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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4일(月)        행정안전부

행시 합격 수습사무관들 공무원교육원에서 세금으로 관광성 해외연수

지난 3년간 지방공기업 임직원 성과급 5,501억원

“재정 악화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 타당한가”

새 국새 제작 국민여론 찬반의견 팽팽… 새 국새 제작 신중해야

행시 합격 수습사무관들 공무원교육원에서 세금으로 관광성 해외연수

행정안전부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해 교육을 받는 수습사무관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해외정책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습사무관 해외정책연수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1

올해의 경우 수습사무관 344명이 17~18명씩 20개 팀을 이뤄 8월말부터 9월초까지 8억9,968만원의 예산(1인당 261만원)으로 8~11일간 해외정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로 해외정책연수가 취소됐고, 2008년에는 294명이 18개 팀으로 나눠 8월말부터 9월초까지 9억8,152만원의 예산(1인당 334만원)으로 10~11일간의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올해와 2008년 연수를 다녀온 팀 가운데 몇 개 팀의 일정을 살펴봤더니 기관 몇 곳을 방문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중국, 태국, 홍콩을 다녀온 팀의 경우 전체 일정 10일 중 기관 방문을 하지 않고 하루 일정이 모두 관광이었던 날(이동 제외)이 6일이나 됐고 나머지 4일 중 3일도 기관 방문 후 관광을 했습니다.

이들의 관광내용은 타이전통무용공연 코끼리 쇼 관람, 태국 전통 문화공연 관람, 해양스포츠 체험, 스타의거리 침샤쵸이 관광, 송성가무쇼 관람, 빅토리아 산정에서 홍콩야경 등입니다.

올해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몽골과 중국을 다녀온 팀도 10일 중 3일은 기관 방문 없이 관광을 했고(이동 제외), 나머지 7일 중 3일도 기관 방문을 전후해 관광을 했습니다.

이들의 관광내용은 자금성, 만리장성, 용경협,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천단공원, 몽골전통공연 관람 등이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떠날 때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연수를 빙자해 놀고 먹기식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넘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정식 임용도 되지 않은 수습사무관들이 교육과정에서부터 이렇게 한다면 이들이 임용후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질의 2

수습사무관(5급)과 달리 7급과 9급 시험에 합격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해외연수 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습사무관과 7․9급 시험 합격자 모두 교육후 공무원으로 함께 일할 사람들인데 해외연수 과정을 수습사무관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3년간 지방공기업 임직원 성과급 5,501억원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공기업 재정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질의 1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2007년 27조7,027억원, 2008년 32조4,377억원, 2009년 42조6,8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은 2007년 -4,598억원, 2008년 -3,444억원, 2009년 -4,501억원으로 매년 적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일반공기업에 비해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가 이처럼 나빠지고 있지만 많은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 공기업 중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준 곳의 비율은 2007년 94.6%(112개 중 106개), 2008년 89.5%(124개 중 111개), 2009년 90.1%(131개 중 118개)입니다.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은 2007년 1,862억원, 2008년 1,658억원, 2009년 1,981억원으로 3년간 총 5,501억원입니다.

전체 지방공기업 임직원 1인당 평균 2007년 510만원, 2008년 440만원, 2009년 511만원입니다.

개별 공기업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부채비율이 7,868%이고 2008년(-14억원)과 2009년(-25억원) 적자가 난 양평지방공사의 경우 사장이 지난해 1,237만원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SH공사는 지난해 부채가 16조3,455억원이지만 임직원 640명이 지난해 54억3,264만원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임직원 1인당 평균 849만원이며, 사장은 1,375만원을 받았고, 임원은 1인당 평균 2,187만원, 직원은 평균 837만원을 받았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7년 2,548억원, 2008년 2,305억원, 2009년 2,140억원으로 매년 2천억원이 넘는 적자가 났지만 사장은 지난해 4,627만원, 2008년 5,145만원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2007년 1,526억원, 2008년 1,683억원, 2009년 1,709억원의 적자가 났지만 사장은 지난해 1,074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임원은 1인당 평균 870만원, 직원은 평균 403만원을 받았습니다.

부채가 많고 매년 적자가 계속되는 공기업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이 이처럼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질의 3

지방공기업들의 성과급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성과급 지급 당시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를 봤더니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영업수지비율에 대한 배점이 100점 만점에 8점 밖에 되지 않고 부채비율은 4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하철공사도 영업수지비율에 대한 배점이 100점 만점에 5점 밖에 되지 않고 부채비율 배점은 없습니다.

영업수지비율과 부채비율에 대한 배점이 이처럼 낮다보니 적자가 나고 부채가 많은 공기업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올해부터 도시개발공사와 지하철공사의 영업수지비율 배점이 각각 15점과 10점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 또한 재정상태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수지비율과 부채비율에 대한 배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 국새 제작 국민여론 찬반의견 팽팽… 새 국새 제작 신중해야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8일 당정협의 때 국새를 새로 만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새 국새 제작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정부가 이처럼 새로운 국새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새 제작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여론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15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4.8%는 새 국새 제작에 찬성했지만 42.0%는 반대했습니다.

새 국새 제작 찬성 의견이 2.8%포인트 높지만 오차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어느 것이 우세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의뢰한 조사이니 장관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지요? 조사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가 국새를 새로 제작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 찬반의견이 팽팽한 만큼 국새제작 여부에 대해 더욱 신중히 검토하고 국민의견을 보다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 2

국새를 금으로 만들다보니 최근 논란이 된 것처럼 횡령사건 등이 발생하고 사용도 오래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국새를 새로 만든다면 금이 아닌 다른 금속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국새는 상징적으로 만들어 박물관 등에 보관하고 대통령인을 별도로 만들어 임명장이나 표창장, 훈장 등에 날인 하는 것은 어떨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행정안전부 감사결과와 경찰수사결과를 보면 4대 국새 제작자 민홍규가 국새제작 후 남은 금 1.2kg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횡령한 금을 도장으로 만들어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도장을 누가 받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횡령한 금으로, 다시 말해 도둑질한 금으로 만든 도장이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물을 받은 것이니 만큼 도장을 받은 사람을 조속히 밝혀내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