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4.	보도일시 : 2009. 10. 4. 오전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

그러나 전기요금 체납은 늘고 있어 !

요금 체납자 신불자 전락은 막아야 !

<전기요금 종별 체납자 현황>

단위 ; 천호, 억원(연도말 기준)

구 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기타		계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2006년	450	114	83.9	198	6.85	79.2	42.2	22.3	582.9	413.5
2007년	494	121	93	213	7.54	82.3	46.2	24.7	640.7	440.98
2008년	512	128	97	204	7.73	119.2	46.3	25.2	663.0	476.39
2009년	361	82.8	62.7	158	5.33	208.0	21.8	17.7	450.8	466.51
2010.8월말	383	92	46.6	134	4.63	271.9	33.2	30.9	467.4	528.8
2010년말추정치	574	138	69.9	201	6.945	407.9	49.8	46.35	701.1	793.2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말하고 있으나 한전의 전기요금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자가 늘고 있어 국민들의 실제 피부 경제는 나빠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전이 제출한 최근 5년 체납실적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6년 전체 58만여명이던 전기요금 체납자가 2010년8월말 현재 47만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체납 금액으로 보게 되면 2010년8월 현재까지의 체납액이 528억원을 기록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2008년의 476억원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금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체납액은 최근 5년의 사상치가 될 수 있다.

종별 체납 현황을 보더라도 주택용은 8월말 현재 9 2억원을 기록하여 작년 1년동안의 체납액을 넘어섰으며 산업용은 작년의 208억원보다 63억원이 많은 271억원을 기록했고  일반용, 기타 모든 부문에서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했다.

전기요금을 체납하게 되면 2차례의 독촉 후 단전을 실시하게 된다.

문제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인의 경우, 국민연금, 전기요금,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을 체납하게 되면 신용정보회사에 통보되고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신용이 나빠질 수 있어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여 신용사각지대가 늘어날 수 있다.

<참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거래의 종류, 거래의 기간, 금액 및 한도를 말한다.

② 생략

③ 영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법원의 금치산선고ㆍ한정치산선고ㆍ실종선고의 재판, 회생ㆍ개인회생에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결정 및 경매개시결정ㆍ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2. 국세ㆍ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

3.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4.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5.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ㆍ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6.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7.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ㆍ폐업, 양도ㆍ양수, 분할ㆍ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8.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별첨> 지역별 전기요금 체납자 현황

<서울 전기요금 체납자 현황>
							단위 ; 천호, 억원(연도말 기준)
구 분	지역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기타		계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2006년	서울본부	36	11	8	22	0.4	1	0.3	0.1	44.7	34.1
	남서울본부	42	12	8	18	0.9	1	0.3	0.1	51.2	31.1
	소계	78	23	16	40	1.3	2	0.6	0.2	95.9	65.2
2007년	서울본부	45	13	9	17	1	2	0.3	0.08	55.3	32.08
	남서울본부	39	12	9	24	0.4	1	0.4	0.1	48.8	37.1
	소계	84	25	18	41	1.4	3	0.7	0.18	104.1	69.18
2008년	서울본부	47	13	10	17	1	2	0.3	0.09	58.3	32.09
	남서울본부	41	13	10	21	0.4	1	0.3	0.1	51.7	35.1
	소계	88	26	20	38	1.4	3	0.6	0.19	110	67.19
2009년	서울본부	30	8	6	11	0.5	1	0.2	0.03	36.7	20.03
	남서울본부	27	9	6	18	0.2	0.9	0.2	0.1	33.4	28
	소계	57	17	12	29	0.7	1.9	0.4	0.13	70.1	48.03
2010. 8월말	서울본부	29	7	4	7	0.3	0.7	0.3	0.1	33.6	14.8
	남서울본부	26	7	3	10	0.1	0.9	0.3	0.2	29.4	18.1
	소계	55	14	7	17	0.4	1.6	0.6	0.3	63	32.9

<인천 전기요금 체납자 현황>
						단위 ; 천호, 억원(연도말 기준)
구 분	지역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기타		계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2006년	인천본부	46	15	7	16	0.8	4	1	0.6	54.8	35.6
	소계	46	15	7	16	0.8	4	1	0.6	54.8	35.6
2007년	인천본부	49	15	9	21	0.9	7	1	0.6	59.9	43.6
	소계	49	15	9	21	0.9	7	1	0.6	59.9	43.6
2008년	인천본부	49	14	8	18	0.8	8	1	0.5	58.8	40.5
	소계	49	14	8	18	0.8	8	1	0.5	58.8	40.5
2009년	인천본부	34	10	6	17	0.5	6	0.9	0.4	41.4	33.4
	소계	34	10	6	17	0.5	6	0.9	0.4	41.4	33.4
2010. 8월말	인천본부	37	12	4	14	0.5	10	1	1	42.5	37
	소계	37	12	4	14	0.5	10	1	1	42.5	37

<경기 전기요금 체납자 현황>
							단위 ; 천호, 억원(연도말 기준)
구 분	지역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기타		계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2006년	경기북부	22	6	5	12	0.8	6	2	0.9	29.8	24.9
	경기본부	57	15	11	23	0.9	20	4	1	72.9	59
	소계	79	21	16	35	1.7	26	6	1.9	102.7	83.9
2007년	경기북부	23	7	6	14	1	7	3	1	33	29
	경기본부	60	16	11	29	1	12	4	1	76	58
	소계	83	23	17	43	2	19	7	2	109	87
2008년	경기북부	23	7	6	14	0.9	10	3	1	32.9	32
	경기본부	65	17	11	23	1	16	4	1	81	57
	소계	88	24	17	37	1.9	26	7	2	113.9	89
2009년	경기북부	17	5	4	10	0.7	9	1	0.8	22.7	24.8
	경기본부	47	11	8	18	0.7	36	2	1	57.7	66
	소계	64	16	12	28	1.4	45	3	1.8	80.4	90.8
2010. 8월말	경기북부	18	6	4	11	0.6	13	2	2	24.6	32
	경기본부	50	14	7	17	0.7	48	3	3	60.7	82
	소계	68	20	11	28	1.3	61	5	5	85.3	114

<강원 전기요금 체납자 현황>
						단위 ; 천호, 억원(연도말 기준)
구 분	지역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기타		계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2006년	강원본부	16	3	3	7	0.1	2	2	1	21.1	13
	소계	16	3	3	7	0.1	2	2	1	21.1	13
2007년	강원본부	19	4	4	8	0.1	1	2	2	25.1	15
	소계	19	4	4	8	0.1	1	2	2	25.1	15
2008년	강원본부	19	5	4	10	0.1	2	2	3	25.1	20
	소계	19	5	4	10	0.1	2	2	3	25.1	20
2009년	강원본부	13	2	3	7	0.1	2	1	2	17.1	13
	소계	13	2	3	7	0.1	2	1	2	17.1	13
2010. 8월말	강원본부	14	3	2	5	0.1	4	2	3	18.1	15
	소계	14	3	2	5	0.1	4	2	3	18.1	15

<충북 전기요금 체납자 현황>
					단위 ; 천호, 억원(연도말 기준)
구 분	지역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기타		계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2006년	충북본부	15	3	3	7	0.3	5	3	0.9	21.3	15.9
	소계	15	3	3	7	0.3	5	3	0.9	21.3	15.9
2007년	충북본부	18	3	3	8	0.2	3	4	1	25.2	15
	소계	18	3	3	8	0.2	3	4	1	25.2	15
2008년	충북본부	18	4	3	9	0.3	8	4	1	25.3	22
	소계	18	4	3	9	0.3	8	4	1	25.3	22
2009년	충북본부	13	2	2	6	0.2	9	2	0.6	17.2	17.6
	소계	13	2	2	6	0.2	9	2	0.6	17.2	17.6
2010. 8월말	충북본부	15	3	2	6	0.2	18	4	2	21.2	29
	소계	15	3	2	6	0.2	18	4	2	21.2	29

<대전충남 전기요금 체납자 현황>
						단위 ; 천호, 억원(연도말 기준)
구 분	지역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기타		계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2006년	대전충남본부	37	8	8	21	0.5	5	6	3	51.5	37
	소계	37	8	8	21	0.5	5	6	3	51.5	37
2007년	대전충남본부	39	8	8	21	0.4	5	7	3	54.4	37
	소계	39	8	8	21	0.4	5	7	3	54.4	37
2008년	대전충남본부	39	9	8	18	0.5	29	6	2	53.5	58
	소계	39	9	8	18	0.5	29	6	2	53.5	58
2009년	대전충남본부	28	7	5	16	0.4	84	2	1	35.4	108
	소계	28	7	5	16	0.4	84	2	1	35.4	108
2010. 8월말	대전충남본부	33	7	4	16	0.4	88	4	4	41.4	115
	소계	33	7	4	16	0.4	88	4	4	41.4	115

<전북 전기요금 체납자 현황>
						단위 ; 천호, 억원(연도말 기준)
구 분	지역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기타		계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2006년	전북본부	21	6	3	9	0.2	4	5	2	29.2	21
	소계	21	6	3	9	0.2	4	5	2	29.2	21
2007년	전북본부	23	5	4	8	0.2	2	5	2	32.2	17
	소계	23	5	4	8	0.2	2	5	2	32.2	17
2008년	전북본부	24	5	4	7	0.2	4	5	1	33.2	17
	소계	24	5	4	7	0.2	4	5	1	33.2	17
2009년	전북본부	20	4	3	6	0.2	4	2	1	25.2	15
	소계	20	4	3	6	0.2	4	2	1	25.2	15
2010. 8월말	전북본부	22	5	2	6	0.2	6	3	2	27.2	19
	소계	22	5	2	6	0.2	6	3	2	27.2	19

<광주전남 전기요금 체납자 현황>
						단위 ; 천호, 억원(연도말 기준)
구 분	지역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기타		계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2006년	광주전남본부	35	7	6	14	0.4	7	9	10	50.4	38
	소계	35	7	6	14	0.4	7	9	10	50.4	38
2007년	광주전남본부	42	8	7	15	0.5	8	10	11	59.5	42
	소계	42	8	7	15	0.5	8	10	11	59.5	42
2008년	광주전남본부	43	9	7	13	0.5	6	10	12	60.5	40
	소계	43	9	7	13	0.5	6	10	12	60.5	40
2009년	광주전남본부	32	6	5	13	0.4	10	4	7	41.4	36
	소계	32	6	5	13	0.4	10	4	7	41.4	36
2010. 8월말	광주전남본부	33	6	3	11	0.3	15	6	7	42.3	39
	소계	33	6	3	11	0.3	15	6	7	42.3	39

<대구경북 전기요금 체납자 현황>
						단위 ; 천호, 억원(연도말 기준)
구 분	지역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기타		계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2006년	대구경북본부	49	10	10	21	0.8	16	5	1	64.8	48
	소계	49	10	10	21	0.8	16	5	1	64.8	48
2007년	대구경북본부	57	11	10	19	0.9	16	5	1	72.9	47
	소계	57	11	10	19	0.9	16	5	1	72.9	47
2008년	대구경북본부	61	11	11	21	0.8	10	6	1	78.8	43
	소계	61	11	11	21	0.8	10	6	1	78.8	43
2009년	대구경북본부	44	7	6	15	0.6	23	3	1	53.6	46
	소계	44	7	6	15	0.6	23	3	1	53.6	46
2010. 8월말	대구경북본부	48	9	5	12	0.6	35	4	2	57.6	58
	소계	48	9	5	12	0.6	35	4	2	57.6	58

<부산 전기요금 체납자 현황>
						단위 ; 천호, 억원(연도말 기준)
구 분	지역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기타		계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2006년	부산본부	43	12	8	19	0.5	4	1	0.5	52.5	35.5
	소계	43	12	8	19	0.5	4	1	0.5	52.5	35.5
2007년	부산본부	47	13	9	19	0.6	11	1	0.6	57.6	43.6
	소계	47	13	9	19	0.6	11	1	0.6	57.6	43.6
2008년	부산본부	49	15	10	23	0.9	17	1	0.8	60.9	55.8
	소계	49	15	10	23	0.9	17	1	0.8	60.9	55.8
2009년	부산본부	32	8	6	13	0.5	12	1	0.5	39.5	33.5
	소계	32	8	6	13	0.5	12	1	0.5	39.5	33.5
2010. 8월말	부산본부	34	9	5	12	0.4	19	1	1	40.4	41
	소계	34	9	5	12	0.4	19	1	1	40.4	41

<경남 전기요금 체납자 현황>
						단위 ; 천호, 억원(연도말 기준)
구 분	지역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기타		계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2006년	경남본부	25	5	3	7	0.2	4	3	1	31.2	17
	소계	25	5	3	7	0.2	4	3	1	31.2	17
2007년	경남본부	27	5	3	7	0.3	7	3	1	33.3	20
	소계	27	5	3	7	0.3	7	3	1	33.3	20
2008년	경남본부	28	5	4	7	0.3	6	3	1	35.3	19
	소계	28	5	4	7	0.3	6	3	1	35.3	19
2009년	경남본부	20	3	2	6	0.3	11	2	2	24.3	22
	소계	20	3	2	6	0.3	11	2	2	24.3	22
2010.8월말	경남본부	21	3	1	5	0.2	14	2	3	24.2	25
	소계	21	3	1	5	0.2	14	2	3	24.2	25

<부산경남 전기요금 체납자 현황>
							단위 ; 천호, 억원(연도말 기준)
구 분	지역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기타		계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2006년	부산본부	43	12	8	19	0.5	4	1	0.5	52.5	35.5
	경남본부	25	5	3	7	0.2	4	3	1	31.2	17
	소계	68	17	11	26	0.7	8	4	1.5	83.7	52.5
2007년	부산본부	47	13	9	19	0.6	11	1	0.6	57.6	43.6
	경남본부	27	5	3	7	0.3	7	3	1	33.3	20
	소계	74	18	12	26	0.9	18	4	1.6	90.9	63.6
2008년	부산본부	49	15	10	23	0.9	17	1	0.8	60.9	55.8
	경남본부	28	5	4	7	0.3	6	3	1	35.3	19
	소계	77	20	14	30	1.2	23	4	1.8	96.2	74.8
2009년	부산본부	32	8	6	13	0.5	12	1	0.5	39.5	33.5
	경남본부	20	3	2	6	0.3	11	2	2	24.3	22
	소계	52	11	8	19	0.8	23	3	2.5	63.8	55.5
2010. 8월말	부산본부	34	9	5	12	0.4	19	1	1	40.4	41
	경남본부	21	3	1	5	0.2	14	2	3	24.2	25
	소계	55	12	6	17	0.6	33	3	4	64.6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