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0. 10. 4(월) 10:00
담 당 자	최성수(010-5773-9987)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1. G20정상회의, 대한민국 위상 강화 계기삼아야!

- IMF 외환위기 극복 교훈 되새겨 IMF 개혁 주도 필요

-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지분확대, 발언권 강화해야

- IMF, 세계은행 등에 국내 인력 진출 확대 필요

2. 구호뿐인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 기획재정부, 금융전문인력 양성은 단기 취업용 교육과정?

- 자산운용사 등 해외 금융기관 유치 요원

-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 전반적인 재점검 필요

3.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 구조 개선 필요

- 공공기관 일정비율 이상 고졸자 할당 채용해야

4. 공공기관 경영평가 신뢰성 의문

- 부채 109.2조원(하루 이자 84억원)의 LH공사 경영평가 A

- 유사 중복된 평가지표 및 비계량지표 개선해야

5. 일반철도인가? 광역철도인가? 기준이 없다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광역철도 지정 해제해야

1. G20정상회의, 대한민국 위상 강화 계기삼아야!

- IMF 외환위기 극복 교훈 되새겨 IMF 개혁 주도 필요

-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지분확대, 발언권 강화해야

- IMF, 세계은행 등에 국내 인력 진출 확대 필요

○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뿌리내린 G20정상회의가 올 해 11월11일~12일 양일간 비서구권(非西歐圈) 국가로는 최초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영국, 미국, 유럽연합

○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는 한국이 세계경제의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진입하는 차원을 넘어 세계경제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위치로 부상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이제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더 나아가 세계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는 일은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의 과제이다.

○ 장관께서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 9월(9.18~9.29)에는 러시아를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브라질, 미국 등 전세계 주요 회원국을 방문하여 설득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번 달(10.7~10일, 워싱턴)에는 서울 정상회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IMF/WB 연차총회(10.7~10일, 워싱턴)에 참석하는 등 회원국에 대한 설득노력을 지속

○ 서울 정상회의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FSN) 구축과 회원국간 쟁점이 되고 있는 IMF 개혁 문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전망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 번 서울 정상회의는 기존의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에서 개최되는 첫 회의로서 기존 선진국 중심의 경제체제 논의에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①글로벌 금융규제, 금융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금융시스템을 가진 신흥국의 금융산업이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과

②기존 선진국에 의해 운영되어 온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가 신흥국의 입장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장국인 한국은 선진국들과 신흥국들 간의 중재자 역할에 충실해야 하겠지만, 특히, IMF 개혁문제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위기 대응시 IMF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남다른 의미가 있음

○ IMF는 그동안 신흥국가들, 특히 ‘98년의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①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을 강요하고,

②과도한 정부의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③혹독한 이자율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필요 이상의 국민적 고통과 희생을 초래한 측면도 있습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러나 IMF는 2008년 미국발 세계적 금융위기 앞에서는 오히려 확장적 재정정책 등 정반대의 정책을 인정하고 지지함으로써 신뢰를 스스로 떨어트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는 기존 선진국과 신흥국간 IMF내에서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국제금융기구로서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IMF내 G7국가들이 2009년 말 기준으로 전체의 43.05%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28개 선진국(세계 인구 14% 차지)이 IMF 및 세계은행에서 61%의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들의 강한 발언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점

<주요국의 국제금융기구 지분현황(‘10.9월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호주	한국
IMF(%)	17.09	6.13	5.99	4.94	4.94	3.72	1.49	1.35
WB(%)	16.84	8.07	4.60	4.41	4.41	2.85	1.35	1.0

○ 현재 우리나라의 IMF 지분은 1.35%로 2006년 한차례 지분을 높혔으나(0.76% → 1.35%), 여전히 한국이 속한 그룹에는 호주가 가진 지분이 한국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의 지분이 증가되었다고 하여도 실질적인 발언권이나 투표권이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 한국, 호주가 번갈아 이사국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국의 의견이 국제기구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나 그룹 내에서의 의견절충이 과제

<국제금융기구별 우리나라의 지분현황(‘10.9월 현재)>

국제금융기구	IMF	WB	ADB	IDB	EBRD	AfDB
지분/쿼타(%)	1.35	1.0	5.03	0.0022	1.01	0.448

주) IMF(국제통화기금), WB(세계은행), ADB(아시아 개발은행), IDB(미주개발은행),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AfDB(아프리카 개발은행)

○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IMF는 2011년, 세계은행은 2010년 상반기까지 쿼터/지분 개혁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서울 정상회의에서 IMF 지분 개혁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그동안 우리나라도 IMF, 세계은행, IBRD 등의 국제금융기구에서 지분확대 및 발언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 (세계은행) '10.4월 세계은행(WB)의 지분조정이 합의됨에 따라 한국의 지분은 1.0%(22위)에서 1.6%(19위)로 증가

* 지분조정 합의안은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

○ 더욱이 “人事가 萬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에 근무하는 국내 인력 진출 현황을 보면, IMF는 전체직원의 0.87%(지분율 1.35%), 세계은행에는 전체직원의 0.47%(지분율 1.0%) 등 출자지분율의 절반 수준에서 국내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 지금까지 제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국제금융기구별 인력진출 현황(‘10.6월 현재)>

국제금융기구	IMF	WB	ADB	IDB	EBRD	AfDB
인원수(명)	21	48	46	3	6	1
인력비중(%)	0.87	0.47	4.67	0.23	0.53	0.06

○ 주요국의 IMF 인력진출 현황을 보면, IMF 지분율이 17.09%인 미국의 경우 전체직원의 24.6%를, IMF 지분율이 1.49%인 호주는 전체직원의 1.2%, IMF 지분율이 3.72%인 중국은 2.5%인 점에 비춰보면,

○ 우리나라의 국제금융기구 인력 진출을 국익차원에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요국의 인력진출 현황(‘10.6월 현재)>

구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호주
IMF직원(%)	24.6	1.9	3.3	4.1	5.3	2.5	1.2
지분(%)	17.09	6.13	5.99	4.94	4.94	3.72	1.49
WB직원(%)	24.7	2.3	3.5	5.1	4.7	2.2	1.9
지분(%)	16.84	8.07	4.60	4.41	4.41	2.85	1.35

○ 기획재정부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국제금융기구 인력진출 확대 계획”대로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정례화하여 능력있는 젊은층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장관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금융기구 인력진출 확대 계획(기획재정부 국감자료) >

- 2010년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 12.2일, 서울대

- 한국인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금년중 2～4명의 세계은행 정규직원을 채용하기로 세계은행(World Bank)과 합의

* 모집분야

①경제 : 거시정책･미시 및 부문(Sector) 경제학 등

②지속가능개발 : 인프라, 에너지, 교통, 수도/위생 등

③인적자원개발 : 교육･보건･영양･노동･아동 및 청년 등

- 기 구축된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JPO)*･인턴제도**를 통해 국제금융기구에 한국인력 진출확대 추진

2. 구호뿐인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 금융전문인력 양성은 단기 취업용 교육과정?

- 자산운용사 등 해외 금융기관 유치 요원

-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 전반적인 재점검 필요

○ 올해는 과거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전략에 있어 2단계 특화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완성 하는 단계이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1차)이 완료되는 시점이지만,

○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및 해외 인력의 유치,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등에 있어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상태라는 지적인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부는 2003.12월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세부 실행목표를 수립하고, 2015년까지 3대 아시아 금융허브로의 성장을 목표로 3단계에 걸친 로드맵을 마련

- 1단계(~2007년)는 특화 금융허브기반 구축 단계로서 전체적인 자산운용업의 육성 및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여 허브전략을 주도하도록 함

- 2단계(~2012년)에서는 향후 세계 50대 자산운용사의 지역본부를 유치하는 등 특화 금융허브로서의 기능 완성을 목표로 함

- 3단계(~2020년)에서는 동북아 특화허브와 글로벌허브의 중간형태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고, 이를 근거로 이후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발전을 모색함

- 이후 금융중심지의 구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에 제정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

○ 여타 해외 금융중심지와의 경쟁력 비교 자료를 보면, 2010. 3월 씨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공사가 발표한 글로벌 금융 센터 순위 보고서(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7)는 서울을 세계 28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금융시장으로 평가한 반면 중국 상하이시는 세계 11위로 평가함

○ 금년 4월 상하이 푸둥 국제금융허브연구센터는 ‘세계 국제금융허브경쟁력 지수’ 발표를 통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하이 시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뉴욕, 런던에 이은 세계 3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함

○ 상하이는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글로벌 경쟁자로 인정받은데 비해 서울은 특화된 금융 중심지이지만 대부분의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깊이가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서울은 순위가 53위→35위→28위로 꾸준한 상승세에 있고, 가까운 미래에 금융허브로의 발전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도시부문에서 아시아 도시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먼저, 현재 정부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보면,

①금융허브, 청년리더, 녹색성장 등 다른 사업의 세부과제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인력 양성정책의 수행이 어렵고

②정부의 전반적인 금융전문인력 양성정책은 대학교육에서부터 산학협동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중단기 교육과정의 개설 등 단기적이고 일회적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인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센터, 한국금융연수원 공동주관으로 차세대 외환전문가 과정. 국제금융전문가 과정, 파생금융상품 전문가 과정과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나 150시간 이내의 단기적인 교육과정에 그침

① 차세대 외환전문가 양성과정

- 대학(원) 재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외환 관련 수출입 업무, 무역금융 등의 분야에 대한 예비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공급

- 2009년의 경우 115시간 기준으로 2기에 걸쳐 63명의 수료생을 배출함

② 차세대 국제금융전문가 양성과정

- 대학(원) 재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국제금융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고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의 습득 등을 통한 국제금융 분야의 예비 전문인력 양성

- 2009년의 경우 154시간 기준으로 2기에 걸쳐 51명의 수료생을 배출함

③ 금융공학을 활용한 차세대 파생금융상품 전문가 과정

- 재무관리, 국제경영학, 국제경제학 및 수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금융공학을 활용한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및 새로운 금융기법 습득 등을 통한 관련 분야의 예비 전문인력 양성

- 2009년의 경우 146시간의 교육시간을 통해 23명의 수료생을 배출함

④ 중소기업환위험 관리 전문가 과정

- 중소기업 재직자로 외환.국제금융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문연수를 통해 환 위험 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

- 2009년의 경우 24시간의 교육시간을 통해 지역별로 총 169명의 수료생을 배출함

○ 그간 정부의 금융전문대학원 지원사업도 KAIS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06년부터 ’09년까지 정부예산으로 총 83억원을 지원해 16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으로 종료하고

○ 금년도부터는 녹색금융에 특화한 금융(경영)전문대학원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특화MBA’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인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10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10.3)는 지원대상 학교를 KAIST와 고려대로 선정하고 각각 5억원과 4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13년까지 녹색금융 특화MBA 300명 양성을 추진함

○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이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지만, KIC나 국민연금 모두 이 부분을 등한시 하고 있어 문제

-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자산 300조원으로 세계 4대 연기금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는 무관심

○ 국내 연기금이나 KIC가 해외투자를 위한 자산운용사 선정 때 국내 진출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금융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장관의 생각과 대책은 어떻습니까?

○ 또한, KIC가 해외 투자가들과 함께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KIC의 국내 원화투자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가들이 KIC와 공동으로 한국에 진출(투자)하도록 유도하면 투자에 대한 부담(위험)을 크게 덜 수 있는데 현재는 국내 원화 투자가 불가능

3.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 구조 개선 필요

- 공공기관 일정비율 이상 고졸자 할당 채용해야

○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높고, 그에 따라 대학(4년제) 졸업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부족하여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2010.5월기준 6.4%)이 지속되고 있음

* 청년(15～24세)실업률(%, ‘08년) : OECD평균 12.4, 美 12.8, 日 7.2, 韓 7.2(15～29세)

* 전체 실업률(%, ‘08년)    : OECD평균 5.9,  美 5.8,  日 4.0, 韓 3.2

* 학력별 졸업생수(진학자 제외, 만명, ‘09년) : 65.8만명

- 대졸이상 55.4(전문대 19.2, 대학교 28.2, 대학원 8.1), 고졸 10.4(인문계 6.4, 전문계 4.0)

○ ‘09년 신규 대학졸업자의 상용직 취업률(계약기간 1년이상)은 48.3%에 불과하며 대졸자의 취업률이 점차 악화되는 추세

신규대졸자 취업률(%, 교육부조사)

	‘06	‘07	‘08	‘09
전체 취업률	75.8	76.1	76.7	76.4
상용직 취업률	58.4	56.8	56.1	48.3

○ 이에 대한 정부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대졸 인력수요에 비하여 현재의 대학생 인원이 과다하여 충분히 흡수되기 어렵고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보고자료 2010.1월

○ 대졸자의 자질과 능력이 산업계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대졸자가 원하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는 것

○ 국가적으로 대졸자가 넘쳐나고 있다는 지적. 2008년도 경찰청의 순경 공채 합격자 1,120명 중 고졸자는 190명(16.9%)뿐이고 930명(83.1%)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이상이었다.

○ 지난해 서울시 신규 채용 공무원 539명 중 고졸은 단 6명뿐이었다. 은행원 역시 10여년 전만 해도 신규 채용자 가운데 고졸과 대졸 비율이 7대3 정도였으나 지금은 고졸은 계약직으로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 정부와 공공기관, 일부 민간 기업들의 신규 채용에서 공식적으론 학력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고교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론 고졸자는 대졸자에게 밀려 취업 기회가 봉쇄된 상태

○ 현재와 같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면, 중장기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고민해야 함. 국가적으로 인력수급 및 인력양성 측면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부도 2011년도 예산안에서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이스터고 재학생,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을 제외한 26만3000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게 되며 지원규모는 학생 1인당 연평균 120만원

○ 전문계고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체 현장연수,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 등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발표

○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등 지자체가 인사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9급 기술직 공무원 중 일정 비율을 전문계(옛 실업계) 고교 졸업자 중에서 채용키로 함

○ 인천시는 전문계 고교생들이 취업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별 채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

○ 공공기관 정책을 수립, 평가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공공기관의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자에게 할당하는 제도적 장치(경영평가 기준에 반영 등)를 마련해서 고졸자가 굳이 대학을 가지 않고도 실질적인 취업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 공공기관 경영평가 신뢰성 의문

- 부채 109.2조원(하루 이자 84억원)의 LH공사 경영평가 A

- 유사 중복된 평가지표 및 비계량지표 개선해야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를 구분 실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 2009년 기관장 평가 총 96명과 (공기업 20, 준정부기관 64, 기타공공기관 12), 기관 평가 총 96개(공기업 23, 준정부기관 73)를 실시함

○ 이 경영평가를 통하여 기관장에 대한 해임요구나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0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의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어 문제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단위: 개)

	기관수	S	A	B	C	D	E
‘09년	96	1	22	44	16	12	1
▪ 공기업	23	1	7	9	1	5	-
▪ 준정부기관	33	-	10	14	6	3	-
▪ 중소형기관	40	-	5	21	9	4	1
‘08년	100	-	18	38	27	16	1

○ 2009년 말 기준으로 LH의 부채가 109.2조원(부채비율 524%)이며, 이 중 금융부채가 75.1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약 84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

- 이것은 국가채무(2009년 기준 359.6조 원) 대비 30.4%, 전체 공기업부채(2009년 기준 213.2조 원)의 51.2% 수준

- 부채규모가 2014년에는 197.9조 원(금융부채 154.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분석

○ 통합 후 LH공사는 보유자산 매각, 사업성 없는 사업의 중단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A를 받을 수 있는가?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관평가는 『리더십․전략(계획) - 경영시스템(집행) - 경영성과(산출)』3개 부문 20~30개 지표로 평가하며 기관의 평가결과는 6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출 (S, A~E)

○ 기획재정부는 평가 항목중 “재무예산 관리”항목의 비중이 3/100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100조원이 넘는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LH가 통합이래로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정원(5600명)에 비해 1146명이나 많은 6746명의 인력을 과다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평가 항목 중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등 경영효율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음.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또한,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의 이원적 운영도 개선이 필요함

○ 정부는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기관장과 기관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는 평가지표의 중복성과 연관성이 높아 기본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평가결과의 교차확인 혹은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2009년 기관장 평가단 : 단장 이만우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총 55명

* 2009년 기관 평가단 : 단장 이창우 교수 (서울대 경영학과), 총 130명

○ 평가 항목 중 유사 중복된 평가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평가지표 중 조직관리와 인적자원관리는 2009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로 통합, 그러나 ‘경영진 리더쉽’과 ‘비전과 전략개발’항목은 평가내용이 유사하고 평가결과도 중복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음

- 총인건비인상률은 장기적으로 보수관리로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 리더십․전략부문 6개 평가지표와 경영효율화 범주 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는 평가결과가 대동소이하고 평가지표의 유사성이 커서 통합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기관 경영평가 세부평가지표>

평가범주		평가지표	공기업	준정부기관
리더십/전략	리더십	경영진 리더십	3	3
		지배구조 및 윤리경영	4	4
		CS 경영	3	3
	전략	비전 및 전략개발	3	3
		주요사업 추진계획	5	5
		소계	18	18
경영 시스템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활동	15	20
	경영효율화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3	3
		재무예산 관리	3	3
		보수관리	3	3
		노사관계 합리성	3	3
		성과관리 체계	3	3
		공공기관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관리	2	2
		소계	32	37
경영 성과	주요사업성과	주요사업성과	20	18
	고객만족 성과	고객만족 개선도	5	7
	경영효율성과	노동생산성	5	5
		자본생산성	5	0
		계량 인건비	3	3
		계량 관리업무비	4	4
		총인건비 인상률	4	4
		재무예산(자산운용)성과	2	2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2	2
		소계	50	45
		전체 합계	100	100

<기관장 경영계획서이행실적 평가지표>

구 분		2008년	2009년		비 고
		가중치	단계 또는 지표	가중치
기관장 리더십		-		20	(신설) 경영계획서 반영 없이 이행실적보고서만 작성
선진화 과제	민영화	10	경영 효율화	20	기 발표 경영효율화 + 자체 경영효율화 + 추후 추진될 경영효율화
	통폐합기능조정	10
	출자정리	5
	정원감축	10
	청년인턴	5
	보수조정	10
	노사관계	10	노사관계	20	가중치 확대(10→20%)
	소계	50		40	가중치 축소(50→40%)
고유 과제	계획	12.5	계획	10	노사관계 관련 지표 삭제 → 노사관계선진화에서 종합 평가 현안과제설정 타당성 삭제 → 기관장리더십에서 일률적으로 평가
	집행	12.5	집행	10
	산출	25.0	산출	20
	소계	50	소계	40	가중치 축소(50→40%)
합 계		100		100

5. 일반철도인가? 광역철도인가? 기준이 없다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광역철도 지정 해제해야

○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철도 지정에 관한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4조의 ‘50킬로미터 이내의 구간’이 유일한 명시적 기준(광역철도의 정의)이며,

○ 나머지 사항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 도시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아시고 계십니까?

※ 대광법 시행령 제4조(광역철도)

광역철도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고 한다)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50킬로미터 이내의 구간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 이에,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경우 도시교통권역과 대도시권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도시철도 지정 또는 광역철도 지정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 광역철도는 일반철도와도 기능이 중첩되기 때문에 광역철도 지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광역철도 현황 >

사 업 명	연장 (km)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고)	비 고
경의선(용산~문산)	48.6	‘96-’12	15,658
수인선(수원~인천)	52.8	‘95-’15	9,742
분당선(왕십리~선릉)	6.6	‘00-’11	5,124
분당선연장(오리~수원)	18.2	‘00-’13	9,013
동해남부선(부산~울산)	72.1	‘93-’15	16,952
경춘선(망우~금곡)	17.2	‘93-’11	4,306
신분당선(강남~정자)	18.5	‘05-’10	1,913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11.1	‘05-’16	5,462
신안산선	40.8	‘05-’15	29,414
별내선(암사~별내)	11.4	‘07-’16	5,991

○ 동해남부선(부산-울산)의 경우 연장이 72.1km로 현재 광역철도 지정기준인 ‘50km이내의 구간’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역철도로 지정(2000.11월)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족(지자체부담액 : 총사업비의 25%)으로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따라서, 수도권 도심 인구 분산 및 대도시권역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광역철도 지정의 원래 취지에 비춰보아 광역철도의 지정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09.6월부터 국토해양부가 대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이견으로 법제처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관계부처 협의(‘09.6)→입법예고(’09.12초)→법제처 심사의뢰(‘09.12말, 기재부 이견으로 심사중단)

○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어려운 광역철도의 재정 추가지원은 추후 협의하더라도 “광역철도 지정요건”은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이므로 조속히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또한, 동해남부선(부산-울산)과 같이 이미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대광법 시행령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