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기획재정부

- 조세 -

2010.10.5(화) 10:00

국회의원  이  강  래

기획재정부 : 조세정책

2010. 10. 5

1. 2010년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 대기업 특혜 지속!

◣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2010 세제개편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대기업 지원 연장 시도

-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 무력화하고 대기업       특혜주려는 의도

2. 부자감세가 경제위기 낳았다!

◣ <감세>와 <재정지출확대> 동시수행은 최악의 정책 조합

◣ 부자감세와 공정사회는 모순

3. MB정부 부동산정책 총제적 실패, 이제 더 이상 대책 없어 부동    산 폭탄 비상!

◣ 부동산 위기가 정부, 가계, 금융의 근원 위기

◣ DTI 일시적 폐기 실패, 이제 더 이상 부동산 부양 대책은 없고

<부동산 버블 붕괴> 비상

1. 2010년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 대기업 특혜 지속 !

❏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2010 세제개편안>

- 8 ․ 23 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지속과 대기업 지원 연장시도에 불과함.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 법인세 고세율의 인하를 그대로 둔 재정건전성 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개편안이라는게 가장 큰 문제(2008년 이후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라 2008~2012년 기간 세수감소 규모 90조 1,533억 예상<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Q1. MB정부 들어 실시된 부자감세로 인해 상위 2%만이 부담하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입이 각각 절반으로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들과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제공된 감세헤택이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동의하는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대기업 지원 연장 시도

: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 무력화하고 대기업     특혜주려는 의도

- 고용창출투자공제제도는 고용창출과 연계하여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을 통한 대기업 지원에 다름 아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대기업에게는 고용창출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넣었을 뿐 투자도 고용도 어려운 중소기업은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제도임

- 실제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액의 7%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였는데, 매년 2조가 넘는 세금 혜택을 기업에게 주고 있었음. 그 중 90%인 1조 8천억 원이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중소기업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게 문제.

Q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를 약속했던 대기업 보조금 성격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름만 바꿔 사실상 연장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Q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대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전락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가?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가?

Q4. 이미 중소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조세특례법 시행령에 들어 있는데, 똑같이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Q5. 기업의 설비투자는 노동절약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규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크기가 노동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비용보다 크지 않는 한 투자를 증대하면서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보는가?

2. 부자감세가 경제위기 낳았다!

❏ <감세>와 <재정지출확대> 동시수행은 최악의 정책 조합

-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세금감면 조치 가운데 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계속 연장하되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연장할 수 없다고 발표했음. 감세 정책기조에서 세금 출구전략을 공식화한 것임

- MB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비극적 결정은 강만수 전 장관부터 추진되고 있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의 동시 추진’임. 지난 수십 년간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양대 산맥은 케인지안 경제학의 <증세와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공급중심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였음. 따라서 감세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정책조합이 아닐 수 없음. 마치 뜨거운 커피와 냉커피를 각각 시켜서 섞어 마시는 것과 같은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임.

Q1. 정책의 생명은 일관성인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우왕좌왕하는 감세와 재정지출확대 동시 추진은 필연적으로 재정적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정책조합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Q2.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감세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어떤 정책 효과를 낳는가? 친서민 정책을 어렵게 만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겠는가?

- 한편 감세정책의 추진 의미는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면 내수소비가 확대된다는데 있을 것임. 내수 진작 효과를 위한 정책을 선택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계층별 한계소비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월등히 높음

감세와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한계소비성향)

	1조원 감세시 조세승수	1조원 지출확대시
승 수	0.23	0.40

Q3.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하지 않는 대기업과 소득이 증가해도 아주 일부만을 소비하는 고소득층의 행태를 고려하면 낙수효과(tricle down)를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따라서 감세정책을 논할 때 소비 진작 효과의 면에서 감세정책의 초점은 당연히 저속득층에 맞춰야 할 것이며, 고소득층의 세율 인하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Q4. 정부는 경제가 살아나고 세수가 점차 늘어나면 재정적자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한바 있음.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여 400조에 이르고 있고,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 250조에 이르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 부자감세와 공정사회는 모순

- 공정사회는 MB정부 최대의 국정 화두임. 공정사회가 강조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현재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임. 가치투자로 주식시장의 신화이자 현자로 칭송되고 있는 미국의 워렌버핏은 자기재산의 85%인 370억 달러(한화 44조원)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기부 이유에 대해 “시장경제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바 있음. 마찬가지로 공정사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아닌 시장경제가 만들어 놓은 불등하고 불공평한 현실을 변화시켜야 하며, 워렌버핏처럼 부자들의 기부가 아니라면 한국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조세 공평성을 심각히 훼손해왔던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 여당 지도부에서도 마침내 부자감세 철회가 공식적으로 주장되고 있으며, 친서민정책과 부자감세는 병행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Q5. 특히 부유층과 대기업에 돌아갈 감세를 철회하면 3년간 총 7조 4천억 원 세수가 늘어나는 증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를 통해 확대되는 서민복지 예산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그동안 정부는 부유층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를 하고,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서민복지예산은 삭감하는 등 ‘입으로는 親서민. 행동은 反서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따라서 공정사회의 화두를 꺼내들었을때 과연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있음. 공정사회의 핵심은 <공평한 조세>와 <평등한 법치>의 구현에 있기 때문임

- 취약한 조세구조 역시 조세정의 실현과 공정사회를 위해 시정돼야할 과제임. 자영업이 전체 고용의 30%를 차지함으로써 소득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제 틈새를 이용한 구조적 탈세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징수행정의 투명성 부족이나 정치적 악용도 문제며, 조세부담률이 낮은데도 불구 증세논의가 부재한 것 등도 조세구조의 문제라 할 수 있음. 정부는 조세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탈세 근절을 통해 공정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2003~2006년 소득 및 국세 세입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 규모를 추정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30%는 세금 탈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탈세되고 있는 종합소득세는 6조 1262억,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는 1조 3117억으로 자영업자들은 총 7조 4379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음.(성명재 2008년)

Q6. 조세정책 차원에서 공정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전문직 고소득자의 소득자료 누락 및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행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은?

3. MB정부 부동산정책 총제적 실패, 이제 더 이상       대책은 없고 부동산 폭탄 비상!

❏ 부동산 위기가 정부, 가계, 금융의 근원 위기

: 기획재정부, 금감위, 한국은행 DTI 관련 입장 선회, 배후는 청와대(?)

- 모든 경제위기는 제도적 미비와 정책 실패들이 누적돼 발생하는 사실상 <예고된 위기>라 할 수 있음. 부동산정책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품위기는 주택가격이 무섭게 부풀어 오를 때 이미 예고된 것이며 현재의 가계 부채 위기, 한국주택공사(LH) 부채 위기, 지자체 재정난, 서민금융위기, 건설사 위기 등은 모두 부동산에서 파생된 위기임

- 정부가 8 ․ 29 부동산대책을 발표한지 한달이 지나고 있으나 정책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약보합을 거듭하는 반면, 전세값은 올라 급등세가 우려되는 상황. 정부가 기대한 주택거래는 활성화되지 않고 전세수요만 증가했으며, 이는 더 이상 대출받아 아파트에 투자할 사람이 없기 때문임

- DTI 일시적 폐기가 실패했다는 것은 파격적인 DTI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한 가계대출 금리에서 잘 드러남. 가계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임. 또한 올 하반기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수도권에만 8만 8천 가구에 이르는 등 대기 매도 물량이 엄청나다는 것도  급매물에 따른 가격 하락과 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MB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총 9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는데, 부동산 거품유지와 거래활성화에 초점이 있었음. 정부는 공공부채와 가계부채를 동원해 일관되게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2009년 한 해 동안 가계부채는 45조원 급증하기도 했음. 그러나 부동산 가격안정과 거리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격 하락과 거래 중단상황은 지속되고 있음. 또한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발 부채 규모는 정부와 금융권, 가계 모두 대출금 상환 만기를 90% 이상 계속 연장하고 있어 파국이 우려되는 상황

Q1. 임기 2년 반 동안 부동산대책을 9번이나 내놓았으나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지 못했고 부동산 위기는 갈수록 확대됐음. 이는 명백히 정부 정책의 오류라 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윤증현장관의 경우 지난 6월 공식, 비공식 답변을 통해 <가계부채 급증 등의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DTI 규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그런데 두 달도 채 안된 8월 29일 부동산 대책에서 갑자기 DTI 일시적 폐기로 입장이 바뀐 이유는?

- 보도에 따르면, 6 ․ 2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침체와 집값 하락을 패인으로 분석했다고 하며, MB 또한 6월 17일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거래 불편 해소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일선 부서에 촉구하기에 이르렀음. 부동산정책에 정략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임

Q2. 이런 상황으로 미뤄볼 때 윤증현장관이나 금감위, 한국은행 등 DTI 규제를 강조했던 정부 당국자들 급격하게 DTI 폐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나 압력 때문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데, 장관의 견해는?

❏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은 약이 아니라 독

-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그 동안의 이상 과열에 대한 시장의 자기조정 과정이자 공급과다와 수요 감소에 따른 하락세로서 DTI 폐기와 같은 유도장치만으로 거래활성화는 불가능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인위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이 아니라 건설업과 가계채무 구조조정임. 정부의 개입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런 상황에서 8 ․ 29 대책의 핵심인 DTI 폐기는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유도 정책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투기수요라도 살려 건설업체를 살리려는 反서민적, 反시장적 정책이라 할 수 있음.

Q3. 장관, DTI 한시적 폐기로 새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들이 누구겠는가? 당연히 주택담보대출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 액수에 비해 소득이 낮아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던 사람들 아니겠나?

또한 그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나 소득입증이 어려웠던 사람들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결국 DTI 한시적 폐기와 연이은 금리동결은 ‘집값 오르게 해줄테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메시지 아니었나? <참 나쁜 정부> 아닌가?

- 2010년 6월말 기준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의 DTI(총부채상환비율)

는 23%임. 이는 최근 주택 매매 급감이 빚을 더 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는 증거임

Q4. 대출 규모를 더 늘려준다고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DTI 규제의 한시적 폐지는 실   패한 정책 아닌가?

Q5. 현재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지출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는 등 과잉 유동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등 점진적 금리 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이 정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DTI의 한시적 폐지가 금리인상을 가로막았다고 생각지 않는가?

Q7. 소득의 40% 이상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DTI는 40%가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현재 지나치게 높은 변동금리부대출 비중을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장기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DTI 일시적 폐기 실패, 이제 더 이상 부동산 부양 대책은 없고

<부동산 버블 붕괴> 비상

-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거품이 점차 빠지면서 가격

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그 동안의 부

동산 신화와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공포를 해소시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기회일 수도 있음. 이럴 때는 투기수요를 자

극하지 않고 가계부채를 악화시키지 않는 부동산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Q8. 문제의 심각성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기대한 회심의 카드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 대책이 없다는 위기감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임.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으로 부동산 담보 가계대출 구조를 변경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만일 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잘못된 대책과 무기력한 대응으로 방치

하여 위기를 심화시킨다면 더 이상의 부양대책은 없으며, 부동산 침체

와 가계부채는 <부동산 폭탄으로 악화> → <대출상환 연체의 급증> →

<부동산 가격 대세 하락> → <부동산 버블 붕괴> → <금융과 가계의

동반 부실 및 경제위기심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Q9. 실제로 2010년 8월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5개월 만에 최고치로 수직상승(8월말 원화 대출 연체율 1.50%로 전월말보다 0.23% 높으며, 1.60%를 기록했던 2009년 5월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 부동산 거품 파열이 본격적으로 금융기관을 향해 옮겨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일각에서는 연말쯤 부동산시장을 부양할 특단의 고강도 부양대책, 일명 <플랜B>가 나올거라는 전망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