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5일(화)

	국회의원 서상기 국정감사 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질의(교육분야)>

■ 친서민정책의 핵심은 사교육비 경감

“서민 울리는 친서민 정책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 필요”

■ 자율형 사립고 추진 관련

■ 퇴직교원 훈장 수여 관련

■ 대학 전임교원 35.5%, 1년간 논문 1편 안 써

친서민정책의 핵심은 사교육비 경감

“서민 울리는 친서민 정책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 필요”

○ 2011년도 정부 예산안 309조 중 복지예산은 86조, 역대 정부들어 사상최대 비율인 27.9%로, “서민 8대과제”에만 32조원이 배정됨. 이는 정부 친서민정책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결과라고 생각함.

- 교육부문에서는 학교CCTV설치, 전문계고 교육비 전액지원, 저소득층 장학금 등 서민 희망예산이 전년대비 약 5,826억원 증가하였음.

<표 1> 2011년 정부 예산안 중 교육부문 서민 희망예산

(단위: 억원)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안	증감액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1,205	1,770	565
- 학교주변 안전확보 경비인력	378	553	175
- 학교 CCTV 설치	240	300	60
- 성폭력 피해아동, 학생 보호	587	917	330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1,817	7,078	5,261
- 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지원	0	3,159	3,159
- 전문계고 취업지원	0	510	510
-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817	3,313	1,496
- 전문대생 성적우수장학금	0	96	96
합 계	3,022	8,848	5,826

자료: 기획재정부, 2011년 예산(안)

■ 친서민정책의 핵심은 사교육비 경감

○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저소득층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친서민정책은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판단됨.

- 사교육비는 가정 경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사교육비 총 규모가 2009년 들어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21조6,259억원에 달하고 있어 역대 최고임.

- 중학생과 일반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율도 전년대비 7.8%, 11.4%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표 2> 사교육비 총 규모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구 분		총 사교육비 (억원,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2007	2008		2009년		2007	2008		2009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전 체		200,400	209,095	4.3	216,259	3.4	22.2	23.3	5.0	24.2	3.9
	초등학교	102,098	104,307	2.2	102,309	△1.9	22.7	24.2	6.6	24.5	1.2
	중학교	56,120	58,135	3.6	62,656	7.8	23.4	24.1	3.0	26.0	7.9
	고등학교	42,181	46,652	10.6	51,294	10.0	19.7	20.6	4.6	21.7	5.3
	일반고	38,655	42,973	11.2	47,853	11.4	24.0	24.9	3.7	26.9	8.0
	전문고	3,526	3,679	4.3	3,441	△6.5	6.7	6.9	3.0	6.0	△13.0

자료: 통계청

■ 저소득층 사교육비 증가율 심각

○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계층이 바로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임.

-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의 2009년 사교육비 증가율이 13.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 “100~300만원 미만” 가정의 증가율도 “300~500만원 미만” 가정의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2007	2008		2009년
				증감률		증감률
전 체		22.2	23.3	5.0	24.2	3.9
	100만원 미만	5.3	5.4	1.9	6.1	13.0
	100 ~ 200 미만	10.7	10.8	0.9	11.0	1.9
	200 ~ 300 미만	17.7	17.7	0.0	18.0	1.7
	300 ~ 400 미만	24.1	24.5	1.7	24.6	0.4
	400 ~ 500 미만	30.3	30.6	1.0	31.0	1.3
	500 ~ 600 미만	34.4	35.6	3.5	37.2	4.5
	600 ~ 700 미만	38.8	40.2	3.6	42.0	4.5
	700만원 이상	46.8	47.4	1.3	51.4	8.4

자료: 통계청

■ 저소득층 사교육비 부담 각별한 관리 필요

○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장관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계시겠지만, 저소득층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목표가 절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됨.

- 장관께서도 구들장의 윗목이 따뜻해질려면 아랫목부터 따뜻해져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임.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이 아랫목에서 윗목까지 전해질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은 자명함.

- 따라서, 절반을 줄이겠다는 목표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지 윗목에 있는 저소득층에서 사교육비 절반을 체감 할 수 있을 것임.

○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많은 정책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는 여전히 높은 실정임.

- 장관께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정부 친서민정책이 서민 울리는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림.

■ 서민 울리는 서민정책이 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또한, 최근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미지급과 관련한 논란, 타 쟁책금리보다 높은 든든학자금 이자율, 자사고에 입학한 사회적 배려 학생들의 수익자 부담경비로 자퇴․전학하는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할 문제임.

- 이러한 정책들은 서민들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펴는 정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서민 정서와 반하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어, 정책 추진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림.

자율형 사립고 추진 관련

○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육성 및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학교 체제에서 벗어난 다양한 학교유형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도 그 중의 하나임.

○ 본 위원은 이러한 학교다양화 프로젝트가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흡수하며 우리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함.

○ 다만,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의 지정은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자율형 사립고는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르게 논란이 발생되고 있음.

○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취소로, 해당 학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교과부는 시정조치를 하는 등 갈등을 빚고있고, 서울시교육감도 향후 자율형 사립고 지정은 없다고 선언함.

- 나아가,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가 있는 경기도교육청도 자사고는 2개교만 지정되어 있는 등, 당초 교과부가 계획 중인 100개교 확대에 난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 자율형 사립고 지정현황(2010. 8 현재)

시․도	지정 학교수	시․도	지정 학교수
서 울	27개교	경 기	2개교
부 산	2개교	강 원	1개교
대 구	4개교	충 남	1개교
광 주	3개교	전 북	3개교
대 전	2개교	전 남	1개교
울 산	2개교	경 북	2개교
합 계	50개교

※ 교과부는 2012년 목표로 100개 지정 예정

○ 장관도 아시다시피,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교 등 다양한 학교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음.

- 특히, 자사고가 많이 지정되면 원래 지출되어야 할 재정결함 보조금을 절약할 수 있어, 이 예산을 교육복지 사업에 재투자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자율형 공립고 등 확대추가 지정도 가능함.

■ 자사고 지정 확대에 따른 여유재원 일반고 투자 촉구

○ 현재 사립학교 1교당 연간 지급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24.4억원으로 100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될 경우 연간 약 2,440억원의 재원이 절약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음.

- 연간 절약되는 재정결함보조금 2,440억원을 일반고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비로 투자할 경우 연간 2.4억원을 1,000개교 지원 가능함.

※ 현재 연간 1억원씩 지원받는 개방형 자율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 학교당 2억원 이상의 지원은 학교 현장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큰 힘이 될 수 있음.

○ 장관께서는 자사고 지정 확대를 통한 여유재원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람.

<참고자료 1> 전북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취소 일지

일 자	내 용	비 고
2010. 8. 9	남성고, 중앙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 8.5 자율고 입학설명회 개최	취소 사유: 법인전입금 납부실적 저조
2010. 8. 9	교과부 전북교육청 지정취소 시정조치 통보
2010. 8. 24	교과부 자사고 취소 시정명령	9월초까지 이행하지 않을시 직권취소 방침
2010. 9. 3	남성고, 중앙고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10. 9. 7	전주지청 자립형사립고 취소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요지 : 전북교육청의 행위는 재량권 일탈
2010. 9. 7	전북교육청 대법원에 교과부 시정명령 이의신청
2010. 9. 14	전북교육청 헌법재판소에 교과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퇴직교원 훈장 수여 관련

○ 정부는 재직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훈장을 수여하고 있음.

- 2010년 기준 한해 5,483명의 퇴직교원이 훈장을 수여받고 있으며, 2천여명의 퇴직교원에게는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음.

<표 1> 퇴직교원 훈장 수여 현황

	청조 근정훈장	황조 근정훈장	홍조 근정훈장	녹조 근정훈장	옥조 근정훈장	합계
2월	6	992	603	428	409	2,438
8월	5	1,056	722	583	679	3,045
합계	11	2,048	1,325	1,011	1,088	5,483

○ 훈장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재직기간으로 33년 이상 재직 교원에게 4개의 등급으로 수여하고 있음.

<표 2> 교육공무원 재직년수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재직년수	특1호봉을 적용받는 대학교총장	40년이상	39～38년	37～36년	35～33년

자료: 행정안전부, 201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 교원정년 변경에 맞추어 훈장 수여 재직기간 변경 해야

○ 문제는 1999년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변경되어, 실제 교육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줄어든 반면, 훈포장 수여 재직기간 기준은 변동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임.

-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의 훈․포장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 훈장 포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예우차원으로 수여하는 것이고 별도의 국가예산도 필요치 않음.

- 과거 정년기준이 변경되기전 수여했던 높은 등급의 훈장을, 정년이 바뀌었다고 낮은 등급으로 수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판단됨.

- 교과부장관께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주기를 당부함.

대학 전임교원 35.5%, 1년간 논문 1편 안 써

○ 대학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생성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가 박사급 인력의 70% 이상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학 연구활동은 지식기반사회의 창조적 지식 창출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음.

■ 대학 전임교원 35.5%, 1년간 논문 1편 안 써

○ 그러나, 전국 4년제 대학교 전임교원의 35.5%, 22,499명이 1년간 논문을 1편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SCI급 논문,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등 전문학술지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전체 전임교원의 40.5%, 25,627명이 논문 실적이 없음.

<표 1> 대학교 전임교원의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현황

연도	전임 교원수	①전문학술지 게재 건수		논문게재 실적이 없는 교수
				②전문학술지 기준 미게재		③국내일반 학술지 기준 미게재		④저술실적 없는 교원 기준
		합계	1인당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6년	50,863	55,532	1.09	21,604	42.5%	n/a	n/a	n/a	n/a
2007년	59,579	51,942	0.87	34,162	57.3%	22,457	37.7%	19,967	33.5%
2008년	63,354	50,078	0.79	25,627	40.5%	22,499	35.5%	19,900	31.4%

①전문학술지 게재: *SCI급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1,885종), 국외일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실적

②전문학술지 기준 미게재: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1편도 게재하지 않은 전임교원

③국내 일반학술지 기준 미게재: 전문학술지 및 국내 일반학술지에 논문을 1편도 게재하지 않은 전임교원

④저술실적 없는 교원 기준: 전문학술지, 국내 일반학술지에 논문을 1편도 게재하지 않았으며, 저술 실적도 없는 전임교원

*SCI급 논문: 미국의 민간 학술정보 전문기관 Thomson Reuters사의 각 DB에 수록된 저널 과학기술분야 SCI(E)-7,000여종, 사회과학분야 SSCI-2,000여종, 인문학분야 A&HCI-1,100여종을 지칭

■ 대학원생 논문 실적은 증가 중

○ 한편, BK21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은 매년 8천편 이상의 SCI(E)급 논문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전임교원의 연구활동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2> BK21사업 과학기술 분야 참여대학원생 논문 수

(단위: 편)

대학명	대학원생 논문 수(SCI(E)급)
	07년(1차년도)	08년(2차년도)	09년(3차년도)
평 균	125	133	168
합 계	8,373	8,905	11,242

- 조사대상: BK21사업 과학기술 분야 참여 67개 대학

■ 주요 대학 교수 논문 실적도 심각

○ 주요 국립대 전임교원의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을 분석해 보면,

- 주요 국립대 전임교원의 평균 28.3%가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없으며, 24.8%는 국내일반 학술지에도 논문 게재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주요 국립대 전임교원 논문 실적 현황(2008년)

	전임 교원수	전문학술지 게재 건수		논문게재 실적이 없는 교수						대학원생 참여 SCI(E)급 논문 수*
				전문학술지 기준 미게재		국내일반 학술지 기준 미게재		저술실적 없는 교원 기준
		합계	1인당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대	2,081	3277.10	1.57	441	21.2%	415	19.9%	328	15.8%	1,369
부산대	1,141	1335.33	1.17	227	19.9%	216	18.9%	197	17.3%	386
부경대	579	516.65	0.89	164	28.3%	157	27.1%	138	23.8%	88
강원대	958	762.71	0.80	334	34.9%	283	29.5%	241	25.2%	54
충남대	878	974.86	1.11	237	27.0%	237	27.0%	211	24.0%	200
충북대	734	708.49	0.97	159	21.7%	55	7.5%	46	6.3%	164
전남대	1,160	933.04	0.80	338	29.1%	318	27.4%	240	20.7%	238
전북대	1,007	841.32	0.84	271	26.9%	254	25.2%	214	21.3%	186
경북대	1,139	1072.32	0.94	343	30.1%	325	28.5%	304	26.7%	271
경상대	775	680.93	0.88	199	25.7%	172	22.2%	144	18.6%	160
제주대	579	335.38	0.58	266	45.9%	229	39.6%	203	35.1%	37
평 균	1,003	1,039.83	0.96	270.82	28.3%	241.91	24.8%	206.00	21.4%	287

*대학원생 SCI(E)급 논문 수: BK21사업 과학기술 분야 참여대학원생 논문 수

○ 주요 사립대의 경우, 전임교원 대비 평균 24.1%가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없었으며, 22.1%가 국내일반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이 없었으나, 주요 국립대 보다는 논문게재 실적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주요 사립대 전임교원 논문 실적 현황(2008년)

	전임 교원수	전문학술지 게재 건수		논문게재 실적이 없는 교수						대학원생 참여 SCI(E)급 논문 수*
				전문학술지 기준 미게재		국내일반 학술지 기준 미게재		저술실적 없는 교원 기준
		합계	1인당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고려대	1,526	1801.77	1.18	336	22.0%	309	20.2%	270	17.7%	564
연세대	1,848	1891.83	1.02	415	22.5%	392	21.2%	335	18.1%	653
성균관대	1,108	1485.09	1.34	235	21.2%	221	19.9%	209	18.9%	557
한양대	1,221	1408.21	1.15	334	27.4%	303	24.8%	266	21.8%	542
이화여대	949	839.29	0.88	303	31.9%	273	28.8%	244	25.7%	170
경희대	1,302	1401.46	1.08	353	27.1%	310	23.8%	269	20.7%	185
중앙대	952	1007.03	1.06	250	26.3%	221	23.2%	199	20.9%	48
서강대	381	385.02	1.01	116	30.4%	110	28.9%	98	25.7%	103
포항공대	246	379.05	1.54	33	13.4%	31	12.6%	31	12.6%	551
한국과학기술원**	526	666.94	1.27	100	19.0%	93	17.7%	84	16.0%	684
평 균	1,006	1,126.57	1.15	248	24.1%	226	22.1%	201	19.8%	406

*대학원생 SCI(E)급 논문 수: BK21사업 과학기술 분야 참여대학원생 논문 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설립 구분은 기타로 분류됨.

■ 정교수 임용 후 논문 실적 둔화

○ 주요대학의 전임교원별 논문실적 현황을 살펴 본 결과, 논문실적이 없는 교수 중 정교수 비율이 59.0%로 가장 많았고, 조교수(18.5%), 부교수(16.5%), 전임강사(6.0%) 순으로 나타나, 정교수가 정년보장을 받은 후,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표 5> 전임교원별 국내 일반논문, 저술 실적 없는 교원 현황

대학명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대	189	62.4%	67	22.1%	43	14.2%	4	1.3%	303
경북대	199	66.6%	47	15.7%	42	14.0%	11	3.7%	299
부산대	139	69.5%	41	20.5%	18	9.0%	2	1.0%	200
충남대	139	68.5%	39	19.2%	21	10.3%	4	2.0%	203
고려대	174	66.2%	30	11.4%	41	15.6%	18	6.8%	263
연세대	169	51.5%	62	18.9%	63	19.2%	34	10.4%	328
경희대	102	37.8%	23	8.5%	75	27.8%	70	25.9%	270
성균관대	120	58.0%	33	15.9%	53	25.6%	1	0.5%	207
중앙대	90	46.9%	38	19.8%	62	32.3%	2	1.0%	192
한양대	161	65.2%	35	14.2%	47	19.0%	4	1.6%	247
합계	1,482	59.0%	415	16.5%	465	18.5%	150	6.0%	2,512

자료: 한국연구재단 KRI 시스템 (통합연구인력정보시스템)

■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한 대책마련 촉구

○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내어놓기 위해서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내일반 학술지에도 논문 1편 내지 않는 교수가 한해 22,499명에 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수긍이 가지 않는 결과임.

- 이는 대학 문제를 떠나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