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 인한 사회적 영향과 대책

2010. 10.

국회의원  이 애 주

목 차

Ⅰ. 서 론	1

1. 배경 및 필요성	2

2. 분석방법	3

Ⅱ. 본 론	5

1. 유명연예인의 자살사건으로 인한 영향	6

(1) 자살증가효과 추정	6

(2) 자살사건 전후 자살건수 합산 분석	9

2.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현황	10

3. 해외 제도 사례	15

Ⅲ. 결 론	17

[별첨1] 자살보도 권고기준 실천 세부내용	21

[별첨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3

[별첨3] 자살대책 기본법(일본)	24

[별첨4] WHO의 자살보도방식과 관련된 권고안(2000)	29

[별첨5] 자살보도 관련 언론사 발송 서한	31

<표 차례>

표 1. 2000년～2009년 월별·연도별 자살자수 및 사망자수 추이	6

표 2. 유명 연예인 자살 이후 2달간 자살자수 및 자살증가효과 추정치 (단위: 명)	8

표 3. 2009년도 신문 모니터링 결과 ‘준수’ 기사 유형별 건수	12

표 4. 2009년도 신문 모니터링 결과 ‘미준수’ 기사 유형별 건수	12

표 5. 2009년도 TV뉴스 모니터링 결과 ‘준수’ 기사 유형별 건수	13

표 6. 2009년도 TV뉴스 모니터링 결과 ‘미준수’ 기사 유형별 건수	13

표 7.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결과 추이 분석	14

표 8 2009년 자살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예산(단위: 원)	19

<그림 차례>

그림 1. 2004년 이후 월별 자살자 수 및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의 시계열 plot	7

그림 2. 유명연예인 자살사건 이후 자살건수 변화 합산	9

그림 3. 자살보도 권고기준(한국자살예방협회,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10

그림 4. 신문윤리실천요강(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11

Ⅰ. 서 론

1.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시책과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해 지고 있음.

- 그러나 개개인의 내밀한 심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자살이라는 사회적 현상의 특성상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통해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유명인의 자살이 많은 일반인들의 모방 자살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일명 ‘베르테르 효과’의 경우 언론을 통해 인위적인 자극이 개개인의 행동 변화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살 예방정책에 비해 그 유발 경로나 파급효과가 뚜렷하다는 특성을 지님.

- 따라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개입이 이뤄진다면 이로 인한 수많은 생명의 손실과 사회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자살 예방 정책과는 차별성을 지님.

○ 학문적으로는 미국의 사회학자 필립스(1974)가 20년 동안 자살을 연구하면서 유명인의 자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국내에서도 유정화(2008) 등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의 정치인을 포함한 유명인들의 자살사건을 토대로 한국에서의 베르테르효과를 입증하기도 했음.

Phillips, D.P.(1974). The influence of suggestion on suicide: Substance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Weather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유정화, ‘한국에서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연구’, 2008.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 그러나 최근 모방자살의 사회적 경향을 보면 정치인과 같은 모든 분야의 유명인들보다는 특히 젊은 층이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애착심이 강한 연예인들의 자살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정치인 등 타 분야의 유명인들은 배제하고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이 일반인들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2. 분석방법

○ 분석 자료로는 최근(2010.9월) 공개된 ‘2009년 사망원인통계’ 자료와 통계청 사망원인별·월별 사망자 수 자료를 사용

- 조사 대상 유명연예인의 선정은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각 언론 1면에 실린 유명 연예인 자살 보도를 기준으로 이은주씨(2005. 02), 유니씨(2007. 01), 정다빈씨(2007. 02), 안재환씨(2008. 09), 최진실씨(2008. 10) 등의 자살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음.

○ 먼저 Phillips(1974) 등이 자살 증가 효과를 추정할 때 사용한 방법을 응용하여 만일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없었을 경우 기대되는 자살자 수(기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음.

-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 보도 이후 2달간 자살자 수를 산출하고, 그 ‘전년도의 동일 기간 자살자 수와 그 다음 년도의 동일 기간 자살 자수간의 평균치를 자살 사건이 없었을 경우 기대되는 자살자 수(기대치)로 간주함

- 그리고 실제 자살자 수와 기대차간의 차이를 자살증가효과 추정치로 보기로 함.

○ 이 방법은 같은 시기의 전년도와 다음 년도를 그 비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살률의 연도별 변화와, 계절별 변화 등 요인까지 감안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유명연예인의 자살이 일반인에 미친 자살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음.

○ 다만 조사 대상이 되는 자살 사건의 전년도 혹은 후년도 같은 기간에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다행히 본 연구 대상이 되는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해당되는 사건이 없었음

- 다음으로는 자살 사건과 일반인 자살율의 시계열plot을 살펴본 후 각 사건을 전후한 자살 사건의 변화를 합산하여 살펴보기도 했음.

○ 이어서 현재 언론의 자살 관련 보도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토대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방송과 신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함

- 마지막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해외 입법 사례 및 국내 사업 현황, 예산 현황 등을 점검해 본 후 정책 대한을 제시하고자 함.

Ⅱ. 본 론

1. 유명연예인의 자살사건으로 인한 영향

(1) 자살증가효과 추정

○ 통계청의 월별 사망원인 자료를 2000년부터 2009년 말까지 분석한 결과[표1]에 따르면, 연간 자살 자수는 일단 2000년 6천444명에서 2009년 1만5,414명으로 9년 사이에 140% 가량 증가함.

- 전체 사망자 가운데 자살자 수의 비율도 2000년 2.6%에 그쳤으나, 2003년 급격하게 증가하여 4.5%까지 늘다가 2009년에는 6.2%로 거의 2.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 2000년~2009년 월별·연도별 자살자수 및 사망자수 추이(이애주 의원실 통계청 자료분석)

연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0년	자살자 수(A)	447	459	546	661	603	541	540	630	530	515	531	441	6,444
	사망자 수(B)	24269	20138	21404	20253	19668	18589	19110	19599	19963	21510	20836	20824	246,163
	비율(A/B)	1.8%	2.3%	2.6%	3.3%	3.1%	2.9%	2.8%	3.2%	2.7%	2.4%	2.5%	2.1%	2.6%
2001년	자살자 수(A)	399	515	621	714	664	588	627	605	595	620	478	485	6,911
	사망자 수(B)	20934	19560	21994	20823	20285	18601	19342	19206	19034	20868	20470	20404	241,521
	비율(A/B)	1.9%	2.6%	2.8%	3.4%	3.3%	3.2%	3.2%	3.2%	3.1%	3.0%	2.3%	2.4%	2.9%
2002년	자살자 수(A)	529	562	698	815	864	769	823	812	736	705	648	651	8,612
	사망자 수(B)	20503	18255	21088	20443	20262	18831	19174	19632	19770	21342	22146	23871	245,317
	비율(A/B)	2.6%	3.1%	3.3%	4.0%	4.3%	4.1%	4.3%	4.1%	3.7%	3.3%	2.9%	2.7%	3.5%
2003년	자살자 수(A)	599	680	805	963	1019	942	1043	1252	1129	992	805	669	10,898
	사망자 수(B)	21746	19345	20544	19964	20413	18836	19287	19844	20120	21829	21190	21388	244,506
	비율(A/B)	2.8%	3.5%	3.9%	4.8%	5.0%	5.0%	5.4%	6.3%	5.6%	4.5%	3.8%	3.1%	4.5%
2004년	자살자 수(A)	714	952	1062	1092	1181	1136	1020	977	894	964	758	742	11,492
	사망자 수(B)	21197	20346	22242	20830	20610	18874	19491	19776	19128	20980	20064	20679	244,217
	비율(A/B)	3.4%	4.7%	4.8%	5.2%	5.7%	6.0%	5.2%	4.9%	4.7%	4.6%	3.8%	3.6%	4.7%
2005년	자살자 수(A)	697	736	1309	1259	1233	1119	1056	1075	1027	922	843	735	12,011
	사망자 수(B)	21651	18956	21738	20947	20958	18956	19236	19307	18799	21050	20651	21634	243,883
	비율(A/B)	3.2%	3.9%	6.0%	6.0%	5.9%	5.9%	5.5%	5.6%	5.5%	4.4%	4.1%	3.4%	4.9%
2006년	자살자 수(A)	853	816	1006	986	1055	924	938	902	890	884	772	627	10,653
	사망자 수(B)	21425	19045	21149	20215	20299	18860	19348	19992	19566	20252	20730	21385	242,266
	비율(A/B)	4.0%	4.3%	4.8%	4.9%	5.2%	4.9%	4.8%	4.5%	4.5%	4.4%	3.7%	2.9%	4.4%
2007년	자살자 수(A)	806	1189	1141	1163	1221	1070	1025	996	994	967	840	762	12,174
	사망자 수(B)	22634	19335	20699	20323	20408	19007	19302	19487	19702	21370	20999	21608	244,874
	비율(A/B)	3.6%	6.1%	5.5%	5.7%	6.0%	5.6%	5.3%	5.1%	5.0%	4.5%	4.0%	3.5%	5.0%
2008년	자살자 수(A)	809	821	991	980	1018	1040	956	961	1083	1793	1288	1118	12,858
	사망자 수(B)	21845	21056	22609	20259	20317	18801	19267	19314	18681	21437	20916	21611	246,113
	비율(A/B)	3.7%	3.9%	4.4%	4.8%	5.0%	5.5%	5.0%	5.0%	5.8%	8.4%	6.2%	5.2%	5.2%
2009년	자살자 수(A)	1021	1074	1370	1425	1619	1582	1396	1302	1229	1174	1165	1056	15,413
	사망자 수(B)	22773	19307	21026	20925	21362	19624	19318	19753	19147	20944	21074	21689	246,942
	비율(A/B)	4.5%	5.6%	6.5%	6.8%	7.6%	8.1%	7.2%	6.6%	6.4%	5.6%	5.5%	4.9%	6.2%

○ 2004년 이후 월별 자살자 수 자료를 토대로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각 언론 1면에 실린 유명 연예인 자살 보도를 기준으로 이은주씨(2005. 02), 유니씨(2007. 01), 정다빈씨(2007. 02), 안재환씨(2008. 09), 최진실씨(2008. 10) 등의 자살 사건을 시계열 별로 나타낸 것은 다음과 같음.

- 육안으로 시계열 상의 변화를 살펴보아도, 이들 5명의 유명 연예인이 자살한 시기와 맞물려 뚜렷한 자살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1].

그림 . 2004년 이후 월별 자살자 수 및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의 시계열 plot

○ 이 자료를 토대로 연예인 자살 이후 두 달간 자살자 수를 살펴보면, 이은주씨(2005. 02)가 2,568명, 유니씨(2007. 01)가 2,330명, 정다빈씨(2007. 02)가 2,304명, 안재환씨(2008. 09)가 2,876명, 최진실씨(2008. 10)가 3,081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 자살자 수 가운데 순수하게 연예인 자살로 인한 모방 효과를 구별하기 위해, 자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자살자수를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이를 위해 ‘자살 사건 전년도의 동일 기간 자살자 수’와 ‘자살 사건 다음 연도의 동일 기간 자살자 수’ 사이의 평균, 즉 기대치를 산출한 결과 각각 2,073명, 1,817명, 1,981.5명, 2,182명, 2,073명으로 나타남.

- 그리고 기대치와 실제 자살자 수와의 차이를 산출한 자살 증가 효과 추정치 결과는 최진실씨 자살 이후 2개월 간 1,0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재환씨가 694명, 유니씨가 513명, 이은주씨가 495명, 정다빈씨가 322.5명의 자살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표2].

안재환씨와 최진실씨, 그리고 유니씨 정다빈씨의 경우 자살 시기가 근접하여 있어 자살 증가 효과가 중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자살 증가효과 자체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 유명 연예인 자살 이후 2달간 자살자수 및 자살증가효과 추정치 (단위:명)

	이은주씨 (2005. 02)	유니씨 (2007. 01)	정다빈씨 (2007. 02)	안재환씨 (2008. 09)	최진실씨 (2008. 10)	평균
유명연예인 자살 사건 후 2달간 자살자 수(A)	2,568	2,330	2,304	2,876	3,081	2,631.8
자살 사건 전년도의 동일 기간 자살자 수(B)	2,154	1,822	1,992	1,961	1,807	1,947.2
자살 사건 다음 연도의 동일 기간 자살자 수(C)	1,992	1,812	1,971	2,403	2,339	2,103.4
기대치(E =B와 C의 평균)	2,073	1,817	1,981.5	2,182	2,073	2,025.3
자살증가효과 추정치(A-E)	495	513	322.5	694	1,008	606.5

(2) 자살사건 전후 자살건수 합산 분석

○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 1달 전부터 해당 월, 1개월 뒤, 2개월 뒤에 자살자 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든 연예인의 경우를 합산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그림2]

○ 1달 전 자살자 수의 합은 4,174명이었으며, 자살 사건이 발생한 해당 월은 5,607명, 그리고 1달 뒤에는 6,720명, 2달 뒤에는 5,969명으로 각각 나타남.

- 자살 사건 한 달 전에 비해 한 달 뒤 뚜렷하게 자살 건수가 증가하다가 2달이 지나면서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 유명연예인 자살사건 이후 자살건수 변화 합산

2.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현황

○ 지난 2004년 7월 한국자살예방협회,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는 공동으로 언론의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제정하여 발표한 바 있음[그림3].

-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경위 등에 대해 자세한 묘사를 하지 말 것 ▲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됨 ▲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지 말 것 등임.

그림 . 자살보도 권고기준(한국자살예방협회,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권고기준

1)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4)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합니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실천 세부내용 : 별첨1

○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역시 자체적으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통해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그림4], 방송계 역시 방송심의규정을 운영하고 있음[별첨2]

그림 . 신문윤리실천요강(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우리 언론인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신문윤리실천요강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중략)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 한국자살예방협회는 2006년부터 이러한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음.

- 2009년의 경우 10대 일간지와 4대 일간지를 중심으로 자살사건기사를 실시하였음.

- 신문기사의 경우 총 343건 모니터하였으며, 뉴스는 총 113건 실시.

○ 2009년 신문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전체 343건 중 65건으로 19%만이 보도권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남[표3].

표 . 2009년도 신문 모니터링 결과 ‘준수’ 기사 유형별 건수

‘준수’ 기사유형	건수	비율(%)
자살 위기자 도움 소개	9	13.8
자살관련 지식 제공(자살률 등)	24	36.9
자살위기극복 사례 소개	14	21.5
사회고발 및 문제제기	18	27.7
합계	65	100

○ 보도권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신문기사가 전체기사 343건 중 206건으로 60.1%를 차지하였음

- 자살(방법, 사진 등)의 자세한 묘사를 한 미준수 유형이 87건으로 가장 많았음

- 그밖에도  자살 이유의 단순화·일반화가 17건, 헤드라인에 자살용어사용 및 자살자 사진 게시가 84건 등으로 많았음.

표 . 2009년도 신문 모니터링 결과 ‘미준수’ 기사 유형별 건수

‘미준수’ 기사유형	건수	비율(%)
자살(방법, 사진 등)의 자세한 묘사	87	42.2
자살 이유의 단순화 / 일반화	17	8.3
자살원인의 상세한 설명	13	6.3
헤드라인에 자살용어사용 및 자살자 사진 게시	84	40.8
자살을 미화하거나 문제해결 수단으로 제시	5	2.4
합계	206	100

○ TV뉴스의 경우 권고기준을 준수하는 기사는 전체기사 113건 중 11건으로 9.7%에 불과[표5].

표 . 2009년도 TV뉴스 모니터링 결과 ‘준수’ 기사 유형별 건수

준수 기사유형	건수	비율(%)
자살 위기자 도움 소개	2	18.2
자살관련 지식 제공(자살률 등)	5	45.5
자살위기극복 사례 소개	0	0
사회고발 및 문제제기	4	36.4
합계	11	100

○ 미준수 기사가 전체기사 113건 중 65건으로 57.5%를 차지하였음.

- 미준수 유형별로는 자살 방법, 사진 등의 자세한 묘사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헤드라인에 자살용어사용 및 자살 사진 게시가 19건으로 많았음[표6].

표 . 2009년도 TV뉴스 모니터링 결과 ‘미준수’ 기사 유형별 건수

미준수 기사유형	건수	비율(%)
자살(방법, 사진 등)의 자세한 묘사	33	50.8
자살 이유의 단순화 / 일반화	6	9.2
자살원인의 상세한 설명	4	6.2
헤드라인에 자살용어사용 및 자살자 사진 게시	19	29.2
자살을 미화하거나 문제해결 수단으로 제시	3	4.6
합계	65	100

○ 모니터링 결과를 이애주 의원실에서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에, 오히려 갈수록 기준 미준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7].

표 .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결과(한국자살예방협회 이애주 의원실 제출 국감자료)

	연도	전체 보도건수	미준수 건수	미준수율	미준수 사유
					자살방법 등의 상세묘사	자살이유의 단순·일반화	원인의 상세한 설명	유명인의 빈번한 거론	기타
신문	06년	151	44	29.1%	30	5	12	1	0
	07년	398	116	29.1%	52	15	31	11	7
	08년	489	197	40.3%	113	11	23	38	12
	09년	343	206	60.1%	87	17	13	-	89
방송	06년	174	84	48.3%	43	24	13	3	1
	07년	117	38	32.5%	13	3	12	8	2
	08년	130	62	47.7%	37	3	5	15	2
	09년	113	65	57.5%	33	6	4	-	22

○ 신문의 경우 2006년 모니터링 결과에서 29.1%에 그쳤던 미준수율은 2009년도에 60.1% 이상으로 높아짐.

- 방송 역시 2006년 48.3%였던 미준수율이 감소하다가 2009년에는 다시 57.5% 증가하여, 오히려 자살 관련 보도 가운데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보도가 더 많아지는 심각한 상황임.

3. 해외 제도 사례

○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한 해외사례는 그리 많지 않으나,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서, 2006년에「자살대책기본법」이 제정됨

- 그런데 일본의「자살대책기본법」에는 자살관련 언론보도 대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음 [법률전문-별첨3]

국회 입법조사처 제공

○ 그러나 일본의 자살예방 기본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다음의 문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령 및 계층별 자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자, 노인,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들의 자살 위험이 매우 높음. 일본의 경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훨씬 잘되어 있어 우리와 차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살예방 국가 전략 수립의 전 단계로 설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상설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기구가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국가와 지자체, 개인의 자살예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으로 입법화된 사례는 거의 없지만, 자살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자살 관련 보도지침 또는 권고안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마련한 권고안이 있음.

- 개별 국가들의 권고안들도 WHO 권고안의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한국의 보도권고안에 비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WHO 권고안-별첨4].

Ⅲ. 결 론

○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 직후 자살 사건이 이어지는 소위 말해 ‘베르테르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겠으나,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고민하는 것이 핵심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도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자살이 발생될 때마다 선정적인 보도가 지적되고 있으며, 매스 미디어의 속성 상 독자와 시청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자 하므로, 절제된 자살보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임.

○ 유명인의 자살 관련 보도가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도권고기준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국내에서는 18대 국회에서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자살예방법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언론매체에 자살보도와 관련한 권고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고(안 제18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언론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안 제18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 언론보도를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방송사 및 언론사 자체의 보도윤리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함

○ 언론 보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 등이 적극적으로 개별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현재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연 1회 정도 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건 발생시 각 언론사에 협조 요청[별첨5]을 하는 정도에 그쳐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대해 개별 기자들에게 숙지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관련 예산이라고 해봐야 2009년을 기준으로 권고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약 2,200만원, 세미나 경비 약 5천만원 등 연간 4천7백만원이 전부임[표9].

표 . 2009년 자살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예산(단위 : 원)

항목		산출근거	예산
미디어 모니터링	모니터링요원	1,850,000원×11월	20,350,000
	행정지원비	200,000원×11월	2,200,000
	소계		22,550,000
생명사랑포럼 (언론)	참석자여비*
	항공료	166,050원×63명	10,461,150
	숙박료	122,565×66명	8,089,290
	자료집	6,000×500부	3,000,000
	진행경비	473,000×1회	473,000
	소계		24,473,000
합 계		47,023,000

○ 향후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여 더 많은 기자들, 특히 신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에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교육하고 홍보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오스트리아의 경우 자살권고안의 발표와 사회 각층의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후 특징적으로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독일의 경우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이 잘 작동하고 있어 베르테르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연구결과 등도 있음.

-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사회적인 노력이 모방 자살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연예인의 자살 보도 방식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야 말로 자살예방을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음.

(끝)

[별첨1] 자살보도 권고기준 실천 세부내용

【1】자살은 전염된다.

- 자살에 대한 보도는 대중의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자.

- 자살이 유행하고 있다거나 특정 지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등의 표현을 피한다.

【2】자살은 다수의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 발생한다.

- 실연, 실업, 질병 등의 고통스러운 사건들 자체가 유일한 자살의 원인은 아니다.

- 자살자의 90%이상이 사망 당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유명인사의 자살은 일반인의 자살보다 모방을 유발하기 쉽다. 유명인사의 자살이 특별한 주목을 받더라도 그의 개인적인 매력이나 명성 때문에 정신건강상의 문제나 약물 남용 문제가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자살 보도문에서의 언어적 표현이 자살의 전염성을 높일 수 있다.

- 헤드라인에 자살이라는 말을 쓰거나 사인이 자해라고 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 자살한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헤드라인에 이름, 나이, 거주지를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

- ‘자살’, ‘자살하다’ 보다는 ‘자살로 사망하다’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의 표현은 기사의 초점이 죽음에 국한되어 있거나 그 죽음을 죄악시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 ‘자살 사망’ 혹은 ‘자살 미수’란 표현이 ‘자살 성공’ 내지 ‘자살 실패’라는 표현보다 바람직하다.

【4】자살 보도문이 암시하는 태도가 자살의 전염성을 높일 수 있다.

- 자살이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변화 내지 타락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급을 삼간다.

- 자살한 사람을 순교자로 미화하거나 자살 행위 자체를 용감하거나 아름다운 행위로 묘사할 경우,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살을 실행에 옮기도록 부추길 수 있다. 그보다는 자살한 사람의 사망 사실에 대한 애도를 강조해야 한다.

【5】자살사건의 특성도 모방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특히 유명인사일 경우 자살을 흥미위주로 다루는 것을 피해야 한다.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앓고 있었을지 모르는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특히 자살한 사람이나 자살 장면, 자살 방법에 대한 사진 등을 개제하지 말아야 한다. 1면 머리기사로 싣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 특히 자녀를 포함한 가족동반자살의 경우 희생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살해한 부모의 비정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자살을 결심한 부모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거나 왜곡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어떤 방법으로 자살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연구에 의하면, 자살에 대한 미디어 보도는 자살 빈도보다는 자살 방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특정한 절벽, 고층빌딩, 철도 같은 전통적으로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보도하면 대중의 관심을 환기․집중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를 선호하게 된다(예: 한국의 반포대교).

【7】자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함께 밝혀준다.

- 자살에 대한 기사에는, 자살에 대한 편견과 정신적 충격으로 그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겪을 고통이 언급되어야 한다.

-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신체적 후유증(뇌 손상, 사지마비 등)을 입을 수 있음을 자세히 보도하면 자살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8】자살보도시 자살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

- 자살률의 추이와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최신 치료법을 알려 준다.

- 자살한 사람이 자살하는 대신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을 함께 알려 준다.

(위기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사이트 주소 등)

- 치료나 상담을 받고 위기를 넘긴 사람의 사례를 보도한다.

【9】시민들이 자살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자살에 대한 편견을 소개하고 자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정보를 포함한다.

- 통계수치는 반드시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하여 인용해야 한다.

- 자료 출처는 정확하게 제시한다.

- 자살 예방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 죽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터부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 시민 자신과 가족의 정신건강을 체크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살 징후가 무엇인지, 그런 징후를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설명한다.

[별첨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자살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나 자살방법을 암시하는 표현

3. 이하 생략

[별첨3]

자살대책 기본법(일본)

이 법률은 2006년 6월 21일 법률 제85호로 제정되었음.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최근 일본에서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가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자살대책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자살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자살의 방지를 도모하고 아울러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지원의 충실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게 사는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자살대책은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음을 감안하여 사회적인 대응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살대책은 자살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 및 배경을 가지는 것임을 감안하여 단지 정신 보건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자살의 실태에 입각해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자살대책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효과적인 시책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④자살대책은 국가, 지방공공단체, 의료기관, 사업주, 학교, 자살의 방지 등에 관한 활동을 실시하는 민간단체 기타 관계하는 자의 상호 밀접한 제휴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조의 기본이념(다음 조에서 “기본이념”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자살대책에 대하여 국가와 협력하면서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자살대책에 협력하는 동시에 그 고용하는 노동자의 마음의 건강유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자살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한다.

제7조 (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자살대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자살자ㆍ자살미수자 및 이들의 친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충분히 배려하여 적어도 이것들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책의 대강)　정부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살대책의 지침으로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자살대책의 대강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일본에 있어서의 자살의 개요 및 정부가 강구한 자살대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적 시책

제11조 (조사연구의 추진 등)　①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의 방지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및 제공을 실시한다.

②국가는 전항의 시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를 실시한다.

제12조 (국민의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의 방지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3조 (인재의 확보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의 방지 등에 관한 인재의 확보, 양성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4조 (마음의 건강유지와 관련된 체제의 정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직역(職域), 학교, 지역 등에서의 국민의 마음의 건강유지와 관련된 체제의 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5조 (의료제공체제의 정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마음의 건강유지에 지장이 생긴 것으로 인해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가 조기에 또한 적절히 제공되도록 정신질환을 가진 자가 정신보건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있는 의사(이하 이 조에서 “정신과 의사”라 한다)의 진료를 받기 쉬운 환경의 정비,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진료의 초기단계에서 해당 진료를 실시하는 의사와 정신과의사와의 적절한 제휴의 확보, 구급 의료를 실시하는 의사와 정신과의사와의 적절한 제휴의 확보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6조 (자살발생 회피를 위한 체제의 정비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기타 자살의 발생을 회피하는데 적절한 대처를 할 체제의 정비 및 충실하게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7조 (자살미수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미수자가 다시 자살을 도모하는 일이 없도록 자살미수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8조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 또는 자살미수가 자살자 또는 자살미수자의 친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해당 친족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민간단체가 하는 자살의 방지 등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3장 자살종합대책회의

제20조 (설치 및 소장 사무)　①내각부에 특별기구로 자살종합대책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회의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무를 주관한다.

1. 제8조의 대강의 안을 작성하는 것

2. 자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상호의 조정을 하는 것

3. 전 2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자살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자살대책의 실시를 추진하는 것

제21조 (조직 등)　①회의는 회장 및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회장은 내각관방장관으로 충당한다.

③위원은 내각관방장관 이외의 국무위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자로 충당한다.

④회의에 간사를 둔다.

⑤간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⑥간사는 회의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회장 및 위원을 돕는다.

⑦전 각 항에 정하는 것 외에 회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각부설치법의 일부 개정)　내각부설치법(1999년 법률제8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호” 다음에 “, 자살대책의 추진”을 추가하고

동조 제3항제46호의2 다음에 다음의 1호를 추가한다.

46의3. 자살대책의 대강{자살대책기본법(2006년 법률제85호) 제8조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작성 및 추진에 관한 것

제40조제3항의 표 중

범죄피해자등 시책추진회의	범죄피해자등 기본법

”을

범죄피해자등 시책추진회의	범죄피해자등 기본법
자살종합 대책회의	자살대책 기본법

”으로 고친다.

[별첨4] WHO의 자살보도방식과 관련된 권고안(2000)

<일반적인 자살에 대한 보도방식>

1) 통계수치는 반드시 주의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함

2) 믿을 수 있고 확실한 자료 출처를 인용해야 함

3) 시간에 쫓기더라도 즉흥적인 언급은 아주 신중하게 보도해야 함

4) 조그만 사실에 근거하여 그것을 일반화 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고, 자살이 유행하고    있다거나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라는 식의 표현은 피해야 함

5) 자살행동을 사회적 또는 문화적 변화나 타락 때문에 일어나는 이해할 만한 반응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면 안됨

<특별한 자살에 대한 보도방식>

1) 자살을 흥미위주로 다루는 것을 피해야 하며, 특히 유명인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유명인사의 경우에는 혹시 그 사람이 앓고 있을지 모르는 정신보건 문제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함. 과장된 보도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자살한 사람의 사진이나 자살 장면, 또는 자살 방법에 대한 사진 등은 게재하지 말아야 함. 1면 머리기사로 자살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 어떤 방법으로 자살하였는지 그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함. 자살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는 자살 빈도보다는 자살 방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어떤 장소들(예컨대 바위, 절벽, 고층빌딩, 철도 등)은 전통적으로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매스컴이 이 사실을 강조하면 일반인의 관심을 집중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장소를 선호하게 할 수 있음

3) 자살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거나 혹은 한 가지 단순한 이유로 자살했다는 식으로 보도해서는 안됨. 자살은 결코 단일 요인이나 단일 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님. 자살은 정신질환, 신체질환, 약물남용, 가족 내 불안,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생활 스트레스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임.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자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

4) 자살을 보도할 때는 개인적 문제(예컨대 파산, 시험 실패, 성적 학대)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는 식으로 묘사해서는 안됨

5) 자살에 대한 기사를 쓸 때는 자살에 대한 편견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그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겪을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함

6) 자살한 사람을 순교자로 미화하거나 또는 대중의 선망을 받는 대상으로 미화하는 행동은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살 행동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음. 그 보다는 자살한 사람의 사망에 대한 애도를 강조해야 함

7) 비치명적인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예컨대 뇌손상, 사지마비 등)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할 경우 자살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자살에 대한 기사를 보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도 동시에 제공하여, 매스컴이 자살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1) 도움이 되는 정신보건 서비스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줌

2) 자살 행동의 경고 징후가 무엇인지 알려줌

3) 우울증은 자살 행동과 연관성이 높으며 그러한 우울증은 치료 가능한 병이라는 사실을 말해줌

4)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단체의 전화번호를 알려줌. 자살의 위험성이 높을 때 정신보건 전문가, 친구, 가족이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도 말해줌

<자살보도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1) 자살에 대한 기사를 쓸 때는 그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함 2) 자살을 보도할 때, 자살이 성공했다는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됨 3) 심층보도를 할 때는 반드시 신뢰성 있는 필요한 자료만 보도해야 함 4) 자살 이외의 다른 대안을 강조해야 함 5)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기관과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6) 자살에 대한 경고 징후와 위험 지표가 무엇인지 보도해야 함	1) 자살현장 사진을 내보내거나 자살 노트를 보도해서는 안됨 2) 자살방법을 상세하게 보도해서는 안됨 3) 자살 이유를 단순화시켜서는 안됨 4) 자살을 미화하거나 순교자화 해서는 안됨 5) 자살의 이유를 종교적 또는 문화적 양식으로 묘사해서는 안됨 6) 자살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그 소재를 놓고 여러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됨

[별첨5] 자살보도 관련 언론사 발송 서한

각 언론․방송사 기자님께!

얼마 전 안재환씨, 최진실씨의 자살 사건으로 인한 슬픔과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최진실씨의 남동생인 최진영씨가 자살로 사망(추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살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로서 슬픔 마음 헤아릴 수 없으며, 자살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자살 사망 통계를 살펴보면 2005년 이은주씨, 2007년 유니, 정다빈씨, 2008년 안재환, 최진실씨 자살 이후 급격히 자살이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살은 전염력이 매우 강해 자살 사망으로 인한 목격자, 가족, 동료,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 6명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언론․방송사 기자님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언론보도권고기준”을 전 언론․방송사의 기자님들이 준수하여 더 이상의 모방자살 및 후속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특별히, 자살방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 영정사진 게재, 자살원인에 대한 추측기사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살자 유가족 및 가까운 주변인들에게 더 이상 이와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상처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평소 우울한 증세가 있거나 하소연하고 싶어도 말할 곳이 없으면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정신과전문의 진료 또는 가까운 정신보건센터 등을 찾아 상담을 받거나 전문상담전화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 1,200여개 정신과 병․의원이 있으며,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전화 129에서는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는 사이버상담실(www. counseling. or.kr)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담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백 은 자

한국자살예방협회    회 장    하 규 섭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