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14.	보도일시 : 2010. 10. 14.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원장님의 방침,“거침없이 140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방침만으로 급여성 복리후생비 약 115억,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5억, 한국전기연구원은 10억 지급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방만한 성과급 지급 총액 약 215억원

박민식의원,“R&D 예산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지 못하도록 산업기술연구회와 지경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경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이 급여성 복리후생비(선택적 복지포인트)로 140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급 부당 지급 총액은 약 21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박민식의원이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실태」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방만한 성과급 운영으로 지급한 성과급 총액이 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급 근거도 없이 원장의 방침만으로 급여성 복리후생비(선택적 복지포인트)를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114억 6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연구개발지원 실적이 전무한 노조전임자 등 전 직원에게 동기간동안 약 61억 71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원장의 방침만으로 동기간 동안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24억 3000만원 지급하였고, 연구개발 실적이 전무한 인력에 대하여 과제인센티브 보전액으로 2007년에 8천 4백만 원, 2008년에는 약 1억 2천만 원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연구개발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는 개인의 학회비(1인당 10만 원)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5천 9백만 원을 지원했다.

한국전기연구원도 같은 방식으로 급여성 복리후생비 9억 7600만원 지급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연구개발 실적이 전무한 지원인력 85명 전원에게 형평성을 이유로 약 1억 8천만 원의 지원능률성과급을 지급했다.

박민식 의원은 “연구에 몰입해야할 연구기관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R&D 예산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1차 관리 기관인 산업기술연구회는 예산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지경부도 지속적인 자체 감사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