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0.17(일)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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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위치추적 사각지대 있다

지방 지하철역 위치추적 중계기 설치된 곳 없어.. 해킹 가능성도 제기

성범죄 전력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기(이른바 전자발찌)의 추적 범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법사위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발찌에서 신호를 받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 정보를 송신해 주는 위치추적 중계기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168개 지방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에는 중계기 설치가 완료되어 있다.

올해 1월 1일에서 9월 28일 사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려 보호관찰관에 이관하여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총 996건으로, 유형별로는 감응범위이탈(휴대용 추적장치와 전자발찌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경보)이 488건, 충전의무 불이행이 359건, 외출금지위반이 104건, 출입금지위반이 38건이었고, 전원을 차단한 경우도 7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32건에 대해서는 실제 출동이 이루어지고, 464건에 대해서는 전화 등을 통한 경고 조치가 실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정현 의원은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치추적 중계 시스템의 구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밝히며 “올해만 해도 피착용자들이 전자발찌를 무력화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수백건에 이르는 만큼 보다 실효적으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정현 의원은 감사원이 법무부에 대해 실시한 비공개 감사에서 전자발찌의 해킹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며, 법무부가 현재 전자발찌의 암호체계 변경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 16억 8천만원이 반영되어 내년 중 위치추적 중계기를 모든 역에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 조 자 료

○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유형별 경보발생 건수 및 조치 내역

기간 : ’10. 1. 1. ~ 9. 28.

사유	발생건수	이관건수	조치결과		비고
			출동	전화등
감응범위이탈	488	488	229	259
충전의무 불이행	359	359	251	108
전원차단	7	7	2	5
외출금지위반	104	104	42	62
출입금지위반	38	38	8	30
기타	114	114	14	100
계	996	996	532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