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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검찰은 자존심도 없는가?

삼성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검찰

□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및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발행함으로써 두 회사에 2,508억 원의 손해를 입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008. 7. 11 이건희 회장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회사 손실액 2,508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고 한 사실이 결과적으로 허위로 관련서류를 꾸며 재판부를 기망하기 위해 치밀하게 꾸며진 연극이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음에도

※ “이건희 측이 세부약정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소장 기재 금원 지급 관련 서면만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위 서면이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양형 판단을 받는 자료로 사용되도록 한 것이다”

□ 검찰은 법원을 속인 이 회장과 삼성SDS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면약정서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해 이건희 회장과 삼성 쪽에 면죄부를 줬는데 사법부를 기망(欺罔)하는 것조차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오만한 삼성과 이건희 회장에 대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한 겁니까?

◦ 도대체 삼성과 이건희 회장 앞에만 가면 검찰은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 것입니까?

- 검찰이 삼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수사를 해서 기소한 적이 있습니까?

- 삼성과 관련해서는 여론에 등떠밀려 수사하는 척하다가 면죄부를 준 것이 그동안의 검찰의 모습 아닌가? 삼성에 대한 이만큼의 유죄판결도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 한 것인데, 이런 부도덕한 거대 재벌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검찰은 자존심도 없는가?

□ 우선 손실액 지급과 관련해서는

◦ 재판부를 속이기 위해 작성된 세부약정서보다 재판부에 제출한 양형참고자료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오히려 이면계약을 작성해 재판부를 기망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또는 「제138조 법정모욕죄」로 의율 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