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토해양부

(2010. 10. 11)

▢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의 실효성 문제

▢ 공동구 설치 의무화 확대로 예산낭비 방지 필요

▢ 실적이 저조한 화물차 개조지원 사업

▢ 공기업 재무현황 분석

▢ 교통수요 예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추진관련

▢ LH 부실문제 감독관청인 국토해양부 책임 있어

▢ LH, 인력감축 왜 안되나 했더니...

▢ 국토부 산하 공기업 복리후생비 지도감독 강화해야

▢ 국토부 감독부재로 구 토공 통합직전 나눠먹기식 사내복지근로기금 434억원 돈 잔치

▢ LH, 수의계약 11,300건(3,401억원) 중 35%인 3,955건(748억원) 부적정 국토부 지도감독 강화해야

▢ 부채악화 우려되는 LH 지분투자 사업

▢ 술 취한 국토해양부, 징계 55%가  음주운전 때문이라니

▢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 과거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가격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여러 대책을 쏟아냄.

- 2005년~2006년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2005년 8․31대책이 발표되고, 종부세 강화와 DTI규제 40%가 처음 도입. 하지만 가격은 꾸준히 올라 2006년에 8․31추가 대책인 3․30대책이 발표.

- 2006년 가을 파주운정 고분양가, 판교 낙첨자 투자이동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 이에 11․15대책으로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등의 대책이 발표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꺽임.

- 이후 2007년과 2008년에는 미미한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위축.

- 2008년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 세제개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완화 대책이 나왔지만 2008년 가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가격이 하락했고, 2009년 초 거래가 조금씩 이뤄지면서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 하지만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2009년 9, 10월 DTI규제를 강화해 상승세를 잠재우고자 함.

- 2010년 상반기에는 출시됐던 싼 매물이 거래되면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상반기 경기침체와 단기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냄. 최근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가격이 계속 하향조정되면서 정부는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8․29 대책을 발표.

◦ 이처럼 정부의 대응방안은 부동산의 가격 변화에 따른 후속대책들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1. 서민층이 구입하기에는 너무나 비싼 주택가격

◦ 유엔의 주거기구에서 적정주택가격으로 제시하는 기준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3~5배 정도.

<UN인간주거계획 기구 세계도시관측지표 보고서 중>

The house price to income ratio is generally regarded as the best measure of pressure on housing markets, and ratios of 3 to 5 are regarded as "normal" or satisfactory.

(대개 주택 시장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금수준에 비례한 주택가격 책정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3에서 5정도의 척도가 적정수준 혹은 만족수준이다.)

출처 : UN HABITAT(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 인간주거계획 기구

웹사이트주소  : http://ww2.unhabitat.org/programmes/guo/guo_analysis.asp,

Joe Flood (2001) ““Analysis of Urban Indicator””The Global Urban Observatory Databases: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Habitat Agenda, United Nations- HABITAT.

◦ 우리나라 도시가구근로자 연평균소득(4,132만원)에 비추어, 수도권의 중산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1억2천만원~2억원 정도가 적정가격일 것임. 그러나 현실은 서민용의 국민주택규모 주택들도 3억~5억원에 달해 실수요자인 서민층의 소득수준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실정임.

◦ 이처럼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주택가격보다 높은 국내 주택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은 없으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자율적용‘ 즉 사실상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의 기조는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선뜻 주택구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주택구입에 나서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지금 같은 높은 부동산 가격에 과연 실수요자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할 가능성은 낮아 정책 실효성도 의문.

2. 보유 위주의 주택정책

◦ 우리나라의 자가거주 비율은 54.2%로 선진국의 50~60%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 없는 설움이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현실은 선진국의 경우 공공이나 민간임대주택이 최소한 총 주택의 10%이나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한 것이 한 예일 것임.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 보유에 대한 애착이 큼. 특히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유만 하면 높은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것이 큰 문제임.

- 실제 금융조달이나 세제면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것보다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여 주택보유를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

-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금리 인하는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능력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투기자금 동원에도 기여되는 부정적 측면을 함께 내제.

-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되돌려 주고 이보다 높은 금리인 월세로 전환. 결국 주택 보유자들의 자금능력 확대는 임차인들을 월세시장으로 내몰고 있음(최근 월세 이율이 월 0.8%대로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 시중금리의 2배 정도 됨).

◦ 또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서울에서도 강남ㆍ북간의 평당 가격이 큰 차가 남에도 불구 재산세의 과표가 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전국이 거의 동일.

- 강남의 20평 남짓한 낡은 아파트가 3억원이 넘고, 강북의 20평 아파트는 간신히 1억원 정도 하는 데 두 아파트의 재산세는 거의 동일한 것이 현 상황.

- 특히 재건축 대상이 되는 10평대의 아파트는 억대의 가격임에도 경과연수가 오래되어 세액 정산 시에는 오히려 경감요인.

◦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함. 보유에 따른 세 부담도 없고 잘만 선택하면 집값 상승으로 큰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임.

◦ 무주택서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던 청약제도 마저 이러한 온 국민의 주택갖기 열풍에 가세.

- 2000년 이후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든지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록 주택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동시분양에 청약할 수 있음.

☞ 그동안 주택보급률이라는 파라미터로 온국민의 주택 갖기에 맞춰져 있던 정책의 중심을 이제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택거주로 바꿔야 할 때임. 한 사람이라도 더 주택을 보유하도록 하던 정책은 이제 있는 사람이 하나를 더 보유하기 쉽게 하는 정책으로 변절됨.

☞ 임차 수요자들에게 어떠한 주택을 공급하고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관건인데, 현재는 남들보다 비싼 이자로 빚을 얻어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고 2년 뒤 그 빚을 채 갚기도 전에 또 다시 올라버린 전세보증금 앞에 대한민국의 서민들과 가장들은 한없이 힘들어짐.

부동산 정책의 전환이 필요

◦ 현재 부동산 침체 원인은 수급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움. 항상 수요가 초과됐던 수도권은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미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 광역시들은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이는 무엇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팔 물건은 많은 반면 살 사람은 적고 그나마 살 의사가 있는 사람도 매입 시점을 늦추고 있는 상황임.

◦ 이제 급증한 부동산 관련 대출과 건설업체 및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며, 전반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와 베이비부머의 은퇴도 수요변화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

◦ 은퇴 및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현금화하려는 수요도 많고, 집을 사는 대신 좀 더 넓은 주택의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 등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수요는 변하고 있음.

☞ 지금의 미분양 사태는 2~3년 전의 시장 상황에 따라 마구 공급된 부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공급시장을 바꾸려면 반드시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함. 수요가 변하고 있다면 공급도 바뀌어야 함.

☞ 인구구조와 소비패턴의 변화가 정책에 담겨야 하지만, 지금의 주택공급 제도는 20~30년 전 대량 공급목적으로 짜인 것으로 거시적, 미시적 변화가 모두 일어나고 있다면 이제 정책도 바뀌어야 함.

☞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신규주택시장은 미분양 적체의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주택경기 침체는 건설사의 자금 부담, 서민경제 위축, 가계의 주거 이동성 및 유동성 제약 가중,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저하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수요 위축에 비해 수요자에게 체감되는 공급물량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보금자리 주택 포함)과 시기 조정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주택의 원활한 교체 및 이동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여 민간 주택시장에서 임대사업자로서의 기능을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의 실효성 문제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0.6% 상승함. 특히 서울지역은 5월 이후 지방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세 상승률을 보여 왔으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강북·강남지역 모두 상승폭이 확대되어 지방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함.

◦ 지방지역의 경우에는 금년 들어와서 0.4 ~ 0.6%의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임.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

(단위:%)

구 분	’09.9	10	11	12	‘10.1	2	3	4	5	6	7	8	9
전국	1.4	0.7	0.6	0.3	0.3	0.6	0.7	0.6	0.4	0.4	0.3	0.4	0.6
서울	2.3	1.0	0.6	0.2	0.4	0.7	0.8	0.5	0.2	0.2	0.1	0.3	0.7
서울강북	1.9	1.0	0.4	0.1	0.1	0.6	0.9	0.6	0.2	0.1	0.0	0.2	0.6
서울강남	2.6	1.1	0.8	0.4	0.6	0.9	0.7	0.5	0.3	0.3	0.1	0.4	0.8
6개광역시	1.0	0.6	0.7	0.4	0.4	0.8	0.6	0.7	0.6	0.6	0.4	0.5	0.6
기타지방	0.6	0.4	0.5	0.4	0.2	0.4	0.6	0.5	0.4	0.6	0.5	0.3	0.6

주) 변동률은 아파트,단독·연립주택을 포함한 종합지수 기준임

(자료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10.9.)

◦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의 확대와 주택시장 내부의 수급 불균형 등에 기인한 주택․부동산시장 경기 악화는 금년에 주택․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에서 발표한 지난 ‘8․29 대책’에서 DTI 대출규제를 풀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만 제시되었을 뿐, 전세난에 대한 대책은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 올라가는 전셋값을 충당할 수 있게 대출을 확대해 주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서 한참 벗어난 대책임.

◦ 이는 지난해에 발표한 ‘8․20 전월세지원 방안’에서 제시한 대책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는 것으로 대출지원 확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 올라가는 전셋값은 놔두고 빚내서 전셋값을 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은 안일한 대책.

<현 정부의 전세 대책 방안>

[전월세 지원 방안] (2009. 8.20)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10. 8. 29)
ㅇ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09년 당초4.2조 → 5조) ㅇ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한도 확대(당초 1억 → 2억) ㅇ 전월세 지원센터 운용(입주정보 제공, 대출상담 등) ㅇ 단지형다세대, 원룸형 등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개선(건설자금 지원, 주차장기준 개선, 상업지역내 복합건축 허용 등) ㅇ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기준 완화(전용 60㎡ → 85㎡이하) ㅇ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기준 상향(도시근로자소득 50 → 70%), 대상주택 완화(보증금 최대 1억5백 → 1억4천) ㅇ 수도권 입주예정단지 조기입주 및 분양물량 조기공급	ㅇ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ㅇ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및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강화 ㅇ 은행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유도

☞ 비록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전세가격 상승률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적절한 수급 균형정책을 마련해야 함.

전세주택에 대한 수습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방책이 무엇인가?

☞ 평상시에는 전세계약 갱신율이 높다가도 지금과 같이 전셋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임대인이 전셋값을 올려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도 빈발함. 따라서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및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액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하고 건설회사의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용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전세주택을 늘리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공동구 설치 의무화 확대로 예산낭비 방지 필요

◦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등에 대한 공동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의거하여 공동구설치 의무화 대상 지역 등에서 200만㎡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공동구설치 의무화 대상 지역 등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 이에 따라 현재 서울 6곳을 비롯하여 전국에 22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3곳(서울 은평, 인천 송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는 설치 중임.

◦ 반면 지난 2010. 7. 9에 공동구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으로 인해 시행일  이전에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된 혁신도시(지구지정일 : ‘05.5.24) 및 기업도시 등은 대상지역에 미포함.

☞ 혁신도시는 광역경제권 내 지역특화 및 신성장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을 이주시키며, 정주여건 개선과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임. 이러한 지역이 공동구 설치 대상지역에서 누락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

☞ 공동구 미설치로 인하여 개별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연례적 실시하는 도로공사는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법적 요건에 미비할지라도 각 개별법에 따른 지구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는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별첨]

<공동구 설치 현황>

(2010. 9월 현재)

구 분 시․도		연장(Km)	설치년도	수용시설	비고
서울 (6)	목 동	11.7	1987	상수, 전력, 통신, 난방
	여의도	6.1	1978	상수, 전력, 통신, 난방
	개 포	4.2	1987	상수, 전력, 통신
	가 락	7.4	1987	상수, 전력, 통신
	상 계	1.1	1989	상수, 전력, 통신, 기타(도시철도공사)
	상 암	2.3	2004	상수, 전력, 통신, 난방
부산(해운대구)		5.6	1996	상수 ,전력, 통신
인천(연수구)		3.6	1992	상수, 전력, 통신
광주		1.8	1998	상수, 전력, 통신
대 전		7.1	1994	상수, 전력, 통신
경 기 도 (7)	부 천	5.8	1993	상수, 전력, 통신
	분 당	14.7	1994	상수, 전력, 통신
	평 촌	4.4	1993	상수, 전력, 통신
	일 산	10.5	1994	상수, 전력, 통신
	산 본	3.0	1994	상수, 통신
	수 원	0.65	1985	상수, 통신
	안 산	3.0	2005	상수, 전력, 통신
충북(오창)		2.4	2004	상수, 전력, 통신
전남(여수시)		0.6	1980	상수, 통신
경북(구미시)		1.5	1979	상수, 전력, 통신
경남(창원시)		5.4	1983	상수, 전력, 통신
인천(송도 1공구)		7.5	2010	상수, 전력, 통신, 난방, 중수, 쓰레기 수송관
계 : 기설치(22개)		110.35
서울시(은평)		1.0	2011 (완공예정)	상수, 전력, 통신, 난방, 쓰레기 수송관
인천(송도 3,5,7공구)		9.3	2011 (완공예정)	상수, 전력, 통신, 난방, 중수, 쓰레기 수송관
행정중심복합도시		27.5	2013 (완공예정)	상수, 전력, 통신, 난방, 중수, 쓰레기 수송관
계 : 설치중(3개)		37.8

[별첨: 공동구 설치 도면 사본]

□ 서울 상암 공동구

□ 서울 여의도 공동구

□ 수원 팔달 공동구

▢ 실적이 저조한 화물차 개조지원 사업

◦ 화물차 개조지원 사업은 국토부가 한국가스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수행화물운송시장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연료비가 많이 들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 화물차를 국고 지원(대당 약 2천만원)을 통해 LNG 화물차로 전환하는 사업임.

◦ 2008년 이후 금년까지 동 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면, 사업 첫해인 2008년에 100억원의 사업비 중 5천만원(5대)만 집행하고 99억 5천만원을 이월함. 또한 2009년에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사업비 449억 5천만원 중 8억2,600만원(40대)만 집행하고 441억2,400만원을 이월시킴.

◦ 이처럼 저조한 집행실적은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추세임. 이월액을 포함한 금년 총사업비는 441억2,400만원이었으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350억을 국고로 환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8월말까지 9억원만 집행하고 82억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임.

<화물차 개조사업 예산집행 현황>

(금액 : 백만원)

구분	예산	전년이월 ․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가스공사 실 집행현황
					예산	전년이월	실집행	개조 수	이월	반납
’08	10,000	-	10,000	10,000	10,000	-	50	5대	9,950	-
’09	35,000	-	35,000	35,000	35,000	9,950	826	40대	44,124	-
’10	500	-	500	-		9,124	900	40대

☞ 화물차 개조사업은 연료 및 물류비절감을 통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임에 따라 동 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은 국토부의 정책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밖에 판단되지 않음. 동 사업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재점검하여 차질 없는 사업수행과 더불어 예산이 적시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공기업 재무현황 분석

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NABO)를 최근 6년 동안 우리나라 22개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의 부채는 129조 3,546억원(82조 6,966억원→212조 512억원, 15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04년 대비 3조 2,115억원(5조 9,691억원→2조 7,576억원)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2조 8,939억원(5조 1,973억원→2조 3,03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2개 공기업 중 17개 공기업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익성을 평가한 결과 지속적 개선이 5곳, 일시 개선이 3곳 이었으며, 나머지 14곳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성 부채가 증가한 대부분의 공기업은 사업을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지 못하여 외부 차입을 확대하고 있고, 향후 채무불이행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정부부문의 우발채무 위험으로 이어지므로 하루빨리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질의 내용>

1. 22개 공기업 수익성을 평가한 결과, 지속적 개선이 5곳, 일시개선이 3곳, 악화된 곳이 14곳으로 나타났음. 이중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10개가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국회예산정책의 공기업 재무현황 분석내용에 대해 수긍하는지...?

◎ 수익성이 악화된 국토부 산하 공기업 현황

대한주택보증(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2개 공기업 수익성 평가결과

	공기업
지속적 개선(5)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일시 개선(3)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악화(14)	대한주택보증(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산재의료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부 산화 공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수익성 및 재무현황 분석은 본 의원이 나눠드린 <공기업의 운영 문제점과 개선과제> 정책자료집, 145page 이후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2. 산하 공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맡고 있는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채증가 등 총체적인 난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국토해양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산하 공기업을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음. 또한, 산하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예ㆍ결산을 승인하고 있음.

국제적인 금융위기 이전에도 공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심화되고 있었고, 위기 극복과정에서도 일반 기업에 비히 공기업은 크게 부진함.

3. 정부의 선진화 계획의 성과가 크게 미흡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선진화 계획의 목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결국 주무부처 장관의 능력부족이 아닌지..

2008년 8월 11일 '제1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09년 3월 31일까지 6차에 걸친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음. 6차례에 걸친 선진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과는 미흡함.

4. 공기업은 내재한 구조적인 한계점으로 인해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공기업은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핵심 사업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보장 받음. 이로 인해 본질적으로 시장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어렵고 원가 절감의 동기가 미흡하여 경영이 비효율적일 수 있음.

또한 공기업은 국민보다는 소관 부처나 직원의 이익을 우선시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방만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기가 쉬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실패. 책임은?

□ 교통수요 예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 의원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교통수요 예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자료를 통해, 현재 교통량이 측정가능한 운영중인 도로와 철도에 대해 과거 민자사업자와 정부측 협상단에 검증한 교통수요예측이 얼마만큼 정확한지 검토하였음.

그 결과,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예측치들이 전반적으로 실제교통량보다 3배 이상 과다하게 부풀여 졌고, 민간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수요예측을 검증해야 할 정부 수요예측기관조차 실제 수요보다 2배 이상 과다하게 예측하는 오류를 범함.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은 국토연구원 혹은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요예측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수요예측은 발주기관에서 감독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명		최초		민자사업자 제안		협상결과		운영결과
		수요예측기관	예측 수요	수요예측기관	예측 수요	수요예측기관	예측수요	실제수요
도로	천안-논산	-	-	URS Greiner Woodward Clyde	54,092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46,423	34,437
	대구-부산	-	-	유신코퍼레이션	52,320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52,246	34,361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	-	유신코퍼레이션	170,513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147,625	72,866
	부산-울산	-	-	URS Greiner Woodward Clyde + 한맥기술	35,207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35,609	18,599
	용인-서울	-	-	ADL ENC	82,794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74,030	80,082
	서울-춘천	-	-	ADL ENC	50,151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44,923	30,447
	서수원-평택	-	-	동일기술공사	42,434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37,480	14,269
철도	인천공항 철도건설 (BTO)	유신코퍼레이션 (1994)	837,288 (2009년)	서울대 공학연구소 (1999)	448,568 (2009년)	KOTI (이한준) 등 15명	248,294 (2009년)	20,111 (2009년)
합계					936,079		686,630	305,172

표. 1 민간투자 도로 및 철도사업 교통수요예측현황

기존의 잘못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로 인한 폐해로 인해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부풀여졌음. 이를 막기 위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2006년에 폐지되었으며, 정부고시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폐지되었음.

교통수요예측 결과는 단순히 교통수요만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시설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예측 결과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

<문제점>

1.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업체에 대한 처벌 가능성 미흡

정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잘못된 교통수요예측을 한 업체에 대해서 처벌 가능.

-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 한하여 처벌 가능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판명되고 발주청의 손해를 확인해야 하지만, ‘고의’, ‘중대한 과실’ 및 ‘발주청의 손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음.

또한, 法에서 ‘발주청의 손해’로 볼 수 있는 것은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지급 정도일 것이므로, 최소운영수입보장이 폐지된 현 상황에서 수요예측의 과다에 따른 발주청의 손해가 무엇인지 모호한 상태임

2. 신뢰성 떨어지는 국가교통DB

국가교통DB는 각종 교통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 자료임. 한국교통연구원 산하 국가교통DB센터에서는 국가교통DB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변화 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보완 갱신.

- 교통정책 및 계획의 수립, 교통SOC 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국가차원에서 종합적 ․ 체계적으로 조사 ․ 분석 ․ 가공 ․ 제공(｢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 제17조)

- 정확한 교통기초자료 제공을 통해 교통정책의 합리성과 교통투자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하지만, 현재 정부가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교통DB’의 경우,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량에 대한 신뢰성이 71%, 일반국도의 경우 35% 수준이며, ‘국가교통DB’의 통행속도에 대한 신뢰성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표 ] 고속도로 신뢰도 분석 결과

(단위: 개, %)

	오차 범위	지점수	비율
과대	+30% 이상	139	17.2
적정	-30% ~ +30%미만	575	71.0
과소	-30% 이하	96	11.9
합 계		810	100.0

자료 : 국토해양부 제출자료(2010)

☞ 국가교통DB는 각종 교통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 자료임.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국가교통DB를 활용하여 어떻게 수요예측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장관은 현재의 ‘국가교통DB'가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국가교통DB'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기초 자료의 허용 오차 범위를 ±30%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정부는 국가교통DB에 근거한 교통수요예측이 어느 수준의 정밀도를 가지는 가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 필요.

3. 주변 관측교통량을 통한 교통수요정산 15~40% !!

국가교통DB는 국가 주요 도로 및 철도망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도를 제공하나, 전국 개별 노선에 대한 신뢰수준은 한계가 있음.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도로․철도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08)과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안』(국토해양부, 2009)에서는 국가교통DB를 이용하되,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주변에 대해 추가적인 관측교통량과의 정산 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제시하는 오차기준은 [표 ]와 같음

[표 ] 도로부문 정산 결과 예시

단위: 대/일, %

연평균 일 교통량	도로 유형별 오차허용기준
	사업구간	인접도로	기타 주요도로
< 1,000	20	25	40
1,000~2,500
2,500~5,000
5,000~10,000	15	20	30
10,000~25,000
25,000~50,000
> 50,000

자료 : 도로․철도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

결과적으로 정부는 정부는 도로시설 사업에 대한 교통수요정산 허용오차를 15~40% 허용하는 셈. 과연 이러한 허용오차를 통한 사업의 경제성분석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지?

4. 국가교통DB, 통행속도 산정시 신호등(교차로) 미고려

신호등(교차로)의 고려는 O/D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현재 국가교통DB에서는 통행속도 산정시 신호등(교차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기종점 통행량 (O/D: Origin/Destination) : 어떤 통행자(사람 또는 화물)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어떤 교통수단과 어떤 경로를 이용하여 움직이는가를 이동 목적과 함께 나타낸 것으로 각종 SOC 사업의 타당성 평가 등 교통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신호등 설치 고려 유무에 따라 도로용량 및 통행속도가 50% 이상 증감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통행속도 산정시 신호등(교차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국 도로망에 대한 신호등(교차로) 조사 및 단속류(신호등 및 교차로 포함 도로)를 고려한 통행비용함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추진 관련

- 경기도 기자들 관심 多, 기록용으로도 꼭 질의 필요

수도권 교통란 해결을 위해 정부는 도로·자동차 중심 교통체계를 철도 중심 녹색교통체계로 전환하는『저탄소 녹색교통 정책』을 발표. 철도 투자비율을 대폭 확충할 계획임.

100㎞/h로 달리는 GTX는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로 연결가능. 수도권의 교통혼잡 해결 가능. 대표적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새로운 국가경제의 발전모델이 될 수 있음.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관련 설명 자료

○ 총 노 선 : 3개 노선 174㎞

- 킨텍스～동탄(74.8㎞), 송도～청량리(49.9㎞), 의정부～금정(49.3㎞)

※ 표정속도 100㎞/h 이상(최고속도 200㎞/h)

○ 사 업 비 : 12조원(민간제안 사업비 기준)

- 민간 60%(7.2조), 개발부담금 20%(2.4조), 국가 15%(1.8조), 지자체 5%(0.6조)

○ 정부 GTX 사업계획 확정 발표(‘10. 9. 1) - GTX 지자체 주도적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 중앙정부 제도·행정·재정 지원

○ GTX 타당성 조사 공청회 (‘10. 9. 10) - 경기도 제안노선 가장 우수, 민간투자사업 가능, 경제성(B/C) 1.17

<주요 질의 내용>

1. 일부에서는 GTX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현재 제안된 민자사업의 민간투자 비율이 60%이고 경기도에서 노선 주변 개발부담금을 20%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부 재정부담은 20%로 최소화 할 수 있음.

- 즉, 지난「GTX 타당성 조사 공청회」발표(‘10. 9. 10)에 의하면 민간투자방식의 낙찰율 82%를 적용하면 총사업비는 10.48조원으로 당초 사업비 12조원보다 감소될 수 있고 민자 50%(5.24조원), 경기도에서 확보할 개발부담금 23%(2.4조원), 지자체 7%(0.71조원)를 부담하면 정부 재정부담을 20%(2.13조원)로 최소화시킬 수 있음

	<‘10. 9. 10 공청회 주요 내용 >
◈ 민간 및 경기도 제안노선에 대하여 검토결과 경기도 제안노선 가장 우수 ◈ 요금이 1,800원(10㎞ 기본요금) + 40원/㎞ 경우 경제성 1.17로 타당성 확보 ◈ 민간투자방식 낙찰율(82%) 적용시 사업비 10.48조원 검토(※ 용지보상비 0.27조원 별도) ※ 민자가 50%(5.24조원), 재정 50%(5.24조원 : 개발부담금 2.4, 중앙정부 2.13, 지자체 0.71)

현재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MRG)」폐지(‘06.6.30)하였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GTX 사업을 운영하다 손실 발생시에도 국가 지원 없음

2. GTX는 네트워크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 사업비 및 운영비 절감, 운영시스템 통일 및 운영효율성 증가 등을 위해 반드시 3개 노선이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임.

○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발생

- 철도 네트워크 간 시너지 효과로 주민 불편 줄이고 편익 극대화

○ 요금수준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감소

- 단계별 추진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동시 추진 보다 이용 요금 46.6% 인상 요인 발생(평균 요금 3,000원 ⇒ 4,400원 인상)

○ 사업비 및 운영비 절감

- 단계별 추진 시 동시 추진 대비 24.6% 추가 비용 발생, 환승역사의 분리 시공, 역사 기능실(변전실, 기계실 등) 중복 설치 등

○ 운영시스템 통일로 운영 효율성 증가

- 동시 추진 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기준 정립으로 운영의 효율성 증가

□ 주요 효과

≪ GTX 3개 노선 완공 시 주요효과 ≫
교통효과	76 만명	하루이용객
	38 만대	하루승용차 통행 감소
	7,000 억원	연간 교통혼잡비용 절감
저탄소 효과	5,800 억원	연간에너지 소비절감
	150 만톤	연간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생산유발 효과	27 조원	26만명 일자리 창출
경제적 편익	53 조원(누적) (30년간)	2016년 개통시 2031년부터는 1조 8천억원(매년)

※ 출처 :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대한교통학회, 2009. 4

3. GTX와 같이 교통․․문화․환경 등 사회 전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이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입장은?

수도권 교통문제의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를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국가 주도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정부는『저탄소 녹색교통』추진의지를 수도권 주민들에게 확고히 보여주기 위해서 GTX를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GTX의 민자추진 일정을 조속히 발표해야 할 것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청량리~송도

의정부~금정

고양~수서(동탄)

구     간

3개 노선

노선B

노선C

노선A

구  분

계

49.9km

49.3km

46.3km
(74.8km)

노선연장

145.5km
(174.0km)

□ LH 부실문제 감독관청인 국토해양부 책임 있어

- 부채전망을 외면한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부재

- 구분회계 안되어 사업별 손익파악 불가능

- 수요예측 잘 못하고 타당성 검토 없는“묻지마 개발”사업으로 예산 낭비

- 손대지 말았어야 할 PF(Project Financing)

☞ 토공과 주공을 왜 통합시켰는가?

○ 2010년 10월 1일부로 주공과 토공이 공기업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통합을 이룬 지 1년이 되었음. 두 공사를 LH 공사로 통합한 것은 주공과 토공으로 이원화 되어있었던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 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구조조정과 중복자산 매각을 통하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취지였음.

☞ LH의 부실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첫째,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부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알 수 없는 내부회계시스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사업지구별로 구분회계가 되어 있지 않아 어느 사업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나는지를 알 수 없음.

○ 둘째,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검토가 미흡한 것도 부실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수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않아 수요를 과다예측 하는가 하면 업무추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

- 사업타당성 및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감사원 지적

- 택지개발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기반시설 요구에 대해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총 사업비를 크게 증가시켜 재정악화를 더욱 가중

-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조성원가에 반영하여 도로, 지하철, 지하차도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이와 별도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로,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기반시설 설치비가 총 사업비 4%에 해당하는 4조7천억원이 택지조성원가에 계상

-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으니 만들어 놓고도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사업비만 낭비되는 사례도 속출.

○ LH측이 부채의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도 타당성검토가 선행되었었다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임.

○ 셋째, 공기업이 국책사업도 아닌 PF(project financing)사업에 진출하여 손실을 야기

- 현재 LH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33개이며 2천억여 원의 원금이 투자되었고, 2009년말 기준 투자가 회사가 지고 있는 부채 총액은 3조원

- 6개 PF에서만 4천억여 원이나 되는 지분법상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PF청산 시 얼만큼의 부채를 감당해야 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

○ 이러한 공기업의 문제는 지도감독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지도감독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

- 2003년도부터 LH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지만 감독관청의 장이나 두 공사의 사장 등 그 누구도 이러한 추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통합론이 불거져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두 공사의 경쟁적인 물량확보 경쟁과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모른 척 간과

- 두 공사의 부채 증가문제는 수 년전부터 발생되어왔던 문제였고 통합되기 전부터 통합이 되고 자구노력을 하더라도 부채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있었음.

☞ 국토부가 용역발주했던 2009년 8월에 발간한 연구용역보고서 “주공, 토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를 읽어보았는가? 그 보고서를 읽어보았다면 통합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국토부가 이렇게 뒷짐지고 먼 산 불 구경 하듯 하지 않았을 것임.

- 국토부에서 LH관련 재무개선 노력을 하였다고 보고한 내용은 연구용역 발주 2건이었으며, LH측에서는 국토부로부터 재정문제 대책관련 아무런 공문이나 지시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음.

- 통합이 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구조조정이나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이 지지부진한 것은 공기업인 LH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의 방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주거복지차원에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임.

그러나 통합의 취지도 살리지 못한 체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조정도 없이 기존의 업무관행을 그대로 하면서 국책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났으니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음.

☞ 국토부장관은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LH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주기 바람. LH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공사법개정안도 그러한 대책이 설득력을 얻은 뒤에라야 가능할 것임.

<참고자료> 본 의원실 질의에 대한 국토부 답변자료

<질문>

LH부채 문제가 통합 이전부터 예견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 부처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경과를 작성

※ 작성자 :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행정사무관 이두희 (☎2110-8275)

□ LH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LH공사의 자구노력을 독려하고, 제도 개선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통합에 따른 재무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9.2～8월)

-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컨설팅, ’09.2～’09.8)

→ 통합공사 기능조정, 정책지원 등에 따른 재무적 영향분석, 통합 후 5개년간 재무상태 전망 등 제시

ㅇ LH 채권발행 지원을 위한 LH공사법 개정 추진(’09.12～)

- 정책사업에 대한 손실보전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장광근의원 발의, ’09.12.15)

→ 법안 통과시 LH공사의 신용보강으로 채권발행 용이

ㅇ LH공사의 자구노력 독려(’10.1～)

- 통합후 인력 24% 감축 및 조직 축소, 본사 인력 약 500명(23.7%)을 지역본부, 직할사업단 등에 전환배치 추진

- 1인 1필지/1주택 매각캠페인 등 보유토지 등을 매각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 경주

→ 본사조직 슬림화, 일중심 조직으로 재구축

ㅇ 법인세 이연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10.4.29)

- 통합으로 해산되는 양기관의 청산소득 법인세 2,497억원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이연근거 마련

→ 법인세를 향후 사업연도로 과세이연하여 국가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LH의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 해소에 기여

ㅇ LH 재무개선특별위원회 설치․운영(’10.5～)

- 경영쇄신, 원가절감 등 LH 차원의 자구과제를 도출․추진

→ 재무진단을 통한 부채원인 규명, 경영전반에 걸친 종합 재무개선대책 마련 추진

ㅇ LH 비상경영 선포(’10.8.16)

-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4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추진

* ① 미매각 자산 판매 총력, ②합리적인 사업조정, ③철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④조직혁신 등 경영쇄신 단행

→ 위기극복을 위한 전사적인 비상경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중점 추진

ㅇ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 단가 현실화(’10.9.28, ’11년 정부예산안)

- 출자비율 인상 : 국민임대 출자비율(19.4% → 25%) 인상

* 국민․영구임대주택 지원단가 : 4,968천원/3.3㎡ → 5,411천원/3.3㎡

※ 다가구임대주택 : 75,300천원/호 → 80,000천원/호

□ LH, 인력감축 왜 안되나 했더니...

- 국토해양부, 파견 직원 47%(17명)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지도감독 해야 할 국토부가 이래도 되나

☞ 현재 산하기관에서 파견 받아  쓰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 국토해양부가 산하기관으로부터 36명의 인력을 파견 받아 도시정책과, 4대강추진본부, 자동차생활과 등 20여개의 과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음.

- 토공과 주공 통합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인력구조 조정이 지지부진하여 비판을 받고 있는 LH로부터 국토해양부가 파견 받아 운영하는 인력의 수는 17명으로 전체 파견인력의 47%에 달하고 있음.

- 그중 17명은 LH 소속 직원들이며,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직원의 47%에 달함. 다른 한국도로공사나 수자원공사 등 다른 공기업으로부터는 2~5명 내외의 직원만 파견을 받은 것과는 사뭇 비교가 되는 수치임.

☞ 국토부 공무원 몇 명이나 교육훈련 파견을 나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

○ 국토해양부에서 석사과정 등 국내외 교육훈련파견을 보낸 공무원의 수는 41명이나 됨. 교육훈련파견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산하기관 직원 36명이 들어와서 채우고 있는 것임.

☞ 통합전 주공과 토공이 과거 5년동안 1,300명이나 직원을 늘려온 사실을 알고 있는가? LH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LH직원을 17명이나 데려다 쓰고 있으니 인력감축을 요구하는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참고 1> 산하기관 파견 현황

연번	운용부서	원소속기간	직급	성명	근무기간
					시작일	종료일
1	도시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위원	김○○	'09.02.04	'11.02.03
2	도시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김○○	'09.11.14	'10.11.13
3	도시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김○○	'08.01.08	'10.09.31
4	도시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위원	최○○	'09.10.08	'10.10.07
5	도시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장	성○○	'10.01.04	'10.12.31
6	4대강추진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4급	이○○	'10.02.04	'11.08.31
7	4대강추진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한○○	'09.09.01	'11.08.31
8	물류시설정보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김○○	'09.09.01	'11.08.31
9	지원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	김○○	'10.01.04	'10.12.31
10	주택건설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임	정○○	'10.01.04	'10.12.31
11	토지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	장○○	'10.01.04	'10.12.31
12	주택정비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박○○	'10.02.04	'11.02.03
13	택지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이○○	'08.01.01	'10.10.07
14	국토정보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장	이○○	'10.01.04	'10.12.31
15	해외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김○○	'09.10.08	'10.10.07
16	도시광역교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	4급	고○○	'08.01.02	'11.01.01
17	건축기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	윤○○	'09.02.04	'11.02.03
18	자동차생활과	전국버스공제조합	2급	김○○	'10.08.07	'12.08.07
19	자동차생활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과장	이○○	'08.05.01	'11.4.30
20	자동차생활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	부장	김○○	'10.4.12	'10.12.31
21	주택정책과	한국감정원	대리	정○○	'10.02.05	'11.02.04
22	투자심사팀	한국도로공사	차장	곽○○	'07.11.30	'10.11.29
23	해외건설과	한국도로공사	차장	박○○	'10.01.04	'10.12.31
24	광역도시도로과	한국도로공사	차장	최○○	'08.01.14	'10.11.14
25	도로정책과	한국도로공사	3급	라○○	'10.01.04	'10.12.31
26	기업복합도시과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허○○	'10.01.01	'10.12.31
27	수자원정책과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윤○○	'09.01.21	'10.12.31
28	수자원개발과	한국수자원공사	대리	김○○	'09.01.28	'10.12.31
29	4대강추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김○○	'09.09.01	'11.08.31
30	4대강추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대리	장○○	'09.09.01	'11.08.31
31	철도운영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장	정○○	'10.01.04	'10.12.31
32	고속철도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과장	고○○	'07.08.08	'10.08.07
33	4대강추진본부	환경관리공단	차장	이○○	'09.09.01	'11.08.31
34	4대강추진본부	환경관리공단	5급	정○○	'10.09.01	'11.08.31
35	4대강추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대리	최○○	'09.12.01	'11.11.30
36	4대강추진본부	한국농어촌공사	3급	이○○	'09.12.01	'11.11.30

<참고 2> '10.8.15일 기준 국내외 교육훈련 파견자 현황

연번	직급	성명	파견기간		훈련기관	과정(전공)
			시작일	종료일
1	행정주사	이○○	'08-02-27	'10-08-26	중국 해양대	석사(법정대학원)
2	기술서기관	강○○	'09-06-20	'10-09-30	영국	석사(Engineering with business management)
3	행정사무관	배○○	'09-07-26	'10-09-30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석사(교통공학)
4	해양수산 사무관	나○○	'09-02-01	'10-10-31	스웨덴 세계해사대	석사(Postgraduate programme in Maritime Safety &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5	부이사관	안○○	'09-05-12	'10-11-11	미국연방주택도시부	직무
6	서기관	이○○	'09-12-21	'10-12-20	영국, 런던개발청	직무
7	행정사무관	이○○	'08-06-25	'10-12-24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석사(공공정책)
8	행정사무관	정○○	'08-12-29	'10-12-28	미국, 해양대기청	직무
9	기술서기관	정○○	'09-12-27	'10-12-26	영국, 수자원환경센터	직무
10	기술서기관	안○○	'09-01-03	'10-12-31	미국, 시라큐스대학	석사(Executive Master of Public Adminstration)
11	시설사무관	유○○	'10-01-04	'11-01-03	KDI국제정책대학원	석사(재정정책분야)
12	서기관	이○○	'09-07-06	'11-01-05	프랑스	직무
13	일반직 고위공무원	손○○	'10-02-03	'11-02-02	중앙공무원교육원	-
14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	'10-02-03	'11-02-02	중앙공무원교육원	-
15	서기관	김○○	'10-02-08	'11-02-07	세종연구소	-
16	일반직 고위공무원	조○○	'10-02-08	'11-02-07	국방대학교	-
17	기술서기관	홍○○	'10-02-10	'11-02-09	통일교육원	-
18	해양수산주사	김○○	'10-02-10	'11-02-09	중국, 대련해사대학	석사(법학)
19	서기관	유○○	'10-02-11	'11-02-10	세종연구소	-
20	기술서기관	안○○	'10-02-19	'11-02-18	외교안보연구원	-
21	일반직 고위공무원	장○○	'10-02-19	'11-02-18	외교안보연구원	-
22	서기관	권○○	'09-02-27	'11-02-26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박사(환경계획과)
23	시설주사	박○○	'10-02-27	'11-02-26	스페인, 발렌시아대학	석사(Máster en Transporte, Territorio y Urbanismo)
24	행정사무관	이○○	'09-07-27	'11-05-26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	석사(Public Administration)
25	시설주사	이○○	'10-06-08	'11-06-07	싱가폴, 싱가폴국립대	석사(MSc)
26	서기관	문○○	'10-06-10	'11-06-09	일본, 국토기술정책총합연구소	직무
27	서기관	정○○	'09-06-23	'11-06-22	미국, 듀케대학	석사(Economics)
28	서기관	이○○	'09-07-01	'11-06-30	영국, University of Exeter	박사(Urban Geography)
29	행정사무관	정○○	'09-07-13	'11-07-12	미국, 해양대기청	직무
30	기술서기관	정○○	'10-07-17	'11-07-16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교통부	직무
31	서기관	김○○	'09-08-07	'11-08-06	미국, 미주리주 경제개발부	직무
32	행정주사	박○○	'09-02-16	'11-08-15	중국, 사회과학원	석사(도시경제학)
33	서기관	박○○	'10-07-24	'11-09-26	영국, University of Sheffield	석사(Town and Regional Planning)
34	해양수산 사무관	안○	'10-06-20	'11-12-19	스웨덴 세계해사대	석사(Postgraduate programme in Maritime Safety &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35	서기관	김○○	'10-03-02	'12-03-01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박사(환경생태공학과)
36	서기관	장○○	'10-05-26	'12-05-25	미국, 일리노이대	석사(Master of Science in Policy Economics)
37	행정사무관	정○○	'10-07-10	'12-06-09	미국, 일리노이대	석사(Master of Science in Policy Economics)
38	서기관	이○○	'10-07-02	'12-07-01	영국, 버밍험대	석사(Master of Arts Policy into practice)
39	서기관	박○○	'10-07-04	'12-07-03	영국, 버밍험대	박사(Doctor of Philosophy)
40	행정사무관	윤○○	'10-07-09	'12-07-08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대	CPSM(Public Sector Management)
41	기술서기관	박○○	'10-07-30	'12-07-29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박사(Transportation Economics)

□ 국토부 산하 공기업 복리후생비 지도감독 강화해야

- 110조 부채에도 복리후생비는 연간 3천억

- 종류도 가지가지, 복리후생비 늘리기 위한 편법도 만연

○ 2009년 기준 국토부 산하 11개 공기업의 부채가 110조원이나 되어 국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들이 한해 3천억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였으며, 표준화된 기준이나 지침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편법으로 복리후생비를 늘려왔음.

○ 기관별 복리후생비 지급 현황

- 기관별 1인당 100만원~1,000만원 까지 10배 차이

- 전체 91종, 생일축하금, 부임여비, 경로효친비, 조문차량, 귀성차량   지원 등 종류도 가지가지, LH(최다 26종)

- 인건비성 복지후생비 비율 61%(최고 79%)

- 2009년 기준 11개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성 및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총액은 3천6억여원이었으며 1인당 610만원 정도가 지급

-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곳은 대한주택보증(주)으로 1,480만원.

- 전체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이 1,870억여원(61%)으로 비급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급여성 비중이 87%나 되어 대부분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를 대체하는 데 사용

- 11개 공기업들이 운영하는 복리후생의 종류는 모두 91종이나 되었으며 그중 급여성이 43종, 비급여성이 48종이나 됨.

- 기관별로 최하 7종(한국감정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최고 26종(LH)까지 다양, 기타로 분류되어 내역을 알 수 없는 복리후생비도 1,200억원(급여성 1천억원, 비급여성에서 260억원)이나 됨.

- LH공사의 경우 운영하는 복리후생제도가 다양하다보니 다른 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장기근속격려비, 여성교통보조비, 귀성차원지원비, 구내식당보조금 운영

- 전반적으로 기관별 사용하는 용어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급여성과 비급여성 구분도 모호하였으며, 동일한 항목을 급여성과 비급여성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예, 철도공사의 경우 급식비를 급여성과 비급여성으로 나누어서 지급).

○ 복리후생 편법 운영 실태

-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주)은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여 임금인상 도모

-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는 퇴직금 170억을 규정위반 하여 후하게 지급

○ 한편, 감사원이 2010년 8월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추진실태(2010. 8)’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복리후생제도를 과도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있었음.

-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주) 등 3개 기관은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연차조정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기본급에 부당편입 시키고 경영평가 성과급을 과다 지급.

-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직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07~’10.3월까지 퇴직금 170억여원을 과다지급 하였음. 감사에서 적발된 공기업의 퇴직금 과다지급액의 50%에 달함.

<표> 공기업 퇴직금 과다지급 현황(‘07~’10. 3)

(단위: 명, 천원)

기관명	지급인원	퇴직금
		실제지급액(A)	재산정액(B)	과다지급액(A-B)
한국공항공사	213	3,273,149	3,097,280	175,869
한국감정원	213	6,885,256	6,195,352	689,904
한국도로공사	393	11,191,546	9,949,465	1,242,081
한국수자원공사	465	14,667,641	12,983,531	1,684,110
한국철도공사	10,167	170,307,114	157,044,373	13,262,741
합 계	11,451	206,324,706	189,270,001	17,054,705

-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은 ‘근로기준법’ 및 정부지침에서 정한 연차 휴가 외에 장기재직 휴가 등의 특별휴가 및 회사창립일과 노조창립일까지 휴일로 운영하여 ‘09년에만 연차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 한국도로공사는 세전 순이익에 미실현 이익을 포함하거나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과다 출연.

-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지침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또는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07년부터 ’09년까지 임직원에게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 하여 감사에 적발.

☞ 공기업의 부채는 곧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공기업들은 기관이 어려울 때 다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는 공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국토부 감독 부재로 구 토공 통합직전 나눠먹기식 사내복지근로기금 434억원 돈잔치

- 1인당 평균 300만원씩 총 81억원 특별포인트 지급

- 전 직원에게 1인당 2천만원씩 353억원 연 1% 저리 대출

○ 구 한국토지공사(이하‘토공’)는 구 대한주택공사와 통합되어 LH공사로 출범하기 한 달 전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나눠먹기식 사내복지근로기금 434억원을 집행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짐.

○ 구 토공은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2009년 1월에 2009년도 직원연봉등급을 동결하는 것을 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토공은 구 주공과 통합되어 LH공사로 통합되기 불과 한달 전 9월 8일 200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인당 평균 300만 포인트 내외의 특별포인트(2,686명, 총 81억원)를 지급하고 대부조건을 완화하여 기존에는 연 5%였으나 퇴직시까지 1%로 크게 낮추어 1인당 2천만원 내외의 생활안정자금(기존 대출자 포함 총 353억원)을 대출해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제19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안내』(2003. 12. 노동부) 및 『2004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 』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구입보조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경비 등 임금 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구 토공 예산심의이사회(2005. 12. 28)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은 임금인상에 대한 보완이 아니라 복지사업에 한정되어야 하고, 특히 현금지급의 형태로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한 바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2008년에 두 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협출자 등을 통하여 급여보전수단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각각 통보 한 바 있음.

○ 더욱이 구 토공에서 2009년 4월 분석한 『토공 재무전망』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부채가 33조9,245억원이며 이 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는 68조3,533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측.

○ 따라서 2009년 임금이 동결된 데 따라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존해 주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급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며,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취지와 다르게 통합을 앞두고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토공은 급격한 복지후생 축소를 방지하고 구 주공의 기금 적립액보다 1인당 적립액이 많아 그대로 통합할 경우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직원 1인당 복지포인트 평균 300만포인트(300만원)를 지급하고 1인당 2천만원 이내에서 연 1%의 저리로 퇴직시 일시상환 하는 조건으로 대출.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LH공사 사장에게‘주의’를 통보

☞ 두 공사의 통합 이전부터 LH출범 이후까지 중앙부처의 관리감독이 부재했던 것 아닌가?

□ LH, 수의계약 11,300건(3,401억원) 중 35%인 3,955건(748억원) 부적정 국토부 지도감독 강화해야

-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대로 준다? 수의시담 등 가격사정 하지 않음   2,855건(514억), 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 작성 1,069건(217억)

○ LH는 2008. 1. 1~2010. 1.30까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총 11,300건, 3,401억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

- 그 결과 지역본부 및 직할사업단에서 계약한 최근 2년간 총 11,300건의 수의계약 중 3,955건(계약금액 748억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전체 수의계약 중 35%나 차지

○ 부적정 사례 중 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당사자간에 가격협상을 벌이는 수의시담 등 가격사정을 하지 않은 것이 2,856건(계약금액 5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작성이 1,069건(계약금액 217억원)으로 두 가지 항목이 전체 부 적정 사례의 99%를 차지. 수의계약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말임.

- 한편, 수의계약 부적정 관련, 총 10건(개선 5, 통보 4, 시정 1)의 행정상 조치와 총 16건(견책 2, 경고 11, 주의 20)의 신분상 조치 및 총 1건의 재정상 조치(1,600여만원 환수)가 이루어졌을 뿐임.

☞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존하여 계약단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음. 국토부 장관은 LH가 수의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실제 손실을 낸 부분이 있다면 신분상의 처분은 물론 재정적 처분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부채악화 우려되는 LH 지분투자 사업, 국토부는 뭐하고 있었나?

- 지분투자한 33개 회사가 안고 있는 부채 3조원

- LH공사 직원 19명 8개 PF사에 재취업, 자리 만들기용 빈축

☞ 국토부장관은 LH가 PF사에 지분을 투자하여 얼만큼의 손실을 내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 LH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33개 회사가 안고 있는 부채가 2009년 4/4분기에 이미 3조원을 넘어섰고 그중 10개 PF(project financing)사 중에서 6개 회사의 지분법상 누적손실액만 4,200억원에 달하여 향후 LH의 부채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 제1기 2009. 10.1~2009. 12.31)

○ 현재 LH는 지분율 100%인 주택관리공단을 포함 한누리(주) 62.5%,쥬네브(주) 44%, 한국건설관리공사 38.6%, (주)한국토지신탁 31.3% 및 펜타포트개발 등 18개 회사에 19.9%, (주)알파돔시티 등 10개 회사에14~19%의 지분을 투자. 전체 33개 회사에 대해 취득원가 274,589백만원 상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 그런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전체 33개의 회사가 안고 있는 부채총액이 2009년 4분기 기준 3조원이 넘었고, PF 회사 중 펜타포트개발, 유니온아크개발, (주)쥬네브, 메타폴리스(주), (주)알파돔시티, (주)레이크파크 등 6개 회사는 지분취득 원가가 104,594백만원인데 손실액은 422,318백만원으로 지분법상 누적손실액이 취득원가의 4배 이상

○ 최근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회사들이 많아 향후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 가늠해볼 수 없어 LH부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누적손실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LH PF 회사 현황>

회사명	지분율(%)	취득원가 (백만원)	지분법손실액 (백만원)
펜타포트개발	19.9%	11,940	14,434
유니온아크개발	19.9%	16,417	4,874
(주)쥬네브	44.0%	6,260	17,224
메타폴리스(주)	19.9%	10,507	6,620
(주)알파돔시티	19.0%	56,050	377,622
(주)레이크파크	19.0%	3420	1,544
합계		104,594	422,318

○ 한편, PF 8개 회사에 공사출신 직원들이 대표이사, 본부장, 실장, 팀장 등 고위직급으로 19명이나 진출해 있으며, 근무할 당시의 연봉에 비해 최고 5천~6천만원까지 증가. LH가 국가정책사업도 아닌 PF사업에 진출한 것을 두고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용이라는 빈축

☞ 민간건설사들도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PF를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음. 가뜩이나 부채문제가 심각한 LH는 국책사업도 아닌 PF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신중했어야 함.

☞ 국토부장관도 책임감을 가지고 청산이 필요한 사업은 속히 청산하고 공기업으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위주로 사업을 축소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 1> LH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내역

(단위: 백만원)

회사명	지분율(%)	취득원가	부채총액	당기순이익
주택관리공단	100.0	7,000	8,067	3,527
한국건설관리공사	38.6	8,000	101,386	3,360
펜타포트개발	19.9	11,940	312,174	(8,473)
엠시에타개발	19.9	10,149	461	(2,577)
충주기업도시	19.9	7,960	123,616	(8,623)
금곡하우징	19.9	6,235	135,970	(794)
호매실하우징	19.9	5,033	105,484	(605)
파주하우징	19.9	7,378	160,655	(808)
유니온아크개발	19.9	16,417	10,732	(3,826)
펜타포트	19.9	60	1,912	2
엠시에타	19.9	60	286	(17)
유니온아크	19.9	100	1,179	6
(주)한국토지신탁	31.3	79,000	473,854	15,249
(주)쥬네브	44.0	6,260	120,734	(128)
메타폴리스(주)	19.9	10,507	364,156	14,159
(주)스마트시티	19.9	9,413	39,599	(6,787)
스마트시티자산관리(주)	19.9	60	684	4
(주)스페이스플러스 별내1	19.9	1,373	-	(214)
(주)스페이스플러스 별내2	19.9	975	15	(138)
(주)스페이스플러스삼송	19.9	3,025	56	(414)
(주)알파돔시티	19.0	56,050	894,091	(31,981)
알파돔자산관리(주)	19.0	95	2,546	12
(주)모닝브릿지	19.9	2,337	125,337	(743)
모닝브릿지자산관리(주)	19.9	60	62	-
(주)레이크파크	19.0	3,420	16,502	11,720
레아크파크자산관리(주)	19.0	57	1,237	3
(주)비채누리	16.7	4,776	644	(3,426)
비채누리자산관리(주)	16.7	84	1,064	(1)
(주)메가볼시티	14.0	8,400	1,020	(949)
메가볼시티자산관리(주)	14.0	70	354	(68)
(주)신경주개발사업	15.0	750	8	(2)
신경주개발사업자산관리(주)	15.0	45	65	(314)
한누리(주)	62.5	7,500	1,037	(127)
계(33)		274,589	3,004,987	(22,973)

<참고 2> LH투자 PF회사 현황

지역	사업 일반현황				사업현황	분양률 (%)	입주율 (%)	손익내역(‘09말) (백만원)
	사업기간	주요시설	사업비 (억원)	자본금 (억원)
								기말자산
								기말부채
								당가순이익
광주수완 PF사업	‘06.11 ～ ‘11.12	대형마트 아울렛 쇼핑몰 멀티플렉스	2,459	180	1단계 분양 완료	100	100	43,716
								18,701
								10,052
남양주별내 PF사업	‘08.9 ～ ‘16.12	공동주택 테마형쇼핑몰	11,588	1,205	사업계획 조정협의 착공준비	분양전	-	59,348
								1,020
								△948
성남판교 PF사업	‘07.12 ～ ‘14.12	백화점 할인점 주상복합 영화관	50,671	4,917	사업승인 및 주거착공준비	분양전	-	1,146,509
								895,770
								△32,397
대전엑스포 PF사업	‘04.6 ～ ‘09.12	컨벤션센터 호텔 주상복합	10,119	473	주상복합및 단지내 상가분양	99	82.8	83,209
								39,555
								△7,356
용인동백 PF사업 (쥬네브)	‘03.5 ～ ‘08.12	할인점 영화관 위락 및 문화시설	4,460	329	건물준공 청산진행	64 (호수기준)	42	139,842
								148,989
								△41,257
화성동탄 PF사업	‘04.4 ～ ‘11.4	공동주택 쇼핑몰 백화점 오피스	17,276	884	1단계주상복합 분양완료	주상복합 100	7.8	527,057
								423,126
								14,185
아산배방 PF사업	‘05.12 ～ ‘12.6	백화점 할인점 주상복합 영화관	12,016	600	주상복합 분양완료	주상복합 100	입주전	314,870
								312.174
								△8.473
광명역세권 PF사업	‘06.8 ～ ‘13.12	주상복합 할인점 상업시설	12,449	750	사업계획 조정협의 착공준비	분양전	-	41,985
								460
								△2,576
파주운정 PF사업	‘08.6 ～ ‘14.12	할인점 주상복합 영화관	26,431	1650	사업계획 조정협의 착공준비	분양전	-	86,006
								10,731
								△3,838
용인동백 PF사업 (모닝브릿지)	‘05.6 ～ ‘12.6	단독주택 주민커뮤니티 시설	1,741	120	건물준공 분양촉진	33 (호수기준)	22.3	113,654
								111,465
								△1,809

<참고 33>  PF회사 내 LH공사출신 임직원 근무 현황

(‘10.9.28 기준, 단위 : 천원)

출자 회사	성명	직위	직위(공사)	연봉(현재)	연봉(공사)
레이크파크 자산관리	A	대표이사	처장	140,250	133,039
	B	이 사	팀장	93,504	75,183
메가볼시티 자산관리	C	대표이사	처장	144,000	122,129
	D	팀장	팀장	101,887	95,557
	E	팀장	팀장	101,887	109,399
스마트시티 자산관리	F	팀장	팀장	90,270	66,876
알파돔시티 자산관리	G	대표이사	부사장	168,000	177,805
	H	팀장	팀장	86,400	99,487
	I	팀장	팀장	89,550	92,963
	J	부장	차장	80,100	85,738
	K	차장	과장	73,800	72,235
메타폴리스	L	상무	전문위원	121,600	88,280
	M	팀장	부장	100,350	66,617
	N	실장	차장	83,610	56,975
펜타포트	O	대표이사	차장	180,000	108,137
	P	개발본부장	사업단장	145,000	104,426
엠시에타	Q	대표이사	본부장	160,000	113,526
유니온아크	R	대표이사	처장	162,000	102,335
	S	개발본부장	사업단장	126,000	106,684
연봉 합계				2,248,208	1,877,391

□ 술 취한 국토해양부, 징계 55%가  음주운전 때문이라니

-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처분으로 3관왕(?)까지 배출

- 국토부 공무원 음주문제  엄중한 잣대 필요

○ 2009~ 2010년 상반기까지 국토부 공무원 82명이 음주운전, 상해, 위증 등의 품위유지 위반(46명), 공금횡령, 금품수수, 뇌물수수 등의 청렴의무 위반(11명), 과적단속업무, 용역관리 소홀, 회계업무감독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21명), 상해, 위증 등의 품위유지 위반(4명)으로 견책, 정직, 감봉 등 다양한 수위의 징계를 받았음.

-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건이 46건으로 전체 징계 중 55%나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고위직 보다는 낮은 직급에서 더 많았는데 5급이 7명, 6~7급 27명, 8~10급이 10명 등.

○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수위는 매우 낮아서 34명(74%)이 견책을 받았으며, 정직 5명, 1개월 감봉 3명, 불문경고 3명, 해임 1명 등이었음. 이와 같이 솜방망이식 징계처분이 내려지다 보니 공직생활 중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3명이나 되었으며, 기능6급 최OO씨는 2001년, 2005년에 이어 2009년도까지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품위유지를 위반하였으나 징계로 견책을 받았을 뿐임.

☞ 공직자로서 일반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무원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참고 1> 2회 이상 징계 현황

당시직급	처분일	징계사유	징계종류	현직급
6급	2000-09-05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위반 (금품수수)	견책	퇴직 (6급)
6급	2004-09-20	청렴의무위반 (금품수수)	감봉3월
6급	2009-11-03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불문경고	6급
6급	2010-03-11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재범)	정직1월
6급	2005-01-19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견책	퇴직 (6급)
6급	2005-12-07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감봉2월
5급	2001-07-19	청렴의무 위반	감봉3월	파면 (5급)
5급	2005-06-21	청렴의무위반 (금품수수)	파면
6급	2001-03-23	성실의무 위반 (봉산제수해 관련 업무소홀)	견책	파면 (6급)
6급	2001-11-26	청렴의무위반 (금품수수)	파면
기능8급	2005-03-16	청렴의무위반 (금품수수)	견책	파면 (기능8급)
기능8급	2010-03-11	청렴의무 위반 (뇌물수수)	파면
7급	2008-04-17	품위유지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감봉3월	7급
7급	2009-02-18	품위유지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정직1월
기능9급	2003-10-31	성실의무 위반 (특근매식비 부당수령)	감봉2월	기능8급
기능9급	2005-11-10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감봉1월
기능9급	2007-03-23	성실 및 청렴의무 위반 (금품수수)	정직1월	파면 (기능9급)
기능9급	2010-03-11	청렴의무 위반 (뇌물수수)	파면
5급	2002-05-08	청렴의무 위반 (금품수수)	감봉1월	5급
5급	2004-09-01	청렴의무 위반 (금품수수)	감봉2월
4급	2003-01-08	성실의무 위반 (공사기성금 부당지급 및 설계변경업무 부당처리)	불문경고	퇴직 (4급)
4급	2005-04-07	청렴의무 위반 (향응수수)	견책
7급	2000-10-04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견책	6급
6급	2009-11-10	청렴의무 위반 (향응수수)	견책
기능6급	2001-07-14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견책	기능6급
기능6급	2005-06-27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감봉2월
기능6급	2009-10-16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견책
5급	2001-03-23	성실의무 위반 (봉산제수해 관련 업무소홀)	불문경고	퇴직 (5급)
5급	2003-01-08	성실의무 위반 (하천점용기간 연장 허가등 하천관리업무 처리 태만)	정직1월
6급	2002-05-08	청렴의무 위반 (금품수수)	감봉1월	5급
6급	2008-05-14	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견책
6급	2008-02-18	성실의무 위반 (측량성과 고시 업무 관리소홀)	불문경고	6급
6급	2009-10-30	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견책

▢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1. 저속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진입이 불가함. 따라서 이러한 도로입구에는 저속전기차의 운행금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서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으로 최저속도 50km/h이상인 도로에서는 저속전기차라 하더라도 저속 기준을 충족한다면 운행이 가능하지 않는가?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운행규제를 도로에 대한 제한이 아닌, 차선에 대한 제한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해 적극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배터리 가격이 매우 비싸며, 또한, 향후에도 배터리의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WSJ 10월 19일자 보도), 차종별 배터리 규격의 표준화를 통한 부품인증제 시행과 분리 유통을 위한 배터리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생각은 없는가?

3. 국토부의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의하면, ‘전기자동차로 구조․장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차령이 5년 미만’이라고 제한하고 있음. 차령 5년 미만으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가?(첨부자료 참조)

차령 5년 미만으로 제한하게 되면 자칫 기존 완성차 제조회사들의(현대, 기아, 삼성, 대우, 쌍용 등) 차량 교체만을 더욱 원활하게 해줄 수 있음. 또한 차령 5년 미만의 새차를 누가 전기차로 개정하겠는가? 차령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해외에서는 차량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쉐어링카 서비스가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이를 전기자동차 기반의 카쉐어링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국내에서도 진행한다면,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의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장관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해주기 바람.

[첨부자료]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안(국토부)	검토의견(한국전기자동차산업협회)
	요청안	사유
제22조(전기자동차로 구조․장치변경 승인신청 등) 구조․장치 변경 승인신청일 현재 차령이 5년 미만이어야 한다.	제 22조 구조․장치변경 승인신청일 현재 차령이 10년 미만이어야 한다 (단, 주행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검사 완료 되면 차령에 관계없이 개조 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를 개조하는 목적중 하나가 차량 자원을 활용하는 목적도 있다. 2. 차량의 내구연안에서 엔진의 마모도나 공해물질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하지만 전기차로 개조를 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 될 것이다. 3. 차량 내구성 대비 수리. 보수비가 5년이후 많이 발생 하는데 이는 엔진에 관한 부분이고 샤시부분은 유지비용이 적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정도가 상당함. 그러므로 차량 자원 활용 및 경제적 가치로 보면 차령 10년미만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4. 오래된 클래식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여 관광분야에 사용함으로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해외 고전차량을 수입 전기차로 개조하여 수출 할 수 도 있다. * 유럽의 경우(특히 체코)는 클래식카를 City Tour Taxi로 활용하고 있는데 차량을 개조하는 것은 차령과는 무관하다(향후 국내에서도 보급확대를 위해 관광목적으로 클래식카 등을 개조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제22조(전기자동차로 구조․장치변경 승인신청 등) 제1항 3. 제19조에 따라 성능연구소에서 발급 받은 성적서 사본	제22조(전기자동차로 구조․장치변경 승인신청 등) 제1항 3. 제19조에 따라 성능연구소에서 발급 받은 성적서 사본, 다만 동일 차대 또는 차체의 경우 기 발급 성적서 사본 제출	기존 구조․장치변경 자동차의 형식 승인을 받은 것과 같이 동일 차대 또는 차체에 동일 구조․장치 변경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절차상 간소화를 할 수 있다.

개정안(국토부)	검토의견(한국전기자동차산업협회)
	수정안	사유
[별표 2]	[별표 2] 추가 4. 전기자동차의 구조․장치변경은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증가를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능 향상 목적의 차량 총중량이 증가하여 구조․장치 변경은 가능하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장치 변경할 경우 원동기 및 연료 저장장치 등의 탈거 중량보다 구동축전지 및 구동전동기 등의 장착 중량이 무겁다. 이는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구동축전지 장착 수량에 따라 주행 거리 및 성능을 결정함이다. 이에 본 개정안에 추가로 각목을 넣어야 한다.
별표4 순번 1 충돌 시 승객보호 시험 (제102조) 순번 2 고 전원 전기장치 안전성 시험(제91조) 순번 1과 2의 실차 시험 시행	별표4 순번 1 충돌 시 승객보호 시험 (제102조) 삭제 순번 2 고 전원 전기장치 안전성 시험(제91조) 삭제	내연기관의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시 실차 충돌 시험이 없으나, 전기자동차의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서는 실차 충돌 시험이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개조전기자동차에 대한 실차 충돌 시험 항목이 없으며, 실차 충돌 시험 항목으로 인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며, 또한 차별적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