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0. . 발 의 자 :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장설립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산업(新産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대신에 다양한 복합기능을 가진 복합적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제조업 외의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 등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산업용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공장면적율의 달성을 의무화하고 산업단지내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율의 규정을 신설하며,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하고 입주계약을 미체결한 자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관리기관은 예외적으로 산업단지에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내 휴․폐업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기업체의 기준공장건축면적률이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간 내에 완료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나. 산업시설구역내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하여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 하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다. 관리기관은 예외적으로 산업단지에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4항 단서 신설).

라.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 등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마.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휴․폐업업체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요청을 국세청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3 신설).

바. 분양 등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법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제3호 신설).

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법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4호 신설).

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 기준에 적합한 완료신고나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2항제1호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이에 적합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를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산업시설구역내 제조업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부지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건축면적률”이라 한다)은 제8조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건축물등” 및 “기준공장면적률”은 “사업건축물등” 및 “기준건축면적률”로 본다.

② 기준건축면적률은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의 2배로 하며 그 적용하는 방법은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은 “기준사업건축면적”으로 본다.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 기준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양수인이 해당 산업단지에 적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2제4항제1호 중 “기준공장면적률”을 “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① 분양에 의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제39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가격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휴·폐업업체 현황 등 요구)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휴·폐업 업체의 정보 및 현황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4.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제55조제1항제4호 중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건축면적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9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4조(현행과 같음)

제5조(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① (생 략)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산업시설구역내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부지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건축면적률”이라 한다)은 제8조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건축물등” 및 “기준공장면적률”은 “사업건축물등” 및 “기준건축면적률”로 본다. ② 기준건축면적률은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의 2배로 하며 그 적용하는 방법은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은 “기준사업건축면적”으로 본다.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 기준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 ③ (생 략)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기관은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그 양수인이 해당 산업단지에 적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 ③ (생 략)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
1. 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처분하려는 경우	1. ---------------------------------------------------------------------------------------------------------------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① 분양에 의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제39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가격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신 설>	제51조의3(휴·폐업업체 현황 등 요구)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휴·폐업 업체의 정보 및 현황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벌칙)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신 설>	4.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제2항----------------------------------------
5.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5. 제43조제2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10.(생 략) ③ (생 략)	② ---------------------------------------------------------------------------.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는 자 2. ～ 11.(현행 제1호부터 제10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