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사후 조치 필요 !

-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지적 사항 조치 확인 없이 나 몰라라

-  관련예산 확대도 시급, 5년간 쌓인 흑자분 11억은 은행 예치 中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08년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적사업으로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 중임.

- 동 사업의 목적은 사회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체계화를 실현하기 위함임.

○ ‘0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55개소의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듯 보임.

<표1>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의 추진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아동	노인	장애인	기타
'08년	155	36	42	62	15
'09년	500	173	225	102	-
'10년	400	176	135	85	4 기타 4건은 자래시장 안전점검 건임.
합 계	1,055	385	402	249	19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10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10.9월 기준)

- 본 사업은 현장에서 전문가에 의한 육안점검을 위주로 진행되며 점검 이후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표2 참조>

<표2>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점검 항목

제목		점검 항목	조치
현장점검 (육안 점검)	일반 사항	․시설규모 및 일반현황 ․각 분야 유지관리자 지정 운영현황 ․설계도서 보유 현황 ․유지관리 대장 작성․비치 여부 및 실태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건축 분야	․건축물 기초지반 침하 발생 상태 ․건축물 내․외부 균열발생 상태 ․주요 부재 변형상태(기울기 및 처짐 발생) ․콘크리트 부재결함상태 ․마감재 결함 상태(천장, 바닥, 내․외벽체 등) ․배수상태(지붕, 욕실, 주방 등) ․누수 발생여부(지붕, 외벽, 욕실, 주방 등) ․각종 안전난간 상태 등의 안전시설 상태 등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 ․보수․보강 등에 대한 현장학습 실시
	옥외 시설 분야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발생 상태 ․석축․옹벽, 비탈면의 관리상태 ․주변 담장의 결함상태(전도, 균열 등) ․기타 시설물(파고라 ,벤치 담장 등) 상태
보고서 작성	보수 보강 방안 제시 및 제안	․건축 및 옥외시설 분야 점검 결과, 발생된 결함들 중 주요 결함들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 제시 ․보수․보강 우선순위 선정 ․중점 유지관리 대상 선정 등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조언 작성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시 활용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10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그러나 위의 점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전점검 후 사후 조치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됨.

사회복지시설 등 본 사업의 대상 시설물의 경우,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시설물로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움.

따라서 사후 조치여부 점검이 없을시 지적 사항이 보수되지 않고 방치될 소지가 다분함.

- 결과적으로 안전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면 안전점검 이후 해당 시설물 관리 주체로부터 보수․보강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함.

○ 더욱이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확보도 시급함.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전체 사업비(154억 4,800만원) 중 본 사업(3억3,500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하며, 공공사업비 대비 5.9 %에 불과함. <표3 참조>

<표3>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예산 현황

구분	전체사업비 예산	공공사업비 소요 예산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 소요 예산	비 율
				전체 사업비 대비	공공사업비 대비
‘10년	15,489	5,642	335	2.1%	5.9%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10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반면, 지난 ‘05년 이후 5개년 간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1억원 규모의 흑자를 냈으나, 이는 현재 특별한 사용처 없이 예치 중임. <표4 참조>

<표4> 한국시설안전공단 5개년 흑자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당기순이익	107	184	281	291	297	1,161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10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매년 정부의 출연금(‘10년 기준 72억원)을 받는 공공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흑자를 은행에 예치만 하고 이를 통해서 이자 수익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반하는 행위임.

- 따라서 현재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이러한 흑자분을 공공사업을 위해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