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임하댐 감사원 지적에 의해 사업중단 !

정부는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개요

- 낙동강 물부족 대비를 위한 4대강 사업으로 안동-임하댐 연결 사업이 진행중이며,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지난 ‘10.3월 경 착수됨.

- 그러나 타당성 조사가 6월경 일시 정지되었으며, 사업 진행 또한 중단됨.

-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와 사업 중단의 사유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감사원 감사결과와 타당성 조사 중단 사유 모두 밝히지 않고 있음.

-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은폐하고 이로 인한 사업 중단의 이유 또한 은폐하고 있는 국토부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목적 : 댐간 연결을 통해 낙동강 본류 추가용수 공급

- 시설규모 : 터널 (D=55m, L=1.8Km), 취수탑 2기

- 사업비 : 1,095억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2년.

- 타당성조사 : 10.3.18 착수 - 10, 6월 8일 조사 일시 정지 중.

○ 타당성조사 용역 일시 정지 이유 (국토부) : 타당성조사 용역을 10, 3월 착수후 댐간 연결사업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전문가적 검증을 위해 10, 6월 8일 조사 용역 일시 정지.

- 안동-임하댐 연결 사업의 타당성조사가 6월 이후 현재까지 중지된 사유가 감사원의 지적사항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인지에 대해 국토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 한편, 감사원은 지난 ‘10.1.25일부터 ’10.2.23일까지 (20일간) “4대강 사업”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이행실태, 수질개선 추진실태, 수자원 확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 2011년 : 주요 시설물의 품질관리 실태 감사 예정 /2012년 : 연계사업 추진실태 감사 예정.

○ ‘10.10월 현재까지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이는 평균 120일 특정감사 140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감사결과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속히 결과를 공개해야할 것임.

-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은 이유로 “주심의원의 검토과정 중 국토부에서 감사원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감사원 처분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현 장확인이나 전문가 자문 등 내부검토를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 이라고 답변하고 있음.

- 현재 본 의원실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국토부에 보낸 질의서 및 국토부에서 감사원에서 보낸 답변서에 대한 사본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안동-임하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중지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최규성 의원은 “국토부의 이견제시에 의해 감사원 감사결과가 늦는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적된 문제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