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7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3만건 발생, 기소율은 6.6%에 불과 - 전체 범죄 중 직권남용 범죄가 6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 - 직권남용 기소율 0.75%로 미제율이 9배나 높아 - 독직폭행 기소율 1.72%로 낮아 수사기관끼리 ‘봐주기식 기소’의혹

○ 법무부가 이은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06년~’10년 5월)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현황에 따르면,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건수(신수)는 총 29,785건이며, 기소건수는 1,959건으로 기소율은 6.6%에 불과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

○ 전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건수를 살펴보면 직권남용이 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허위공문서 16.8%, 뇌물 8%, 독직폭행 7% 등이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독직폭행: 재판ㆍ검찰ㆍ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기소율을 살펴보면, 동 기간 접수된 직권남용 총 19,750건 중 149건 만이 기소되어 기소율은 0.75%였고, 1,340건이 미제처리 되어 미제율은 6.8%로서 미제율이 기소율에 무려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 접수된 허위공문서 범죄 총 4,996건 중 기소는 588건으로서 기소율은 11.8%이며, 미제건수는 643건으로 12.9%로 분석되었으며,

- 독직폭행은 총 2,091건 중 36건이 기소되어 기소율은 1.72%이고, 미제율은 5.4%로 분석(미제율이 기소율 3배)

- 뇌물은 총 2,402건 중 1,020건이 기소되어 기소율은 42.5%으로 조사되었으며, 미제는 532건으로서 미제율은 22%인 것으로 분석

- 횡령 및 배임은 총 258건 중 기소는 106건으로 기소율은 41%로 조사되었으며, 미제건수는 50건으로서 19%인 것으로 분석

- 기타는 288건 중 기소는 60건으로 기소율은 20.8%이나 미제건수는 38건으로서 미제율은 13%로 분석

최근 5년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현황

구 분	접 수 (신수)	처 리								이송	미제
		기 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기타
직권남용	19,750	141	8	5,616	131	218	18	25	13,185	919	1,340
허위공문서	4,996	277	311	1,635	454	105	21	17	2,202	166	643
독직폭행	2,091	36	0	1,185	29	13	10	7	889	136	113
뇌물	2,402	1,020	0	501	341	25	19	19	217	104	532
횡령ㆍ배임	258	60	46	49	74	1	1	0	11	2	50
기타	288	43	17	92	15	2	0	2	105	30	38
합 계	29,785	1,577	382	9,078	1,044	364	69	70	16,609	1,357	2,716

자료: 법무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재가공, 2010. 9.

○ 이처럼 직권남용과 독직폭행의 기소율이 낮은 것은 범죄의 특성상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기인한 점도 있으나,

- 주로 이들 범죄를 저지르는 기관이 검찰, 경찰과 같은 사법ㆍ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서로 ‘봐주기식 기소’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임

○ 아울러 독직폭행의 경우 동 기간에 36건이나 기소가 되었다는 점은 여전히 독직폭행이 사법ㆍ수사기관에 만연해 있다는 반증임

○ 이은재 의원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범죄를 다루는 독립적인 전문 수사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