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준공 완료한 9개 택지지구 사업비 5,400억원(28.4%) 증가

- 50개 지구 모두 완료시 사업비가 최소 5,5조원 증액될 전망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추진해온 택지조성사업비가 당초 계획된 예산에 비해 준공완료시점에서 30%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LH가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추진해온 50개 지구 택지조성 사업비 중 이미 완료된 9개 지구는 용인흥덕, 천안청수, 부천소사2, 춘천거두2, 양양강선물치, 전주효자5, 대구매천, 대구칠곡, 거제장평2 등이다.

준공 완료된 9개 지구의 사업비는 당초계호기 대비 평균 2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9개 지구 중 양양강선물치 지구에서 8억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8개 지구에서 총 5,410억이나 증액되어 지출되었다.

증가폭이 가장 컸던 지구는 거제장평2 지구로 당초 사업비가 304억원이었으나 준공 완료시점에서는 195억원(64%)이 증액된 499억원이었다. 사업규모가 큰 용인흥덕지구는 당초 사업비가 1조 397억원이었으나 준공시에는 2,811억원(27%)이 증가하여 1조 3,208억원으로 불어났다. 천안청수지구도 3,431억짜리 공사가 1,194억원이 증액되어 4,625억원짜리 공사가 되었다.

<표 1> 준공된 9개 택지지구 사업비 증가 현황

(단위: 억원)

지구	최초사업비	준공시사업비	증가액	증가율
부천소사2	1,534	1,545	11	0.7%
용인흥덕	10,397	13,208	2,811	27.0%
춘천거두2	554	621	67	12.0%
양양강선물치	178	170	-8	-4.5%
천안청수	3,431	4,625	1,194	34.8%
전주효자5	1,120	1,754	634	56.6%
대구매천	1,234	1,641	407	33.0%
대구칠곡	279	378	99	35.5%
거제장평2	304	499	195	64.0%
합계	19,031	24,441	5,410	28.4%

아직 사업이 추진 중인 나머지 41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초과투입사업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당 택지조성비가 기존의 114만원 보다 30%만 초과하여도 평당 148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50개지구 택지사업비가 18.5조로 계획되었으나 이 추세로 간다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23.9조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5.5조원이 더 추가된 금액으로 물가상승율만 고려해도 이보다는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의원은 “설계변경 등 사업비 조정에 대한 심시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0. 10. 19.

국회의원 심재철

<별첨> 2000년 이후 10년간 택지개발사업 현황

지구명	사업면적 (천㎡)	추진 현황				사업비(억원)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사업준공	개발계획	준공시
50개 지구	53,793	-	-	-	-	185,801	24,441
인천삼산3	176	03.12.31	05.01.03	07.08.16	10.12.31	1,096	-
인천한들	562	07.03.28	08.09.08	09.01.05	12.12.31	4,472	-
부천소사2	219	00.12.18	01.09.01	01.12.17	06.12.31	1,534	1,545
양주고읍	1,489	01.09.28	04.01.06	04.12.29	11.12.31	3,585	-
용인서천	1,141	01.09.25	04.02.06	04.12.29	11.06.30	4,934	-
용인흥덕	2,146	01.12.26	04.02.07	04.12.20	10.07.31	10,397	13,208
김포마송	990	03.07.29	04.11.01	05.01.05	10.12.31	4,899	-
김포양곡	839	03.07.29	04.11.01	05.01.05	10.12.31	4,859	-
광명역세권	1,957	03.12.06	04.11.26	06.01.09	10.12.31	14,257	-
양주광석	1,169	04.12.30	07.12.17	-	12.12.31	5,878	-
평택소사벌	3,032	04.12.30	06.07.31	07.10.10	11.12.31	14,752	-
화성향남2	3,203	04.12.30	06.08.17	07.11.12	11.12.31	14,566	-
안성뉴타운	4,023	05.12.31	08.07.08	-	13.12.31	10,759	-
화성장안	1,326	06.12.14	08.10.23	-	13.03.31	3,400	-
고양풍동2	964	07.03.28	08.12.24	-	13.12.31	8,774	-
오산오산	100	09.09.30	09.09.30	-	13.06.30	1,594	-
춘천거두2	295	00.06.30	02.10.02	04.11.12	07.12.31	554	621
양양강선물치	103	04.08.07	06.05.12	07.12.14	09.12.31	178	170
춘천우두	874	05.12.13	08.09.19	09.12.31	12.12.30	3,423	-
원주태장2	892	05.12.30	07.12.28	-	12.12.30	3,075	-
원주무실4	573	09.01.07	09.01.07	-	15.12.30	3,022	-
음성금석	182	03.08.22	05.11.04	08.01.01	11.12.31	189	-
청주율량2	1,633	03.12.31	06.03.03	08.01.01	13.12.31	5,264	-
청주성화2	523	03.12.31	05.07.29	06.01.06	11.06.30	2,192	-
충주호암	1,017	05.12.13	08.08.29	11.03.31	13.12.31	2,758	-
청주동남	2,222	05.12.30	08.05.02	11.12.31	15.03.31	8,852	-
충주안림2	754	09.09.18	09.09.18	-	14.12.31	2,482	-
천안청수	1,216	02.12.31	04.11.10	05.12.01	09.12.31	3,431	4,625
홍성남장	258	04.12.30	05.12.30	06.12.11	10.12.31	512	-
서산석림2	239	04.12.31	07.06.11	-	11.12.31	663	-
당진우두	784	06.09.05	07.12.21	08.12.10	13.12.31	2,149	-
전주효자5	505	02.12.31	04.09.30	06.04.27	10.07.29	1,120	1,754
익산배산	766	03.12.31	05.06.03	05.12.26	10.12.31	1,476	-
군산신역세권	1,079	05.12.30	07.11.09	09.12.31	14.12.31	4,212	-
고흥남계	141	04.12.20	07.02.07	08.12.26	12.12.31	327	-
대구매천	399	01.04.25	02.12.31	03.11.26	09.06.30	1,234	1,641
대구칠곡4	146	02.07.11	03.06.10	03.12.01	05.12.31	279	378
대구금호	943	03.12.31	05.10.10	06.06.29	12.12.31	3,113	-
경산무학	1,305	08.01.02	미정	미정	미정	-	-
김천송천	688	09.09.18	09.09.18	-	14.12.31	1,434	-
거제장평2	212	00.06.30	02.07.06	03.05.22	07.12.31	304	499
사천용현	493	03.12.31	05.12.08	06.11.23	10.12.31	832	-
김해진영2	978	04.12.30	06.10.17	08.05.22	13.12.31	2,266	-
김해율하2	1,233	05.12.30	09.03.26	-	12.12.31	4,669	-
부산강서	4,909	07.06.21	미정	미정	미정	-	-
부산장안	2,178	08.06.18	09.12.16	-	15.12.31	8,131	-
울산방어	224	04.12.30	05.12.21	07.01.09	11.12.31	822	-
울산송정	1,440	04.12.31	07.09.06	07.12.27	13.06.30	4,160	-
제주삼화	976	02.12.31	04.12.29	06.05.31	10.12.31	2,358	-
서귀포강정	277	04.12.30	06.12.27	08.07.02	11.12.31	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