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1일(월)

	국회의원 서상기 국정감사 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 질의>

■ 서민 울리는 서민정책, 전원 무상급식 시행 제고해야

■ 학생 인권조례, 교권실추에 대한 대책은?

■ 경기도 비리 교장 ‘솜방망이 징계’관련

<경기도교육감 질의>

서민 울리는 서민정책, 전원 무상급식 시행 제고해야

■ 무상급식 예산 큰 폭으로 증가

○ 경기교육청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0년 1,518억원 예산이 2,547억원, 3,900억원, 4,930억원, 6,612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음.

<표 1> 경기교육청 무상급식 5개년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확대대상		농어촌전체 도시 초 5〜6년	농어촌전체 도시 초3〜6	초등전체	초등전체 중3	초, 중전체
인원수		386,984	660,000	872,000	1,048,000	1,389,000
소요액	교육청	95,145	128,486	206,802	258,060	340,994
	지자체	56,615	126,256	183,254	234,943	320,290
	계	151,760	254,742	390,056	493,003	661,284

자료: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지사와 협의 한 번 못한 경기교육감

○ 경기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로는, 경기도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 협의 한 번 못하였고, 경기지역 총 31개 지자체 중 26개 시․군에서는 지원이 없음.

※ 서울시교육감은 10월13일 서울시장과 협의 계획 중

<표 2>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무상급식 지원 현황

	지원예산(백만원)			무상급식 지원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지자체	계
성남시	-	31,600	31,600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광주시, 의왕시, 수원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시흥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고양시, 하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여주군(26개 시․군)
과천시	-	1,950	1,950
포천시	4,082	823	4,905
김포시	3,131	654	3,785
구리시	-	53	53
합 계	7,213	35,080	42,293

자료: 경기도교육청, 2010년 8월 기준

○ 지자체의 재정 현황을 분석해 보면, 무상급식 지원이 어려운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음.

- 경기도의 경우 2009년 기준 상환하지 못한 지방채 누적액이 3조8,917억원으로 16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부채가 있음.

<표 3> 시․도별 지방채 잔액 증감율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지방채 누적액	전년대비 증가율	지방채 누적액	전년대비 증가율	지방채 누적액	전년대비 증가율
합 계	182,076	4.4%	190,486	4.6%	255,531	34.1%
경 기	30,552	-3.9%	31,773	4.0%	38,917	22.5%
서 울	13,651	48.6%	15,544	13.9%	30,963	99.2%
부 산	23,063	13.2%	24,273	5.2%	27,217	12.1%
인 천	14,581	12.0%	16,279	11.6%	24,774	52.2%
대 구	18,223	5.1%	17,960	-1.4%	20,531	14.3%
경 남	12,339	3.9%	12,692	2.9%	16,360	28.9%
경 북	10,351	-2.7%	9,900	-4.4%	14,054	42.0%
강 원	10,031	2.9%	9,671	-3.6%	13,127	35.7%
충 남	5,817	5.4%	8,154	40.2%	12,644	55.1%
전 남	6,493	-0.2%	7,228	11.3%	12,262	69.6%
전 북	7,982	6.8%	8,194	2.7%	10,175	24.2%
광 주	8,771	-3.9%	8,236	-6.1%	8,098	-1.7%
제 주	5,298	-18.1%	5,476	3.4%	7,432	35.7%
충 북	4,006	13.0%	4,458	11.3%	6,719	50.7%
울 산	5,602	-5.6%	5,673	1.3%	6,201	9.3%
대 전	5,316	-8.3%	4,975	-6.4%	6,057	21.7%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나아가, 2009년도 지방채 미상환 누적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 10위까지 순위에, 경기지역이 4곳이나 포함되어 있음.

- 특히, 경기 화성시의 경우 예산대비 지방채 누적액이 전체예산의 49.3%임.

<표 4>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누적액 현황(2009년도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지방채 미상환 누적액	예산대비% (당초예산기준)
1	충남 천안	3,179	29.7%
2	경남 김해시	2,715	29.5%
3	경기 수원시	2,705	17.8%
4	경기 고양시	2,670	31.5%
5	전북 전주	2,246	23.2%
6	경북 구미	1,722	21.8%
7	경북 포항	1,688	17.9%
8	경기 평택시	1,685	14.7%
9	경기 화성시	1,639	49.3%
10	충남 보령	1,527	30.6%
전체 190개 기초자치단체 총계		78,431
전체 190개 기초자치단체 평균		412.79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경기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지역 학생 사교육비 지출 높음

○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사업 말고도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음. 특히, 사교육비 경감에 전력을 다해야할 입장임.

- 2009년 시․도별 사교육비 조사 결과, 경기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26.9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았음.

<표 5>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09년)

(단위: 만원)

구분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일반고
전체	24.2	24.5	26.0	21.7	26.9
서울	33.1	30.5	32.6	37.7	43.3
경기	26.9	27.8	29.3	22.5	28.1
대구	25.1	25.3	29.1	20.6	23.5
대전	23.4	24.9	21.7	22.5	26.8
울산	23.4	25.1	24.7	19.0	23.1
인천	22.1	23.1	21.3	21.1	25.3
경남	21.3	22.5	24.8	15.4	18.5
광주	20.9	23.0	22.8	15.1	18.5
부산	20.3	19.7	21.8	19.8	25.1
경북	19.7	22.5	22.4	11.9	16.1
충남	18.7	22.0	19.3	11.8	14.7
강원	18.4	18.8	23.3	12.4	16.4
제주	18.1	17.7	24.7	11.5	16.9
충북	17.3	17.4	20.8	13.5	17.5
전남	16.3	16.3	20.8	11.6	13.2
전북	15.7	15.7	18.3	12.7	17.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경기지역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꼴찌

○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약 53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노력도 등한시 하고 있음.

- 2009년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현황을 분석해 보면, 16개 시․도 중 꼴찌임.

- 사교육비 지출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지역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음.

<표 6> 시․도별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현황

(단위: %)

	2009년 상반기				2009년 하반기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경기	39.0	33.4	80.2	47.8	37.8	29.8	71.4	44.0
서울	48.9	37.6	58.2	48.4	50.8	35.4	44.7	44.9
대전	40.2	64.1	85.1	58.5	40.3	62.8	78.9	56.5
광주	50.7	57.5	87.0	61.7	53.5	56.1	87.3	62.8
인천	46.3	87.7	80.4	66.9	46.2	84.7	73.8	64.2
울산	50.2	53.3	89.4	61.7	53.3	66.1	85.3	65.5
경남	47.2	46.8	91.5	58.4	54.4	62.4	92.7	66.2
대구	45.3	50.0	86.8	58.0	63.4	59.4	82.3	67.5
부산	69.0	50.2	87.5	69.1	69.0	51.2	81.9	67.8
제주	53.3	61.2	78.6	61.7	60.9	67.8	82.1	67.9
강원	52.8	69.7	83.1	65.1	60.0	76.8	82.8	70.2
전남	59.7	64.4	89.6	68.7	64.0	67.9	88.0	71.2
충남	62.5	75.1	87.6	72.2	67.3	81.4	86.7	75.9
전북	52.9	62.8	87.5	64.6	79.1	68.3	86.8	78.1
충북	47.1	80.7	88.9	66.9	74.6	86.3	88.5	81.3
경북	47.1	82.4	92.1	68.4	88.4	94.1	88.4	90.0
계	48.1	51.9	80.2	57.6	54.4	54.0	74.1	59.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전원 무상급식 정책 제고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주력해야

○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사교육비 경감 정책임. 충분히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가정까지도 급식비를 무상지원함으로써 한푼이 아까운 교육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본 위원은 전원 무상급식 실시야말로 서민을 울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함. 저소득층 중심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그 외 예산은 교육복지에 투자하며, 사교육비 경감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질의>

학생 인권조례, 교권실추에 대한 대책은?

○ 학생들의 인권 존중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해 온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이 지난 9월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원안가결), 내년 1학기부터 학교현장에 적용될 예정임.

<표1> 학생인권 조례안 주요 내용

- 경기도 내 모든 초․중․고생의 체벌 금지

- 두발 길이 규제 금지

-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일기장 등 사적 기록물 열람 불가

- 야간 자율학습․보충학습 강제 금지

-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 금지 불가

* 학생집회의 자유는 논의 중 삭제됨.

○ 학생인권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조례에 내재된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고자 함.

■ 경기도지역 교권침해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

○ 교과부가 전국 16개 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난 3년간 경기도 지역 에서 일어난 교권침해 사례는 254건으로 나머지 전체 15개 지역을 모두 합한 122건 보다 2배 이상 많음.

<표2> 최근 3년간 경기도 ․ 타 지역의 전국 교권침해 현황 비교

		2008	2009	2010.6	계
경기도지역(건)		122	116	16	254
경기도 외 지역 소계(건)		38	45	39	122
경기도 외 지역(건)	서울	9	8	20	37
	부산	0	0	0	0
	대구	1	1	1	3
	인천	4	4	0	8
	광주	0	0	0	0
	대전	10	13	7	30
	울산	7	5	2	14
	강원	0	2	0	2
	충북	0	0	0	0
	충남	2	0	0	2
	전북	2	7	4	13
	전남	0	0	0	0
	경북	0	0	0	0
	경남	3	5	5	13
	제주	0	0	0	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체벌 전면 금지’ 방침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음.

○ 한국교총이 교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체벌 전면 금지 방침에 대해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한 비율이 96.5%이며, “학교의 질서 및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는 응답률 또한 91.2%에 이름.

	어려움 없을 것	어려워 질 것	모르겠다	합계
도수(명)	11	417	4	432
비율(%)	2.6	96.5	0.9	100

<표3>체벌전면금지로 인한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의 악화”

자료출처 : 한국교총

	상관없을 것	악화될 것	모르겠다	합계
도수(명)	31	394	7	432
비율(%)	7.1	91.2	1.6	100

<표4>체벌전면금지로 인한 “학교질서 및 기강 실추”

자료출처 : 한국교총

○ 사회 여러 집단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하게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한번에 급격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단계적․절차적으로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등의 신중한 진행이 필요함.

○ 학생의 인권은 마땅히 존중 되어야하고, 그러한 취지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학부모 ․ 교사 ․ 직원 등 교육현장의 구성원 모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한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감 질의>

경기도 비리 교장 ‘솜방망이 징계’관련

○ 경기도 내 교장 9명이 2006년부터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100~6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 이에 대한 징계수준이 문제 됨.

■ 같은 사건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징계 수준과 대비됨

○ 서울시 교육청은 같은 사안에 대해 교장에 대한 징계 중파면 또는 해임이 64%를 차지하는데 반해, 경기도 교육청은 교장 9명에 대해 모두 정직과 감봉의 징계에 그침(파면․해임 0%).

○ 이 결정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징계위원회가 가벼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그렇다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함. 징계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약했던 것으로 보임.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징계대상		62		19
징계완료		14		9
징계내용	파면․해임	9	64.2%	0	0%
	정직	4	28.6%	7	77.8%
	감봉	1	7.1%	2	22.2%

<표4>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장 비리 관련 징계 수준

○ 어떻게 이런 결정을 짓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교육감의 비리 척결 의지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