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11.	보도일시 : 201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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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곧 떠날 공기업 감사들의 졸업여행 돼버린 세계감사인대회

지경부 12개 공기업 세계감사인대회참가 위해 2억 지출. 일부는 불필요한 일비도 지급

참석 감사 9인 중 5명은 늦어도 내년 3월 임기만료

비용지출도 문제지만, 허술한 제도와 감사의 자격요건이 더 큰 문제

기업의 내부감사인의 역량강화 및 상호 네트워킹을 위한 세계 감사인대회에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12개 곳 19명이 참석하였으나, 실제로 도움이 될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미국 아틀란타에서 열린 세계감사인 대회에 지식경제부 산하 12개 공기업(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수력원자력, 전력기술, 한전KPS,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이 참가했다.

이 대회는 기업의 내부감사인의 역량강화 및 상호 네트워킹을 위해 열리는 국제행사로 국내에서는 45개 기업 총 65명의 감사 및 실무자들이 참가했다. 그 중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은 12개 기관, 총 19명이 참가했다.

지경부 산하 기관들이 세계감사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약 2억여원, 기관별 평균비용은 1,680만원, 인당으로 보면 1,060만원에 이른다.

비용의 내역을 살펴보면 항공비가 7,390만원, 숙박 및 숙식비가 5,554만원, 그리고 등록비 및 등록대행 등을 위한 행정비가 각각 3,240만원, 35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체재비 즉 출장비가 각 기관별로 적게는 없음에서 많게는 일인당 70만원이 지급돼 총 502만원이 지출되었다.

박민식 의원은 “공무출장 목적이 아닌 교육행사에 일부 기관들이 체재비를 지급한 것과, 실제 행사는 3일 밖에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동일자까지 합한 8일을 일할로 계산해 지급한 것은 명확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남부발전 측은 “협회 측에 식비와 숙박비를 사전에 주관 협회 측에 일괄 지급하여, 별도의 체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전력기술과 광물자원공사도 체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각 기관의 고유사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갈 이유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박 의원은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고액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출장 보고서를 내놓은 기관이 거의 없다. 대부분 강연내용을 요약해 놓은 수준이며 몇 몇 기관은 그마저도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도 있다”며 부실한 사후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참석한 감사 9인 중 5인은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번 출장이 기관에 도움이 될지, 개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지는 누가 봐도 뻔한 사실이라며 “결국 공기업 예산으로 곧 떠나갈 감사들 해외여행 시켜준 꼴”이라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한 후 “결국 허술한 제도가 유지되는 이상, 바뀌는 것은 없다. 또한 공기업 감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공기업의 내부감사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며 현 제도에 대한 보완과 기업별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