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	2010. 10. 12(화)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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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있는 민자 고속도로, 재정으로 전환해서라도 추진해야 - 민자 14개구간중 12개 구간 정체중 -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재정 혼재구간은 재정으로 추진 필요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이후, 속도 및 사고 오히려 감소 - 9월부터 시범운용중인 경부선 천안-양재구간 - 사고 8→5건, 사망 4→0명으로 감소, 속도 상하행선 모두 1km/h 가량 감소 유명무실한 하이패스 제한속도 30km - 수도권 44개 요금소중 통행량 많은 출퇴근 시간에 30km 이하는 4개소뿐 40개소는 30km 초과, 3개소는 60km 초과 - 수도권 9개 요금소 대상 월평균 30km 이하 차량 통과비율 개방식 요금소 3.4%, 폐쇄식 요금소는 25.6% 염화칼슘으로 인한 가로수 고사 5.4만 그루, 전년대비 32배 급증 - 강원 92배 (214→19,596), 경기 6.7배 (801→5,331) - 전년대비 71% 증가한 염화칼슘 및 소금으로 인함, 대체 방안 필요

멈춰있는 민자 고속도로, 재정으로 전환해서라도 추진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국토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에 건설중인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재정 및 민자로 추진중인 고속도로는 20개 구간으로 민자노선 13구간의 대부분이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인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 심의의 지연 등에 의한 것으로 특히,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외곽선은 전체 12개 구간중 이미 준공한 오산-봉담 노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간이 지체되고 있었으며, 민자구간은 금융권 대출 및 정부심의 지연, 재정구간은 정부 행정절차 진행의 연기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도로공사는 화도-양평구간의 경우, 소송으로 지체되고 있으며 재정구간과의 연계성 때문에 사업방식을 재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섭 의원은 “(08년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서상) 수도권과 서울의 출퇴근 시간이 동두천 120분, 포천 90분, 인천 90분 등으로 나타나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은 15.4조원으로 전체 24.6조원의 63%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일부 민자구간(화도-양평)에 대하여 재정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더디게 진행중인 민자구간 및 제2외곽선의 끼인구간(재정과 민자가 혼재된 구간)인 포천-화도 구간도 재정으로 전환하여 수도권의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단위:억원)	추진방식	추정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1. 오산-봉담	민자	7,253	- 공용중(’09.10 준공)	수 도 권 제 2 순 환 선
2. 봉담-송산	민자	6,954	- 적격성조사 완료(‘09.7)
3. 송산-안산(평택-시흥)	민자	2,894(12,110)	- 공사중(‘08-’13)
4. 안산-인천	민자	7,408	- 제안서 접수(‘07.3), 검토중
5. 인천-김포	민자	13,442	- 실시계획 승인 신청(‘09.1)
6. 김포-파주	재정	6,923	- 타당성 조사중(국토해양부)
7. 파주-포천	재정	11,360	- 타당성 조사중(국토해양부)
8. 포천-화도	민자	8,656	- 적격성조사 완료(‘09.7)
9. 화도-양평	민자	5,331	- 제3자 공고(‘07.7) - 소송으로 인해 시행방식 재검토 중
10.양평-양평(여주-양평)	재정	2,071(7,215)	- 공사중('02-'12)
11.양평-이천	재정	5,852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10.4) - ‘10년 타당성조사 착수예정
12.이천-오산	민자	7,507	- 적격성조사 완료(‘09.7)
13. 안양-성남	민자	7,967	- 실시계획 승인(‘10.3)
14. 광주-원주	민자	14,062	- 실시계획 승인(‘10.2)
15. 수원-광명	민자	16,449	- 실시계획 승인 신청(‘09.12)
16. 서울-문산	민자	21,021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07.9)후 협상중
17. 구리-포천	민자	24,525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07.9)후 협상중
18. 광명-서울	민자	16,227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07.12)후 협상중
19. 서창-장수	재정	2,927	- 기본설계중
20. 서울-세종	재정	68,000	- 타당성조사 완료(‘09.12)
21. 평택-홍성	재정	17,009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09. 4)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이후, 속도 및 사고 오히려 감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 시범구간 사고 및 속도 증감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9.1~24일까지 약 3주간의 사고 및 속도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양재-천안 구간으로 금년 9월부터 제한속도를 100km에서 110km로 상향하여 6개월간 시범운용을 하고 있다.

사고발생은 전년도(09년) 동일기간(9.1~24) 8건에서 5건으로 3건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4명에서 단 한명도 없었고, 평균속도 또한 하행선의 경우 1.0km/h, 상행선의 경우, 0.7km/h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 시범구간 사고 발생 현황 (사고발생 감소함)

구 분		사고유형
		계	단독	차-사람	차-시설	추돌
2010. 9	사고(건)	5	1	0	2	2
	사망(명)	0	0	0	0	0
2009. 9	사고(건)	8	2	1	3	2
	사망(명)	4	2	1	1	0
증 감	사고(건)	△3	△1	△1	△1	-
	사망(명)	△4	△2	△1	△1	-

○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 시범구간 평균속도 증감 현황 (평균속도 감소함)

부산방면	평균속도(km/h)
2010. 9.1~24	93.6
2009. 9.1~24	94.6
증 감	△1.0

서울방면	평균속도(km/h)
2010. 9.1~24	92.0
2009. 9.1~24	92.7
증 감	△0.7

정진섭 의원은 “지난해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성능, 도로설계기준, 사고위험성을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상향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찰청과 협조하라고 강조하여 금년 9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천안 구간에 시범실시키로 하였다”고 밝히며, “짧은 기간이지만 제한속도를 상향한 결과를 보면 사고 및 속도의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내년 4월부터 110km 구간을 120km로 올리는 2단계 시범운영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계 및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간을 설정하고 제한속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명무실한 하이패스 제한속도 30km

- 수도권 44개 요금소중 통행량 많은 출퇴근 시간 평균 30km 이하는 4개소뿐

40개소는 30km 초과, 3개소는 60km 초과

- 수도권 9개 요금소 대상 월평균 30km 이하 차량 통과비율

개방식 요금소 3.4%, 폐쇄식 요금소는 25.6%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요금소 출퇴근시간대 하이패스 차로 속도 현황” 및 “주요 요금소 하이패스 통과차량의 속도비중”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9.27(월)~10.3(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 44개 요금소의 출근시간(8시경), 평상시(14시경), 퇴근시간(19시경)대로 나누어 하이패스 차로의 속도를 분석한 결과,

하이패스 차로 출퇴근 시간 평균 30km 이하인 요금소는 동수원, 수원, 매송, 발안 4개소였으며, 40개소는 30km를 초과하였고, 60km를 초과하는 곳은 구리, 성남, 신기흥 3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제한속도를 지키기 위함보다는 차량의 지정체의 발생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8.1~8.31까지 한달간 수도권 요금소 9개소(개방식 성남·청계·시흥, 폐쇄식 서울·기흥이설·수원·경기광주·동수원·북수원)의 통과차량 속도비중을 분석한 결과,

(개방식은 외곽순환도로의 중간정산 요금소, 폐쇄식은 IC형 요금소)

개방식 요금소 3개소의 월평균 30km 이하 차량의 비율은 3.4%에 불과했으며, 폐쇄식 요금소의 비율은 25.6%로 나타났으며,

60km를 초과하는 차량 비율은 개방식 44.3%, 폐쇄식 55.4%로 밝혀졌다.

특히, 기흥이설IC는 66.2%가 60km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I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로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방식	성남	0.45	0.41	3.31	17.28	36.57	22.17	14.43	3.32	1.53	0.55
	청계	0.78	1.16	1.58	9.96	28.34	32.37	18.18	5.48	1.72	0.44
	시흥	0.14	0.11	2.18	13.01	29.55	30.39	16.81	5.41	1.87	0.54
폐쇄식 (IC)	서울	0.37	1.41	7.60	23.83	28.70	22.47	10.48	3.60	1.54	-
	기흥이설	-	0.03	0.18	2.06	9.15	22.41	25.28	22.95	11.11	6.85
	수원	0.25	1.67	22.46	38.64	26.84	7.29	2.46	0.33	0.04	0.02
	경기광주	0.11	0.48	9.12	37.07	36.30	13.78	2.74	0.39	0.02	-
	동수원	1	0.41	4.83	25.75	41.04	20.77	5.35	0.76	0.10	-
	북수원	0.05	2.03	24.66	41.78	23.46	6.48	1.25	0.25	0.05	-

정진섭 의원은 “차단기에 의한 급정거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하이패스 차로의 속도제한이 도입되었는데 실상 이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현 상황으로는 일부 30km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 진입시 속도를 줄이게 되고 뒤따르던 과속차량도 연이어 급정거를 하게 되는 만큼 차라리 현실에 맞는 속도제한을 하거나, 모두가 30km를 준수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염화칼슘으로 인한 가로수 고사 5.4만 그루, 전년대비 32배 급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조경수목 감소 현황”을 분석하여 08년대비 09년의 가로수 고사가 32배(1,684→54,448)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는 92배나(214→ 19,596)급증하였으며, 수도권도 6.7배(801→5,3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경수목 감소 현황

- 염해 : 1,684→54,448 (32배), 강원 214→19,596 (92배)

연도	지역 본부	계	공해	습해	병충해	건조	동해	미활 착	염해	교통사고	풍수 해	화재	인축피해	불량 제거	기타
2008	소계	51,778	174	333	289	488	117	1,716	1,684	746	95	877	300	21,497	23,462
	경기	14,332	43	10	108	2	65	135	801	1	7	33	21	6,313	6,793
	강원	9,435	-	290	24	33	-	1,079	214	5	59	-	11	3,296	4,424
	충청	1,403	-	13	18	82	25	28	430	40	1	30	5	190	541
	호남	9,458	7	-	50	40	24	21	220	35	-	19	33	5,816	3,193
	경북	10,298	124	6	43	25	-	169	19	533	10	54	1	2,059	7,255
	경남	6,852	-	14	46	306	3	284	-	132	18	741	229	3,823	1,256
2009	소계	93,707	223	98	1,344	1,196	154	1,360	54,448	331	328	1,470	726	28,874	3,155
	경기	14,291	77	64	63	71	-	4	5,331	174	39	30	9	7,766	663
	강원	30,315	49	21	398	640	153	849	19,596	-	246	-	627	7,736	-
	충청	13,857	30	-	27	127	-	40	10,472	3	-	31	16	3,111	-
	호남	22,156	-	3	554	21	-	331	18,904	19	-	78	29	2,217	-
	경북	9,436	67	-	155	334	1	134	145	24	-	557	-	6,888	1,131
	경남	3,652	-	10	147	3	-	2	-	111	43	774	45	1,156	1,361

고속도로 주변의 가로수 고사가 급증한 원인은 지난해 말에서 금년초까지 내린 많은 적설량 때문이며, 이로인해 전년도(08) 10.1만톤보다 71% 증가한 34.3만톤의 염화칼슘 및 소금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공사의 염화칼슘 사용량

- 08년(07.11~08.3) 동계 염화칼슘   15만ton, 소금  9.2만ton

- 09년(08.11~09.3) 동계 염화칼슘 21.7만ton, 소금 12.6만ton

정진섭 의원은 “금년초 설연휴에 내린 폭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제설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했던 도로공사의 노력은 높이 사야 하지만, 지난해 고사한 가로수의 비율이 염화칼슘 사용량의 증가보다도 훨씬 급증했다”면서, “금년말 북여주IC에 시범운영할 자동융설 장치의 도입 확대 및 가로수의 고사를 막을 수 있는 수분증발 억제제의 적극적 사용과 물세척을 더욱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