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우범자 소재 파악 시급

- 총 247명 성범죄 우범자중 20명 소재 파악 못하고 있어 -

❏ 현황 및 개요

❍ 성범죄 우범자 관리는 성범죄 우범자의 또다른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적 사안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경찰청은 관내 총 247명의 성범죄 우범자 중 20명(아동 성범죄 우범자는 1명, 청소년 성범죄 우범자는 2명, 성인대상 성범죄 우범자는 17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또한, 광주지방경찰청 관내 소재파악이 안되는 99명의 우범자중 유독 성범죄 우범자가 20명(20.2%)이나 되고 있어, 성범죄 우범자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

<지방청별 성폭력 전과자 우범자 현황>

청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4,772	3,844	1,607	390	738	247	397	252	3,004	466	324	588	628	860	564	712	151

<출처: 2010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지방청별 우범자 소재 불명자 현황>

청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664	621	237	168	192	99	73	91	1,025	114	98	126	249	178	154	171	68

<출처: 2010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및 질의자료

❍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50% 이상. 성범죄자 2명중 1명은 출소 후에 또 다른 성범죄 대상을 노리고 있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청의 경우 2010년 8월 현재 관내 총 247명의 성범죄 우범자 중 20명의 성범죄 우범자들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 특히, 광주지방경찰청 관내 소재파악이 안되는 99명의 우범자중 유독 성범죄 우범자가 20명(20.2%)이나 되고 있어, 성범죄 우범자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

❍ 특히,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역시 동종 전과자들로, 김수철의 경우 15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한 지 몇 달 만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성범죄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

❍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신고율이 10%미만, 기소율이 50% 미만으로, 실상 대다수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제대로 발각되어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성범죄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의 영혼까지 짓밟는 중대한 범죄로서, 재범률이 50%가 넘는 범죄이므로 구금 기간 중 치료와 교정은 물론, 출소 이후 관리가 필수적임.

☞ 따라서, 현재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범방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광주경찰청 5대범죄 검거율 전국 최하위권!!

- ‘07년 13위 59.0%, ‘08년 16위 62.3%, ‘09년 15위 67.6% 치안대책 마련해야 !! -

❏ 개요

❍ 광주시내 범죄발생률은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광주경찰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은 매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

❍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 5대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07년 2만 2,004건, ’08년 2만 3,701건, ’09년 2만 4,33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이 ’07년 1,111건에서 ’09년 1,374건으로 19.1% 증가하였고, 강도는 ’07년 4,439건에서 ’09년 6,346건으로 30.0% 증가하였음.

❍ 또한 강간은 ’07년 8,726건에서 ’09년 10,215건으로 14.6% 증가하였고, 절도는 ’07년 212,458건에서 ’09년 256,950건으로 17.3% 증가. 폭력은 ’07년 295,156건에서 ’09년 315,841건으로 6.6%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최근 3년간 광주지방경찰청의 5대 범죄 검거비율을 보면 ’07년 1만 2,229건59.0%로 16개 지방경찰청과 비교하면 13위로 하위권에 있었고, ’08년 1만 4,757건 62.3%로 전국 최하위로 기록하였음. ’09년 1만 6,455건 67.6%로 15위에 머물러 5대 범죄 검거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찰관 수는 2,824명으로 광주광역시 인구대비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는 509명으로 전국 평균 495명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인천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등은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광주지방경찰청보다 높지만 5대 범죄 검거실적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지방청별 경찰 1인당 담당인구(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14	457	515	543	509	637	587	636	414	507	527	440	400	484	592	419

(자료출처 ; 2010년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 이렇듯 다른 지방경찰청과 비교해서 5대 범죄 검거율이 지극히 저조한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찰력의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임.

☞ 따라서 늘어나는 치안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경찰력의 효율적 재배치는 물론이고,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 경찰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표-2> 최근 3년간 16개 지방경찰청 5대범죄 검거율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고
	검거율(%)	순위	검거율	순위	검거율	순위
전국	74.0	-	74.8	-	82.2	-
광주	59.0	13	62.3	16	67.6	15
서울	87.8	1	86.1	1	87.9	2
부산	82.1	5	82.6	2	92.9	1
대구	81.8	6	82.3	4	86.0	3
인천	73.6	9	76.6	8	78.4	9
대전	62.1	11	69.4	10	72.6	12
울산	49.5	16	62.8	15	62.3	16
경기	57.4	15	66.7	13	84.1	4
강원	84.1	4	76.8	7	82.5	7
충북	60.6	12	66.9	12	77.5	10
충남	58.3	14	64.5	14	68.2	14
전북	84.5	3	81.5	5	83.3	5
전남	74.6	8	69.2	11	82.9	6
경북	67.3	10	70.4	9	70.9	13
경남	85.6	2	82.6	3	75.4	11
제주	76.6	7	79.7	6	79.2	8

(자료출처 ; 2010년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방범용 CCTV설치율 전국 최하위, 강력범죄에 무방비!!

❏ 개요

❍ 광주지방경찰청 관내 강력범죄발생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광주경찰청의 강력 범죄 검거율은 매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

❍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07년말 기준 2만 2,004건이던 것이 ’09년말 기준 2만 4,333건으로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만 보더라도 경찰에 대한 치안수요는 매년 증대되고 있는 것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하지만 광주지방경찰청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289개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해 능동적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표-1> 지방청별 방범용CCTV 설치현황(단위 ; 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287	460	1,044	2,014	289	318	413	7,090	1,841	760	1,937	825	1,375	1,804	1,577	1,572

(자료출처 ; 2010년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 방범용 CCTV는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한편,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 강화와 범죄자의 심리적 억제로 범죄예방율을 높이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임.

☞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학교나 주택가 등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여러 장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광주시 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다른 한편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에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임. 따라서 사생활 침해와 범죄예방에 대해 주민간의 합의점을 찾아 범죄의 사각지대에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며 추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