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10. 10.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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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LH공사에 국민연금 10조 투자

최근 7년 사이 국민연금 투자액 34배 급증,

올 8월 현재 10조6,635원 채권투자

LH공사에 투자한 임대주택 사업 983억원 묶여(감사원 지적)

신 상 진 의원, “도덕적 불감증 만연, 손실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109.2조원(금융부채 75조원)에 이르며 하루이자만도 84억원인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꾸준히 채권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LH공사 연도별 투자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3년도 채권 투자액이 3,130억원이었던 것이 올 8월 현재 10조6,635억원으로 7년 사이 3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 전채부채액 가운데 금융부채가 75조원에 이르며 이중 채권부채가 50조원으로 더 이상의 채권발행 조차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부실한 LH공사에 대한 재무현황을 알고도 채권투자를 꾸준히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20%가까운 채권을 매입한 것이다.

현재 LH공사의 해외 채권발행 계획마저 기획재정부는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8월 LH공사의 2조6천억원의 토지수익연계채권 중 1조원을 매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 노후가 담보되어야 할 기금이 부실한 기관에 투자되고 있어,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민연금 LH공사 관련 연도별 투자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직접채권	위탁채권	합계
2003년	3,130	0	3,130
2004년	9,800	1,073	10,873
2005년	10,900	259	11,159
2006년	23,300	2,396	25,696
2007년	34,600	2,971	37,571
2008년	69,700	2,968	72,668
2009년	86,800	7,348	94,148
2010년8월	92,100	14,535	106,635

주1)연도별 액면잔액 기준임

주2)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합병(2009년 10월1일)이전 발행분 반영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0.9

실제로 지난 4월 감사원의 「공적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983원을 투자하였지만, 시범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당초 예상했던 투자 수익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투자 원금 983억원도 청산 시점까지 묶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관련자에게 주의를 내리며, 사업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기금을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투자배경에 관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계자의 설명은, “투자한 채권은 손실시 국가가 보전해주는 특수채이며, LH 신용등급이 삼성전자와 같은 트리플A이기 때문에 투자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국민연금이 정부를 대신하여 LH공사를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국민연금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위해 가입이 의무화 되어 매달 지불하는 노후적립금인 만큼, 무리한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본다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신중하고 책임 있는 연금 투자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