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한국전력 등 2010. 10. 7 (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2016년까지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포화 예상,

2014년까지 한미 원자력 재협정 마무리 지어야...

원전수출 및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지경부의 좀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2016년 예상됨.

- 2010년 6월말 기준 영광은 2016년부터 울진은 2017년, 월성은 2018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

[사용 후 핵연료 처분 현황(‘10.6월말 기준)]

단위: 다발(톤)

	저장방식	저장능력	저장량	포화예상연도
고리	습식	6,004(2,478)	4,469(1,804)	2016
영광	습식	7,418(3,114)	4,272(1,783)	2016
울진	습식	6,572(2,756)	3,511(1,483)	2017
월성	건식, 습식	508,752(9,615)	319,768(6,051)	2018

이와 관련 인허가 기간과 부지정지, 공사기간 등에 7∼8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는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부지선정 작업도 내년에는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임.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1974년 체결)이 2014년 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협정을 연기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서 협정 결과에 따라 처분방식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임.

에너지자원실장께 질의하겠음.

결국 처분시설 포화시점은 다가오고 재협정을 앞두고 있어 그에 따라 처분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재처리방식과 직접처분방식 중간저장방식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경부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직접처분이 좀 더 저렴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재처리 기술 개발 및 우라늄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핵주기 완성 측면에서 재처리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인식	해당국
재처리 후 처분	자원	프랑스, 일본 등
재처리 없이 직접 처분	폐기물	미국, 캐나다 등
중간 저장	미결정	스위스, 벨기에 등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중요한데 이번 협상에서 ‘파이로프로세싱(건식처리)’ 기술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미국측의 반대로 개정 협상과는 분리하여 투트랙으로 기술 타당성에 대해 공동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음.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플루토늄의 별도 분리 없이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로 한미 공동으로 기술개발 진행 중인데 핵확산 우려를 경감시키고 폐기물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측면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4세대 고속로가 필요하고 핵비확산성에 대한 의문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 현재 국내의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 현황과 이에 대한 지경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원전 수출 및 폐기물 처리 등을 담당하는 실무부처로서 지경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한미 원자력재협정 및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현재 공론화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만전을 기해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림.

※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마련 전문가 용역 개요 및 현황

□ 용역명 :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수립 및 로드맵 개발

□ 용역금액/계약기간 : 10억원/ ‘09.12.01~’10.12.31(13개월)

□ 용역기관 : 한국원자력학회 컨소시엄[한국원자력학회, 방사성폐기물학회, (사)그린코리아21포럼]

□ 추진 현황

◦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방침 변경 : ‘09.8

- 공론화 법적 토대 마련과 병행하여 전문가 용역 우선 추진

◦ 용역 계약 체결 : ‘09.11.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