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적성검사, 5분 만에 뚝딱

- 5천원 수수료만 받고 도대체 무슨 적성을 검사하는건지?

운전면허를 따거나 갱신할 때 받는 적성검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운전면허시험장의 적성검사는 운동능력과 시력, 색맹, 청력 등으로 이뤄지고 있음.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적성검사를 받는데,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형식적임.

경찰공제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일 평균 운전면허적성검사 소요시간은 1인당 5분~7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적성 검사하는데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1~2분, 이렇게 형식적이지만 7~9년마다 돌아오는 면허갱신 때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운전면허가 취소됨.

1종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7년마다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는 시력검사와 앉았다 일어서기로 끝남. 함께 해야 할 청력검사는 따로 하지 않으며, 정신 질환자나 약물 중독자를 가려내는 검사는 아예 없음. 서류에 쓰인 질문에 응시자가 '예'나 '아니오'로 답할 뿐임.

경찰공제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적성검사를 받은 자의 합격률은 평균99%를 넘음.

검사 비용은 5천원, 대부분 경찰공제회 수입으로 들어감.

경찰청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복지사업기관인 경찰공제회에 운영권을 넘겼기 때문임.

지난 한해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250만 명, 경찰공제회의 연매출은 125억 원, 영업이익은 43억 원임.

경찰공제회가 독점적으로 적성검사를 운영해온 지는 올해로 16년째임.

경찰공제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뿐”이라며 “검사항목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성검사를 하는데 실제 검사는 터무니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시간과 비용까지 들이면서 도대체 어떤 적성을 검사하는 건가?

합격률이 무려 평균99%를 상회하고 있음.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까지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데, 어떤가?

공제회의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성검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별 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

ꏚ 검사항목

○ 1종 신규 및 적성검사

1. 시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교정시력 포함)

2. 색각 : 적색ㆍ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3. 청력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4. 사지 :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상의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운동능력을 검사 후 그 결과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 여부 의견 표시

○ 2종 신규

1. 시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색각 : 적색ㆍ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3. 청력 : 청력(제1종 운전면허에 한 한다)

4. 사지 : 제 2종 자동차응시원서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에 따른다.

<1일 평균 검사시간 및 검사인원>

구 분 사업소	소요시간	일일 평균 검사인원
25 개소	1인당 5분 ~ 7분	10,836명

소 속	인 원	일반직			의 무 직
		일반직	기능직	연봉직	의사	간호· 조무사	연봉직
25개소	124명	11	22	3	25	35	28

<최근 3년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 공제회 수익>

(단위 : 천원, 자료 : 경찰공제회)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7
매 출 액	11,135,154	12,683,439	12,548,089	7,939,398
지출 (원가+판과비)	7,481,656	7,931,623	8,225,738	4,907,927
영업이익	3,653,498	4,751,816	4,322,351	3,031,471

<최근 3년간 적성검사 연간 수검자 수 및 합격률>

구분 사업소	수검자 수	합격률
2007년	2,227,054	99.74%
2008년	2,536,716	99.72%
2009년	2,509,643	99.72%