력	6	5	8	9	9	8	12	10	14	8	8

또한 잡초관련 연구과제 수도 ’08년 19건에서 ’09년 17건, ’10년 12건으로 매년 줄고 있으며 내용 또한 ’09년 과제부터는 유기농업과 관련한 잡초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긴급과제 편성을 한 바 있다.

김성수 의원은 “오랜 세월동안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잡초와의 싸움이었는데, 이제 제초제마저 무용지물이 되어버려 또다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은 농업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연구를 등한시해서는 안되며 슈퍼잡초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국가연구기관이 오락가락 연구수행?

- 농진청, 식물공장 연구에 7년 공백기!

최근 이상기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식물공장에 대한 연구가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식물공장이란 빌딩형 건물에서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농작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물공장 관련 연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95년에 처음 관련 연구를 시작해 ’97년에 연구과제를 완결했고, 그 후 ’01년까지는 연구가 중단되었다.

’01년에 다시 연구과제가 편성되어 ’04년에 완료된 후, ’09년까지는 별도로 연구과제를 편성하지 않다가 다시 ’09년부터 과제를 편성해 연구 중이다. 즉, ’97년과 ’01년 사이, ’04년과 ’09년 사이 각각 3년과 4년, 총 7년의 연구공백기가 존재한 것이다. 또 연구공백기에는 ’05년부터 현재까지 농진청 내부에 시험장을 운영해왔지만, 재배작물은 현재까지 ‘상추’ 한 종류뿐이었다.

기술 실용화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평형 시스템에 대한 핵심기술 연구는 ’04년까지의 연구로 이미 모두 개발완료된 상태지만, 실용화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가 및 민간기업 등에 보급된 사례가 없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60~’70년대에 이미 식물공장 연구를 시작해 현재 상용화 단계에 도달해있으며 일본의 경우,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최근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에 따라 식물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진청에서 뒤늦게 다시 이 연구에 뛰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기초 농업기술 연구를 관장하는 농촌진흥청에서 이처럼 시류에 편승한 연구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다”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연구에 박차를 가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상용화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

< 농촌진흥청의 식물공장 연구 현황 >

- 1995~1997년: 농진청 농업공학연구소에서 식물공장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

- 2001~2004년 : 신선엽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식물생산공장 시스템 개발(수평형)

총연구비 9억 1,800만원 (918,000천원/연평균 183,600천원)

- 2005년~현재 : 국립농업과학원 내 식물생산 유리온실 시험장 운영시작(수평형 시스템)

- 2009~2012년 : 엽채소 수직형 식물생산공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

총연구비 : 10억 4,720만원 (1,472,000천원/연평균 368,000천원)

- 2009~2011년 : 다단식 싹채소 생산공정 자동화시스템 개발

총연구비 : 2억 9,300만원 (293,000천원/연평균 73,250천원)

- 2009년 9월, 남극에 보낸 컨테이너형 식물공장이 2010년 1월 본격가동시작.

- 2010년 : 농진청 내 Pilot Plant(수직형 및 수평형 식물공장) 신축 예정. 10월말 준공완료 예정임. 예산: 15억

3. ‘상실의 시대, 달콤한 나의 도시’가 업무 관련 도서?

- 농진청, 업무 관련 자료구입비로 소설 구입!

- 농업과학도서관에는 무협소설이!

농촌진흥청에서 업무 관련 자료구입비로 소설, 에세이 등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토익, 텝스 등 각종 시험의 수험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ㆍ동두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0년 6월까지 업무 관련 자료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소설, 자기개발서, 컴퓨터 자격증 수험서, 영어 인증 시험 준비서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3년간 구입한 자료 총 8,397권 중 약 21.3%인 1,794권이 업무와 무관한 도서였다.

처세술, 생활방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기개발서의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인력 개발 차원에서 연계성이 존재할 수도 있어 통계의 신뢰성을 위해 집계에서는 제외했다. 하지만 자기개발서를 포함할 경우, 총 구입 자료의 약 35% 정도가 업무와 무관한 도서로 나타난다.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서적		소설 등		전체 구입
년도	수량(권)	금액(천원)	수량(권)	금액(천원)	수량(권)	금액(천원)
2008	651	10,981	20	262	2,406	73972
2009	471	8,234	47	475	4,126	85620
2010	541	7,427	64	770	1,865	37318
합계	1,663	26,642	131	1,507	8,397	196,910

<‘08~’10년 6월까지 업무 관련 자료구입현황>

* 자기개발 서적은 제외한 통계임.

* 구입내역 중 책의 제목을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이기 때문에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농촌진흥청이 구입한 업무와 무관한 도서의 대표적 사례로 소설 “엄마를 부탁해(신경숙)”의 경우, 운영지원과에서 30권을 구입했다. “신(베르나르 베르베르)”은 행정법무담당관실, 축산과학원 축산과학부 등 여러 부서에서 구입하기도 했다. 소설류를 가장 많이 구매한 부서는 축산과학원 축산환경부로 ’09년 43권, ’10년 33권을 구입했다. 한글, MS-OFFICE,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해설서의 경우도 여러 부서들에서 매년 종류의 같은 책자를 꾸준히 구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전문도서관을 표방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내의 농업과학도서관에도 문제가 있었다. 제목에 “무협”이 포함된 도서를 검색한 결과, 총 61건, 222권의 도서가 검색되었다. 무협 외에도 농업과 상관없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의원은 “업무 관련 자료구입비는 정말 업무와 관련된 자료만 구입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된 지침이 없어 업무와 무관한 자료도 구입에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며 “농업과학도서관에도 여러 분야의 도서를 보유할 수는 있지만 흥미위주의 무협소설까지 꼭 보유해야 할 까닭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4. 농진청 연구 및 사업의 타 기관과 중복문제

1.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수출분야 및 농식품수출연구사업단(농식품부)지원의 연구과제 중복/수출분야 연구를 하면서 외국에 한번도 안 나갔다?

2.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잡곡육성분야 및 잡곡 프로젝트 사업(농진청),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농식품부)의 중복

현황

1. 농진청의 <지역농업특성화사업>과 농식품부의 <농식품수출연구사업단>

(1) 농진청에서는 농촌지도사업 방식 전환의 일환으로 ‘09년부터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을 시행중임. 기존의 기술보급사업에서 선택과 집중, 경쟁 방식을 도입한 지역농업개발사업으로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주도해 시군별 여건에 맞는 3~5개 분야를 선택, 모든 인적ㆍ물적자원을 집중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임.

- ‘09년 51개 시군 102억, ’10년 82개 시군 18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이 중 수출농업 분야는 9억 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 수출분야의 연구과제에는 3억 6,700만원이 지원됐으며 과제내역은 다음과 같음.

정부시책협력 유형(4)	특화농업 활성화 유형(8)
① 농식품 개발 보급 ② 사료비 절감 ③ 수출농업 ④ 에너지 절감	⑤ 웰빙잡곡 생산 ⑥ 고품질 과수 생산 ⑦ 신소득작목 개발 ⑧ 어메니티 자원개발 ⑨ 한우 명품화 ⑩ 도시농업 ⑪ 친환경 농업 ⑫ 고품질 쌀 생산

(2) 농식품부에서는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 유망 농산물 품목의 수출전략형 기술개발을 위해 ‘08년부터 1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음.

유형	과제명	과제책임자		연구비 (백만원)
		소속	성 명
수출농업 ‘09년계속	시설재배환경 개선을 통한 수출딸기 신품종 수량성(收量性) 연구	진주	김찬석	66
	수출용 선인장 재배용 성형배지 개발	고양	최용암	83
	단경기 수출 방울토마토 연작장해 경감대책 연구	남원	최건호	48
수출농업 ‘10년신규	고랭지 수출 유색칼라 구근 생산 및 신품종 육성	평창	한웅재	90
	수출딸기 및 아스파라거스 연중생산 프로그램 개발	화순	배상국	80

- '08년 115억 3,000만원, ‘09년 97억 3,600만원, 총 212억 6,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음. 사업단 현황은 다음과 같음.

	사업단	주관기관	사업단장	연구기간(년)	정부출연금(천원)		1년차 중간평가 결과
					‘08	‘09
1	선인장	경기도농업기술원	박인태	3	530,000	636,000	20% 증액
2	토마토	상명대	김영식	5	1,000,000	1,100,000	10% 증액
3	백합	단국대	서정근	5	1,000,000	1,100,000	10% 증액
4	단감	경남농업기술원	안광환	5	600,000	660,000	10% 증액
5	배	전남대	김월수	5	1,000,000	1,000,000	동일
6	닭	건국대	강창원	5	800,000	800,000	동일
7	감귤	제주대	현해남	5	1,000,000	1,000,000	동일
8	버섯	그린합명회사	박희주	5	1,000,000	1,000,000	동일
9	돼지	도드람양돈농협	진길부	5	1,000,000	1,000,000	동일
10	사과	경북대	윤태명	5	600,000	540,000	10% 감액
11	과채류 공통	서울시립대	이용범	5	1,000,000	900,000	10% 감액
12	멜론	순천대	양승렬	5	1,000,000	-	사업단중단(‘09)
13	과실류 공통	서울대	이희재	5	1,000,000	-	사업단중단(‘09)
총계					11,530,000	9,736,000

질의

⇒ 유형별로 연구사업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수출농업’ 분야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연구사업단 지원’과 연구과제 내용이 중복될 우려가 있음. 청장은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 ‘10년 연구과제 중 경기도 고양시의 수출용 선인장과 관련된 연구는 수출연구사업단 중 경기도 선인장수출연구사업단의 연구과제와 유사함. 앞으로 새롭게 선정되는 과제도 중복될 우려가 있음.

⇒ 연구과제 선정 전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연구과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 본 의원이 사업지침을 살펴본 결과, 사업 및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중복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연구과제에서 비슷한 내용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낭비임. 선정과정에서 미리 중복여부를 검토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한 가지 문제가 더 존재함.

⇒ 본 의원이 농진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의 수행 중 해외 출장, 연수, 견학 등 해외방문 사례가 없었음. 지침 상 사업의 예산으로는 해외연수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

(- 농진청의 답변 : 해외 출장 등은 사업예산 외에 국외여비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 수행해야 함. 연초에 신청을 받아 타 사업들과의 조정을 통해 예산배정하고 있음.)

⇒ 수출농업 분야의 경우, 해외 시장을 파악하고, 수요를 예측하는 등 현지 실정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수출농업 분야마저 해외 방문 사례가 없는데, 현재까지 한번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인가?

⇒ 본 의원은 꼭 필요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해외 출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청장은 견해는 어떠한가?

⇒ 미리 계획을 세워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농진청의 <잡곡 프로젝트 브랜드화 사업>과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중 ‘잡곡육성’ 부문 및 농식품부의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 중 잡곡 부문의 중복성 비교

(1) 농진청의 잡곡 프로젝트 브랜드화 사업은 잡곡의 규모화, 생력화 및 브랜드화를 통해 국산 잡곡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증대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13년까지 18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개소당 1년에 1억씩 총 3년동안 3억씩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지원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구 분	계	'07	'08	'09	'10	‘11	‘12	‘13
총사업량	18개소	4	10	12	12	8	4	2
- 1년차	18개소	4	6	2	4	2	-	-
- 2년차	18개소	-	4	6	2	4	2	-
- 3년차	18개소	-	-	4	6	2	4	2
총사업비	5,152	352	1,000	1,200	1,200	800	400	200

* 개소당 사업단가 : 300백만원(100백만원×3년)

<선정 사업시군 현황>

- ‘07년 사업시군('07～'09) : 포천, 화천, 신안, 영주

- ‘08년 사업시군('08～'10) : 영월, 제천, 태안, 고창, 강진, 합천

- ‘09년 사업시군('09～'11) : 제주, 옹진

- ‘10년 사업시군('10～'12) : 파주, 김제, 예천, 의령

(2) 앞서 살펴봤던 농진청의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중에도 ‘웰빙잡곡’ 생산 분야가 존재함.

웰빙잡곡	5	‘09 2차	광주광역시196, 기장196, 괴산498 (단위:백만원)
		‘10 신규	정선196, 신안182 (단위:백만원)

(3) 농식품부에서는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농산물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을 진행중임. 원예작물과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고품질화시설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 생산ㆍ유통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밭작물 브랜드 육성산업 지원대상 중 잡곡품목만 추리면 다음과 같음. 브랜드 경영체별로 국고 4억원, 지방비 4억원, 자부담 2억원, 총 10억원의 자금이 지원됨.

<밭작물 브랜드 육성산업 지원대상 중 잡곡품목>

시 도	주관 기관	브랜드 경영체명	브랜드	대상품목	비고
강원	영월	승당가공영농조합법인	동강愛	잡곡	‘09사업
전남	해남	화산농업협동조합	땅끝愛황토고구마	잡곡	〃
경북	예천	예천농업협동조합	옹골진잡곡	잡곡	〃
충북	보은	남보은농업협동조합	햇살모은 맑은물	잡곡	‘10사업
계		4개소

질의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잡곡의 육성을 위해 농진청에서만도 두 개 사업(잡곡 프로젝트,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원중이며, 농식품부의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에도 잡곡육성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청장은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 조금씩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각 지역 잡곡 생산지를 지원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임. 맞는가?

⇒ 그렇다면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왜 부처별로 따로 진행하는가? 일부 지역의 경우, 각기 다른 사업에서 각각 지원을 중복해서 받는 경우도 있음. 청장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 전남 신안의 경우, 잡곡 프로젝트 사업에서 3년간 3억원,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서 1억 8천 2백만원을 지원받음.

- 강원 영월의 경우, 잡곡 프로젝트 사업에서 3억원, 농식품부의 브랜드 지원 사업에서 자부담을 빼고도 8억원을 지원받음. (농식품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브랜드 경영체에 지원하는 것이 차이점이나 결국 그 지역의 브랜드임.)

⇒ 앞서 살펴본 수출 분야나 지금 지적한 잡곡 분야 모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하지만 부처별로 중구난방식 지원은 효율성이 떨어져보임.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업은 하나의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5. 농기계 안전사고 개선 필요

현황

❍ 농작업에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이용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농기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농기계 안전사고는 2007년 480건, 2008년 435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2007년 450명, 2008년 419명이었음.

❍ 농기계로 인한 농작업 사고 및 교통사고 상당 부분이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등 농업인의 과실에서 비롯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고경험자 중 ‘운전 부주의’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각각 39.5%, 19.4%로 이 두가지 요인이 전체 사고 발생원인의 58.9%를 차지함.

한국소비자원, 안전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농업기계 안전실태 조사, 2009.

- 농촌진흥청이 ‘08년 전국 300개 마을(농기계 농작업 사고)과 23개 시ㆍ군(농업기계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농작업 사고 92건과 교통사고 310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농기계 농작업 사고의 76.5%가 ’운전자 또는 보조자 부주의‘, 17.4%가 ’운전미숙‘이었음.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 부주의‘ 75.2%, ’교통법규위반‘ 20.7%, ’운전미숙‘ 4.1%였음.

문제점 및 질의

1. 사고의 상당수가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함. 하지만 농기계 안전교육은 충분치 못한 현실임.

-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임.

-

구 분	2008	2009	2010.6월현재
□ 농업기계 안전운행교육(명)	162,761	149,674	75,792
□ 주행형기종 안전표시 장치(대)	25,934	32,647	14,179

하지만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39.2%가 농업기계 구입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 농기계 구입 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74.6%에 달함.

⇒ 농기계 소유자 및 사용자에 대해 일정시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2.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기계 검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융자지원 대상기종에 선정되기 위해 제조회사의 신청에 의해 실시되는 임의검사임.

⇒ 현행법상 농업인이 전액 부담하여 구입하는 농기계나 정부지원대상 이외의 농기계는 검정에서 제외되고 있음. 검정대상 농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3.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는 소방방재청, 경찰청, 소비자원 등의 부분적인 자료 외에 체계적인 자료가 없는 현실임.

⇒ 농기계사고와 관련해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임. 본 의원은 농진청이 이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6. 탑프루트 사업과 으뜸과채 사업의 실효성

- 과일 종류만 다를 뿐, 같은 목적의 사업임.

- 일원화 필요

현황

1. 탑프루트

❍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국내과실 품질향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06년부터 진행중인 사업. 과실크기, 당도, 안전성 등 최고품질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맞도록 생산하여 엄격하게 선별ㆍ출하하는 사업임. 현재까지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단감 등의 품목에 전국 85개소에 161억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음.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예 산	260	2,100	2,800	5,500	5,500	16,160

2 .으뜸과채

❍ 수박, 참외, 멜론 등 과채류에 대해 크기, 당도, 안전성 등 최고품질기준 설정과 생산기술 보급으로 명품 과채류 생산단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0년 신규추진 되었음. 개소당 4천만원, 10개소에 총 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질의

⇒ 청장, 일반 소비자들에게 ‘탑프루트’를 아냐고 물어보면 몇 퍼센트나 알고 있을 것 같은가?

- 농진청에서 인지도 조사는 따로 수행하고 있지 않음. 관련 조사결과는 탑프루트 과일을 시식하게 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맛을 평가하는 조사밖에 없음.

⇒ 탑프루트 사업이 시작된지 4년째지만 아직까지 인지도가 떨어지는 현실임. 사업목적이 우수 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것이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것처럼 아무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라도 결국 구매자들이 알아야 경쟁력도 생기는 것 아닌가?

⇒ 일반 농산물과 탑프루트 인증 마크를 달고 있는 농산물이 있을 경우, 탑프루트가 더욱 맛이 좋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농진청에서는 단순한 시식평가식의 설문조사만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보다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하지 않고 있는가? 보다 체계적으로 탑프루트 인지자의 구매반복율, 비인지자의 구매율 등 구매행태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

⇒ 또한 과채류만을 따로 ‘으뜸과채’ 라고 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으뜸과채’ 사업은 ‘탑 프루트’와 그 내용과 목적이 동일함. 단지 과일의 종류에 따라 나눠질 뿐임.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새로운 인증제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기보다는 기존 탑프루트와 함께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7. 국산종자, 수출만 하면 끝?

- 국외로 수출되어 생산되는 국산품종이 한국생산품처럼 둔갑

현황

❍ 현재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급하는 농작물 품종사용료(로열티) 지급액은 해마다 늘고 있음. 따라서 국산품종 개발 및 보급확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하지만 신품종 개발의 경우, 일부 품목에 개발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이며, 아직 보급 실적도 미흡함.

<연도별 로열티 지급 추정액>

연도	화 훼 류						채소	과수	특용	계
	장미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난	포인세티아	딸기	참다래	버섯
2007	74.8	10.5	6.2	4.0	26.9	0.7	21.8	10.0		154.9
2008	47.4	10.8	6.2	4.5	26.0	0.8	18.5	15.0	13.6	142.8
2009	40.0	10.8	6.2	4.5	25.6	0.6	14.3	17.1	45.7	164.8
계	162.2	32.1	18.6	13	78.5	2.1	54.6	42.1	59.3	462.5

(단위 : 억원)

<연도별 로열티 관련 신품종 개발 현황 및 보급내역>

작목	신품종 개발 현황			국산품종보급 실적 (‘09, 단위 %)
	2007년	2008년	2009년
딸기	2	3	3	56.4
장미	18	22	19	13.0
국화	30	29	38	12.0
난	6	9	9	2.6
참다래	1	1	2	4.0
버섯	6	5	9	35.0
합계	63	69	80

❍ 종자수출의 경우, 몇 년째 큰 변화폭이 없음.

<종자수출현황>

작물 연도	고추	당근	무	배추	양배추	오이	토마토	기타	계
2007	7,140	392	5,150	1,948	2,363	506	439	2,803	20,741
2008	5,707	415	4,504	2,018	2,691	1,022	538	2,159	19,054
2009	5,949	821	4,127	1,999	2,515	1,033	676	2,443	19,563

(단위:천불)

❍ 2001년 국산 종자인 황금배가 중국 산동성 등지에서 무단증식된 것이 발각된 적이 있음.

❍ 2004년에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배 시험장의 직원이 퇴직 후 중국의 배 농장에서 기술지도 하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음.

질의

⇒ (농진청) 예전에 중국에 우리 배가 무단 증식 된 적이 있는데, 그 후  현재의 관리시스템은 어떠한가?

- 농진청 답변 : 농업유전자원법에 의한 국외반출신청/신고제도 시행 이후 국외로 반출되거나 분양된 직무육성 품종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법 시행 후 불법으로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음.

⇒ (실용화재단) 이 사진을 한 번 보시죠. 이것이 어느나라 배 같습니까?

중국에서 우리 종자로 생산된 배가 홍콩, 동남아 등지로 수출될 때 포장에 한글로 상표를 적고, 한국배라고 표시하는 등 우리나라 생산품처럼 오인하게끔 포장되어 수출되고 있음. 이에 대해 파악한 적이 있는가?

<상표가 한글표기된 중국 생산 우리 품종 배>

⇒ 우리나라 종자들의 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 하지만 종자를 개발해 수출하는 것이 끝이 아님.

⇒ 중국 등지에서 우리종자를 수입해 생산한 후 많은 양을 다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생산품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음. 또 중국에서 생산된 한국 품종의 배는 수출시장에서 한글표기된 상표를 부착해 우리나라 생산품처럼 수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우리 생산농가들의 피해도 우려됨. 설령 저품질의 과일을 생산해 수출하더라도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농가가 입을 수도 있는 상황임.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도 국내 생산 배에 비해 우위에 있어 국산 배의 수출경쟁력은 매우 약화될 것임.

⇒ 본 의원이 ‘배’ 한 가지 품목에 한정해 설명했지만, 다른 과일이나 곡류 등에서도 얼마든지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 실용화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8. 미래 대비 기술혁신형 농업기술 개발은?

현황

□ 모든 분야에서 BT․IT․NT 등 융합기술이 향후 기술을 주도 할 것으로 예측

○ 농업분야에도 기존이 주력/전통기술에 전자 등 타분야의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농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필요

□ 농업분야의 융합기술 실용화를 위해

○ 생물체 생장예측 시스템, 바이오칩, 바이오센서의 농업적 활용(식품, 안전성 등) 등에 현재 일부 연구를 추진 중이나,

○ 농업과 전자 등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 팜(지능형온실 : 온습도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온실운영) 등 앞으로 융합기술 실용화 기술개발 강화 추진

* 예시) 농업과 전자 등 융합기술 실용화를 위한 ‘스마트 팜(지능형온실)’ 분야

- 스마트 팜(지능형 온실) : 온도, 일조량, 강우량 등을 감지하여 조명, 환기, 온/습도 조절의 자동화, 데이터베이스 기반 작물 종류/생육단계별 최적 관리 및 에너지 절감/자립이 가능한 미래형 온실

질의 요지

⇒ 본 의원은 우리 농업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농업 기술 뿐만 아니라 공학적 기술이 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 현재 박사 학위자 중에 농학 분야 전공자 외에 공학쪽 전공자는 몇 명 있으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청장은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4) 미래를 대비한 융합기술 실용화를 통한 기술혁신형 농업육성 현황과 향후 계획은?

5) 농업분야 외에 다른 학문분야와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형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은?

9. “농진청다운” 쌀 문제 해결 필요

- 인삼쌀과 같은 고기능성 쌀 개발

현황

□ 교과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최근 공동으로 선정한 ‘국가연구개발 반세기의 10대 성과 사례’에 “통일벼”가 첫 번째 성과로 선정

□ 농업부분에서는 통일벼 개발이 유일하게 10대 성과 사례로 선정, 나머지는 전자통신부분임.

□ 통일벼는 1960년대 당시 국가 숙원사업이었던 식량의 자급자족 달성을 위해 65년 농촌진흥청 주관하에 연구가 시작되었고, 7년만인 72년 개발에 성공한 다수확 품종임.

□ 통일벼 개발은 1965년 350만톤에 불과하던 쌀 생산량을 1977년 600만톤까지 상승시켜, 우리나라를 보릿고개로부터 해방하는 동시에 쌀의 자급자족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음.

□ 현재 쌀값 하락등의 문제가 있을 때, 농식품부의 방향은 쌀소비 촉진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임.

그러나, 농진청은 농진청답게, 농진청다운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함.

그 대표적인 예로, 인삼쌀 개발과 같은 아이템을 개발해야 할 것임.

질의 요지

⇒ 일본에서 세계 최초 ‘파란장미’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또한 이것으로 인한 로열티 수입이 상당하다고 함.

⇒ 본 의원이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본 결과, 파란장미는 검은 장미(Black Rose)와 함께 과거 800년 품종개량 역사 속에서 많은 육종전문가가 도전해온 상징이었다고 함. 하지만, 일본에서 14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개발하여 2004년에 개발 성공

⇒ 본 의원이 파란장미를 선전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파란장미는 시장성을 떠나 세계 육종 연구의 성공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런 성공의 뒤에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장기적인 연구와 투자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됨.

⇒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파란장미와 같은 획기적인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본 의원이 농진청의 자료를 분석하니, 전체 연구 과제 중 단기 연구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87.7%, 중기 4.3% 그리고 장기 8.0%인데, 그나마 장기적인 연구는 보건복지부나 통계청에 제공하는 일명 back data등을 제공하는 것임.

⇒ 청장에게 질의하겠음. 현재 농진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그 과제의 선정 이유 및 추진 상황을 말해주기 바랍니다.

⇒ 농진청장님은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국가 미래 영농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철저한 책임아래, 사명감을 가지고, 단기적인 성과에 상관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본 의원은 정말 농진청에서 ‘통일벼’ 와 같은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람.

⇒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쌀 값 하락등에 대해서 농민, 정부의 고민이이만저만이 아님. 정부에서는 아침먹기 운동 등 쌀 소비확산 및 쌀 가공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농진청에서 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인삼쌀”, “능이버섯쌀”, “고단백쌀” 등 기능성이 큰 품종을 개발해서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즉

“농진청 다운, 농진청만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 물론 현재도 개별적으로 또한 어느정도의 연구결과가 있는것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빨리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 및 행정적인 지원을 다해야 할 것임.

□ 농촌진흥청

구분	계	육종	재배	수확후관리	병해충방제	농업 환경	기계화	가공	생명 공학	경영 정보	축산	기타	비율 (%)
과제수	843	168	163	38	114	66	26	15	70	38	87	58	100
-단기	720	82	158	38	109	57	26	13	66	38	80	53	87.7
-중기	39	18	1	0	4	6	0	1	1	0	5	3	4.3
-장기	84	68	4	0	1	3	0	1	3	0	2	2	8.0
비율 (%)	100	20	19	4	14	8	3	2	8	5	10	7	-

※ 단기(5년 이하), 중기(6～10년), 장기(11～30년 이상)

○ 농촌진흥청 연구과제는 육종, 재배, 병해충 및 축산분야가 주를 이루는데 주로 단기성 과제가 주를 이루며, 최근 생명공학 분야가 증가 추세임

10. 기후변화 대응 농진청의 대응 방안은?

기후변화 관련 언론 보도 내용

☞ “한반도 온난화로 고랭지 채소 사라진다”

☞ “서울에 열대과일~~”

☞ “한반도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

⇒ 기후변화로 인해 과일 재배지역이 북상한다고, 즉 농산물 재배지역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잘 아시죠????

-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과의 경우 30년 전에는 전국에서 수확했으나 이제 전남과 경남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함.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과 산지인 경북 영천의

2006년 사과 재배 면적은 842 ha로 10년전인 1996년 1천336 ha에 비해 37%인 494 ha 감소~~~!!!

⇒ 이러한 현실인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분 영향’ 자료에 의하면

1)온난화로 인한 과수 재배지역 확대

한라봉을 고흥, 거제에 이어 나주에서도 재배

녹차재배지가 보성에서 고성까지 확대

복숭아 재배지는 춘천까지 북상

2)온난화로 인한 겨울 작물 재배 지역 확대

쌀보리 안전 재배지 강화도까지 북상

라는 미미한 부분의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하고 있음.

⇒ 현재 기준의 과수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를 들어보면, 지역 특산품이었던 나주배, 사과 ‘후지’ 등이 품질이 계속 저하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 과수 외 다른 농산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 배추 같은 고랭지 작물 면적이 감소하여 공급에 차질이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가축의 우유생산 감소 및 질병 증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전혀 와닿지 않음.

3) 농진청 자료를 보니, 『기후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라고 나타냈는데,

품종 개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게 단순히 몇 년만에 될 문제인가?)

⇒ 농진청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벌써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는 약 30년전, 1979년 G. 우델과 G. 맥도날드 등의 과학자에 의해 시작되어,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농진청의 대응은 “이제 준비” 단계라고 하니 더욱 분발해야 함~!!!

<9개 연구 기관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최근 3년간 연구비 요약>

⇒ 최근 3년간 연구 개발비 변화

2천3백20억원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미래”를 위한 준비는 9억 5천만원...... 0.41%에 불과~~!!!

연구기관명(9개)	05-07 연구비 총액 (천원)	기후변화 관련
농업과학기술원	49,299,192	05년~07년, 연속과제 1건 382,000
작물과학원	46,000,520	07년 1건 (45,000)
축산과학원	37,174,824	없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23,966,029	없음
농업공학연구소	9,491,700	없음
원예연구소	43,090,200	05년 1건(34,085), 06년 1건(42,000), 07년 없음
고랭지농업연구소	9,139,554	05년~07년, 연속과제 1건 344,392
난지농업연구소	12,360,195	05년~07년, 연속과제 1건 183,680 06년 1건, 30,000 07년 1건, 75,000
농업경영정보관	1,513,000	없음
합 계	232,035,214 (2천3백20억)	총 952,477 (9억5천) 총 연구비 중 0.41%

⇒ 또한, 농업토양시스템 흙토람의 전면적인 재수정(재검토)이 필요하다~!

흙토람의 목적은 “지역, 필지, 농가별로 토양․기후조건 등 영농정보를 제공하여 알맞은 작목선택과 비료 사용을 도와주는 인터넷 시스템” 임.

40여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토양 조사 결과를 전산화하여 교과부에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GIS KOREA 금상을 수상하였으나,

기후변화의 대응에 한계를 드러냄.

☞ 29개 작물에 대해서 작물재배적지를 제공하지만, 기후조건의 변화에 대응치 못해 잘못 제공할 우려가 있음.

그 이유는 대부분 제공하는 것이 토양의 특성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

(궁금) 기후조건도 data base화 시켰나?? 어떻게???

또,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병해충(아열대성 병해충) 발생 변화

☞ 1935년 경남 밀양 지역에서 최초 발생했던 “벼 줄무늬잎마름병”은 주로 남부 지역에서만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충남 서천과 경기 서해안 지역에서도 발생

☞ 연중 온도차가 심한 국내에서 대량 번식하기 힘든 “갈색여치”가 최근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대량 번식~!!!!!

☞ 동남아시아에 주로 서식하는 일명 중국 매미라 불리우는 “주홍날개꽃매미”가 충남북에 번식...농작물 피해

⇒ 이러한 병해충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생성되는 병해충과 이를 방지 할 약품에 대한 시기적 차이는 어느정도 나는가?

⇒ 약품 사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병해충만을 살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작용이 있을텐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나? 항상 약품의 부작용까지 생각해서, 우리 농민들의 건강까지도 생각하는 농진청이 되길 바람.

⇒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