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06.21(월)
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 정범구 www.bumgoo.net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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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품질관리 엉망

-변질 불합격 쇠고기의 97.1%가 미국산 쇠고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과정에서 불합격된 수입 쇠고기의 57.1%, 제품자체가 변질되어 검역에서 불합격된 쇠고기의 97.1%가 미국산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08∼’10.5월 수입 쇠고기 불합격 실적(국가/사유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검역과정에서 위생조건위배로 불합격된 수입쇠고기 물량의 94.58%가 미국산 쇠고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위생조건 위배란 미승인작업장, 수출선적중단 기간 중 생산, 봉인탈락 등의 사유를 말한다.

더구나 변질로 인해 불합격된 물량 81,203㎏ 중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876㎏로 전체의 97.1%나 되어 미국산 쇠고기의 품질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수입물량 상위 4개국(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의 불합격 건수는 181건 340,774㎏에 달하며 그 중 미국산 쇠고기는 109건 194,690㎏으로 전체의 57.1%에 달했다.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비중이 30.76%임을 감안하면 미국산쇠고기의 불합격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미국산의 불합격율은 최대수입국 호주산보다 4.77배 이상 높다.

정 의원은 “작년 9월 일본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소의 등뼈 16kg이 발견되자 일본은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조치를 내렸지만,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을 때 우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맺은 한미쇠고기협상의 결과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서 보듯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촛불시위에 참여한 지식인들과 의학계 인사들은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울러 아직도 대통령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대통령은 철저히 반성하고 정부는 주변국 수준으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 : 민현석 보좌관(010-3809-9021)

첨부 1. 08~10.05월 수입 쇠고기 불합격 실적(국가별, 사유별)

2. 08~10.05월 수입 쇠고기 검역 실적

□ ‘08～’10.5월 수입 쇠고기 불합격 실적(국가/사유별)

국가명	연 도	2008		2009		2010.5월
	불합격사유명	건수	중량(Kg)	건수	수량(Kg)	건수	수량(Kg)
호주	검역증미첨부	1	7,171	2	2,987	2	288
	수입금지지역경유	0	0	2	24,446	0	0
	위생조건위배	1	13,121	0	0	2	1,157
	유통기한경과	4	175	2	114	0	0
	현물과검역증상이	3	84	10	313	6	205
	변질	0	0	2	2,327	0	0
	해동	0	0	0	0	3	17,352
	기타(현물검사)	1	179	2	974	0	0
	표시기준위반	0	0	0	0	1	225
	포장상태불량	0	0	0	0	7	241
	국가계	10	20,730	20	31,160	21	19,467
멕시코	검역증미첨부	0	0	1	13	0	0
	위생조건위배	0	0	2	1,510	0	0
	유통기한경과	0	0	1	9	0	0
	현물과검역증상이	1	5	0	0	0	0
	국가계	1	5	4	1,532	0	0
뉴질랜드	검역증미첨부	0	0	0	0	1	40
	수입금지지역경유	0	0	1	16,926	1	22,035
	위생조건위배	0	0	1	14,810	1	74
	유통기한경과	2	365	2	44	2	3,747
	현물과검역증상이	0	0	2	44	2	43
	해동	1	15,062	0	0	0	0
	국가계	3	15,426	6	31,825	7	25,939
미국	검역증미첨부	2	16,382	0	0	1	780
	위생조건위배	4	12,211	3	38,337	1	21,470
	유통기한경과	0	0	2	3,558	0	0
	현물과검역증상이	37	1,493	26	1,358	5	18,245
	변질	4	60,189	1	18,601	1	86
	기타(현물검사)	0	0	2	898	0	0
	표시기준위반	0	0	1	738	0	0
	포장상태불량	0	0	0	0	1	14
	이물검출	18	329	0	0	0	0
	국가계	65	90,605	35	63,490	9	40,595
총 계(kg)		79	126,767	65	128,007	37	86,000

※ 미국산 위생조건위배 : 미승인작업장, 수출선적중단 기간 중 생산, 봉인탈락 등

□ ‘08～’10.5월 수입 쇠고기 검역 실적

국가명	2008		2009		2010.5월
	건수	수량(Kg)	건수	수량(Kg)	건수	수량(Kg)
호주	6,041	70,492,262	10,120	116,771,638	4,071	44,916,817
멕시코	268	1,561,463	213	1,009,387	111	438,879
뉴질랜드	1,595	14,093,990	3,185	30,162,245	1,886	16,308,417
미국	3,352	53,292,607	3,187	49,973,694	1,790	28,152,414
합 계(Kg)	11,256	139,440,321	16,705	197,916,965	7,858	89,816,527

※ 일반 검역검사 결과 합격 실적, 정육․지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