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 육성 필요

2010 국정감사 ▮농촌진흥청                                                           여상규 위원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종자산업의 농업분야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약 4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1%에 불과하며, 다국적기업의 1년 연구개발비 투자에도 못 미치는 정도임. 2009년 기준 종자 수출과 수입은 각각 약 2,250억 달러 및 약 8,920억 달러임.

단, 집계된 종자 수입액 중 절반 정도는 국내의 종자를 외국에서 생산하여 다시 들여옴으로써 발생하는 수치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기후가 맞지 않고, 국내 인건비가 높아, 중국이나 네덜란드 등지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들여오는 경우까지 수입한 것으로 집계됨.

- 국내 종자기업은 97% 이상이 1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이며, 그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여력이 미흡한 것이 현실임.

□ 주요 질의내용

1.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과 기술력이 있는 전문 종자기업의 협력 필요

○ 세계종자시장은 자본력과 기술력이 풍부한 몬산토, 듀폰, 신젠타 등의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고, 기존의 IT, BT, NT 산업과의 접합을 통해 새로운 신물질 개발이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 종자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2.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

○ 세계 1위 종자 수출국인 네덜란드는 종자뿐만 아니라 재배방법 및 시설 등을 패키지 하여 수출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 종자기업이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가공 및 유통 관련 기업과 제휴해 시장 확대를 추구하고 대규모 식물재배가 가능한 식물공장 등 재배시설과 연계함으로써 수출을 극대화 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 종자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